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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6-04-27)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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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6년 4월 27일

 

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 담당부서: 법무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6.4.20.(월)

▣ 내용:

정부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입국 후에는 대학의 책임하에 유연한 체류 관리로 이어지는 국민주권 정부의 새로운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논의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유학생 비자정책 체계 전환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4월 20일(월) 발족했다.

민․관협의회는 법무부 이진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내․외 전문가와 함께 운영되며, 실무협의회에서(주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 세부 논의를 거쳐 8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출입국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해외에서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교육기관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32만 명을 넘어섰으나, 그간의 유학생 유치는 대학에서 내국인 학생의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한 단기적 문제 해결에 치중해온 측면이 있었다.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수업에서 소외되거나 졸업 후에는 국내 취업과 사회통합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략적 질 관리’와 ‘졸업 후 기회 확대’ 병행

이번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비자정책 제도 개선의 원칙은 ‘입국 전 엄격한 유학생 비자(D-2, D-4) 검증’과 ‘입국 후 유연한 관리’이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입국하기 전 단계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검증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집중한다.

대학에서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해외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에 따른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유입 경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대학, 재외공관과 민간 유학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학위․학력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학업 의지와 한국어 역량을 갖추었으면 재정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학비자가 거부되지 않도록 하여 우수인재가 적극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재유치 전략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입국한 후에는 대학에서 유학생 관리의 자율성을 갖도록 존중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다.

유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해서 취업후 정착하기까지 비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비자 체계’를 설계하고, 인공지능(AI)시대에 맞춰 다양한 학습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비자 유형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학은 유학생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우수 유학생이 졸업 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선순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오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발족은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을 핵심 인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오픈 취업비자(open work visa) 소지자의
고용조건 변경


▣ 원제목: Changes to employment conditions for open work visa holders

▣ 발표기관: New Zealand Immigration

▣ 발표일: 2026.2.24.(화)

▣ 내용:

□ 2026년 4월 20일부터 오픈 취업비자(open work visa) 소지자에 대한 고용조건 변경이 시행되었다. 이번 변경은 개방형 취업비자 하에서 허용되는 근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민자가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오픈 취업비자는 구직 제안 없이도 뉴질랜드 내 거의 모든 고용주, 직종 및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와 같은 고용주 지정 취업비자는 특정 고용주와 직무에 한정된다. 이번 변경은 고용주 지정 취업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번 제도 개편은 오픈 취업비자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의 고용조건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첫째, 일부 오픈 취업비자는 모든 형태의 근로를 허용하며, 고용주 하에서의 근무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영업) 또는 사업체 설립·운영도 가능하다. 해당 조건은 근로자의 배우자 비자, 유학생 배우자 비자, 외교통상부 장학금 지원 유학생 배우자 비자, 졸업 후 취업비자, 뉴질랜드 시민 배우자 비자, 군인 배우자 비자 등에 적용된다. 둘째, 일부 오픈 취업비자는 고용주와의 고용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에 기반한 근로만 허용되며, 서비스 계약 역시 고용으로 간주된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이민자민 착취 보호 비자, 망명신청자 비자, 모든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적용된다. 한편 학생비자 소지자에게는 이번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 모든 오픈 취업비자 소지자는 해당 비자 조건을 준수하고 뉴질랜드의 고용 및 사업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할 수 없다. 또한 상업적 성적 서비스 제공이나 해당 업종의 사업 운영 또는 투자 역시 금지된다. 허가되지 않은 형태의 근로(성적 서비스 제외)를 실시 중인 경우에는 현 비자 만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속할 수 있으며, 이후 비자 신청 시에는 해당 비자 유형에 따른 고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체류 목적은 관광에 있으며, 부수적으로 고용주와의 계약에 기반한 임시 근로만 허용되고 사업 운영은 불가하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도원, 민수진, 장주영, 김준성, 김혜진, 허진욱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다양한 영역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체류유형별 외국인이 우리 경제 주요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외국인 규모와 체류유형별 변화 추이를 관찰하고, 각종 행정(조사)통계 등 공공데이터와 민간 부문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생산활동, 소득과 소비 및 납세, 사회보험 가입 및 수급, 공공서비스 이용, 부동산 보유 등 다방면에서 이들의 경제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류 특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경제 성장,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거시경제 예측모형을 활용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의 확대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파급효과에 관하여 전망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단기적・미시적 정책 제언과 함께 국가 중장기 이민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후속연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Building Refugee-Inclusive Labor Mobility Pathways: A Visa Evaluation Framework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6년 2월

▣ 내용

□ 적절한 자격을 갖춘 난민이 일반 취업비자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난민 개인과 수용국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한다. 난민의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한 타국 이동은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수용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인력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핵심 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 현재 캐나다, 영국, 호주를 포함한 최소 9개국은 난민을 취업비자 체계를 통해 수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용주와의 연계, 필수 서류 확보, 신청 비용 지원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맞춤형(bespoke) 프로그램이 여전히 제한적인 규모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자격을 갖춘 난민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일반 취업비자 체계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제도적 어려움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 본 비자 평가 프레임워크는 MPI Europe가 STEP(Skills, Talent, and Empowerment through Pathway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한 것으로, 정책결정자,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기존 취업비자 제도가 난민 및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집단에 대해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프레임워크와 점수표(scorecard)는 비자 설계 요소가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주 경로를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이용하기 용이한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5 이민정책연구원 성과보고회 개최
(‘26.4.30. / 사전신청~'26.4.24.)


이민정책연구원은 「2025 이민정책연구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6.4.30.(목) 13:30~18:00

 

▣ 장소 : 그라운드브이 1층 비전룸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2길 54, 인덕원역 1번 출구에서 1km)

▣ 내용
- (1부) MRTC 사업성과 보고
- (2부) 2025 주요 연구결과 발표
- (3부) 2026 MRTC 발전방향 토론

▣ 문의: yw.lee@mrtc.or.kr

 

교육협력센터 소개

대한민국 유일의 이민정책 전문 연구기관 '이민정책연구원' 교육협력센터를 소개합니다.
복잡한 이민 데이터와 정책 연구 성과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고, 이민행정 전문가로 성장해 보세요.

▣ 민간활동가, 정부·지자체 공무원, 체류 외국인(이민자), 학계 및 일반 시민 대상

- 전문성 높은 교육(무료)
- 수료증 발급
- PC, 모바일 모두 가능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edu.mrtc.re.kr

 

「전북국제협력진흥원-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시·군 외국인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26.4.23.)


지난 4월 23일(목), 이민정책연구원 교육협력센터는 전북 지역 외국인지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무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뜻깊은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일시: ‘26.4.23.(목)

 

▣ 장소: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내용
- 이민정책연구원 소개
 · 온라인 교육 플랫폼 소개
- 현장 실무역량 강화 교육
- 외국인 노동 권익구제 실무교육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양극화된 사회의 이민정치:
조건부 지지와 감정의 정치 ('26.5.12.)


▣ 일정: 26.5.12.(화) 15:30~17:00(아시아연구소 영원홀)

 

'이민자 혐오'를 넘어: 부정적 감정 단어를 활용한 이민/이주자에 대한 태도 분석

▣ 강연자: 임동균(서울대학교)

▣ 사전신청: 바로가기

▣ 주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환경대학교 BK21 사업단

▣ 문의: snu.migration@gmail.com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이번 주 이민데이터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지난 ‘이번주 이민데이터’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내 [데이터탭]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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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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