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민정책 Weekly Report(2026-05-04)

2026.05.04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901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6년 5월 4일

 

외국인 국내 이동 및 유입·유출, 한눈에 본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 작성일: 2026.4.24.(금)

▣ 내용:

외국인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또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이제는 숫자로 읽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 간 이동과 유입·유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 2종을 신규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신규 공개된 통계는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와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로 국가데이터처의 심사를 거쳐 2026년 4월 국가승인통계로 신규 지정되었다.

이번 신규 통계는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25년 기준 약 278만 명, 전체 인구의 5.4%)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민정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의 유입·정착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간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축적해 온 외국인 체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Ⅰ.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통계」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전입·전출 등 지역 간 이동 현황을 분기 단위로 집계하는 통계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외국인 분포의 변화와 산업, 교육, 주거 등과 연계된 이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

「국내 체류 외국인 신규 유입·유출 통계」는 신규 외국인등록을 ‘유입’, 외국인등록 말소 후 출국을 ‘유출’로 정의해 외국인의 국내 유입 및 유출 현황을 월 단위로 집계하는 통계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증감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기 체류하는 동포 등 외국인의 유입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두 신규 통계는 동포 등 외국인의 적정 유입규모 산정, 지역기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체류자격별 맞춤형 이민정책 설계 등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동포 등 외국인 수요 분석,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새롭게 공개될 국가승인통계는 그간 법무부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해 왔던 외국인 체류 데이터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이민행정 분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신규 통계를 적극 개발·개방하고, 통계적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인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뉴질랜드 숙련이민자 비자 유형(Skilled Migrant Category, SMC) 개편 세부내용 발표


▣ 원제목: Further changes to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to come into effect in August 2026

▣ 발표기관: New Zealand Immigration

▣ 발표일: 2026.3.5.(목)

▣ 내용:

□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은 2026년 8월 말 시행 예정인 숙련이민자 비자 유형(Skilled Migrant Category, SMC) 개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세부 내용을 발표하였다.

□ 이번 개편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이 포함된다. 우선, 거주(영주권) 경로 자격 판단 기준이 되는 주요 직종 목록이 확정되었으며, 여기에는 기능직·기술직 경로 목록(Trades and Technician pathway list)과 함께 레드 리스트(red list)*와 앰버 리스트(amber list)**가 포함된다. 또한 SMC 전 경로에 공통 적용되는 중위임금 기준(median wage settings)이 단순화되었고, 점수 산정 시 적용되는 학력 요건이 보다 명확히 규정되었다. 일부 신청자에 대해서는 영어능력시험 유효기간이 연장되며,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공인 직업 자격(occupational registration)이 도입된다. 아울러 향후에는 숙련 근로경력 요건 충족을 위해 인증 고용주 취업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의 연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레드 리스트(red list): 신규 기능직 경로나 경력 경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학위(Level 7 이상)나 고소득(임금 1.5배)을 통해서만 6점 충족 필요
** 엠버 리스트(amber list): 숙련 경력 경로 이용 시 뉴질랜드 내 경력이 최소 5년 필요하며, 그중 2년은 중간 임금의 1.2배 이상을 받아야 하는 추가 조건 필요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이창원, 김도혜, 엄진영, 유민이, 김형진, 조하영, 양윤주, 김경민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지속가능성 위기 상황에서 추진되는 외국인 유학생 유입(유치)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등교육, 노동시장, 지역사회라 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대학들은 재정적 생존을 위해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교육 질 관리와 행정 과부하라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재학 중 비공식 노동을 통해 얻는 수익이 졸업 후 취업비자를 통한 초기 정착 소득을 상회하는 기대 소득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유학생들이 합법적인 정주 경로를 선택할 경제적 유인을 낮추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사회는 유학생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는 한편, 상권 및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와 지역 정체성 변화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분리된 공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지향과 현장 실태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 중심의 선별 기준 강화, 재학-졸업 전주기에 걸친 취업 경로의 제도적 정비, 그리고 검증된 인재에 대한 개방형 취업허가를 골자로 하는 선별적 유연화 전략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Native Language Assessments for K-12 English Learners: A 2025 State-Level Snapshot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6년 3월

▣ 내용

□ 미국 내 약 530만 명의 영어학습자(English Learner, EL) 학생들에게 읽기·언어, 수학, 과학 등 교과 영역에서 실시되는 표준화 평가는 지속적인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학습에 사용하는 언어로 학생을 평가할 경우, 평가 결과에서 나타나는 학업 격차가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어 숙련도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차 많은 주에서 학생의 모국어를 활용하여 교과 지식을 평가하는 평가 편의 제공 방식(assessment accommodation)을 도입하고 있다. 2025년 기준, 35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최소 1개 이상의 모국어 기반 평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4개 주가 증가한 수치이다.

□ 본 자료는 미 정부의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에 따라 승인된 최신 주별 계획과 50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의 공개된 평가 및 평가 편의 제공 관련 문서를 토대로, 이러한 평가 체계의 변화 양상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민정책연구원 이민데이터센터 데이터 사전점검
전문가 콜로키움 개최(‘26.4.24.)


’26.4.24.(금) 「전문가 콜로키움 - 데이터 개방·활용 사전점검: 품질·보안 점검과 프로세스 구축」을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26.4.24.(금) 14:00 13:30~18:00

▣ 장소: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 내용
- 주제1: 체류자격과 이주노동자의 Well-being
- 주제2: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의사결정 영향요인의 탐색적 연구
- 주제3: 기업의 외국인 채용 문화가 이주노동자의 조직애착과 향후 국내 희망체류 기간에 미치는 영향
- 주제4: 국내기업 외국인 근로자 임금분포와 데이터 활용 유의점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이민정책연구원-코워크위더스(주) MOU 체결(‘26.4.28.)

'26.4.28.(화) 11시 이민정책연구원(원장 우병렬)과 코워크위더스(주)(대표 김진영)가 데이터 협조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플랫폼 데이터 제공 및 협력 ▲외국인 전문인력 구인·구직 및 노동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협력 ▲건전한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자문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 내용: 데이터 협조 및 상호 협력

▣ 일시: ‘26.4.28.(화) 11:00
  - (연구원) 이호원 부원장, 김화연 이민데이터센터장 등
  - (코워크위더스(주)) 김진영 대표

 


제19회 세계인의 날 이민정책포럼 개최 안내('26.5.19.)

▣ 일시 : ‘26.5.19.(화) 14:00~18:00

▣ 장소 : 신안산대학교 국제교육관

▣ 내용
- 1부: "TALK" 외국인정책을 말하다
- 2부: "FIELD" 현장에 답이 있다
- 3부: "NEXT" 미래를 준비하다

▣ 참석여부조사: 참석여부조사

▣ 주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정책연구원

 


유학생 창업 정책포럼 개최 안내
('26.5.27. / 사전신청 ~5.26. 17:30)


▣ 일시: ‘26.5.27.(수) 14:00~17:30

▣ 장소: 그라운드브이 1층 비전홀 ※대중교통 권장

▣ 내용
- (1부) 주제 발표 및 토론
  · 외국인 체류자격과 창업지원 제도의 연계 강화 방안
  · 데이터로 본 유학생 창업 현황과 정책 과제
  · 유학생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 (2부) 라운드테이블
  · 유학생 창업 기반조성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과제

▣ 사전신청: 바로가기(~'26.5.26. 17:30)

▣ 문의: yj.kim@mrtc.or.kr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양극화된 사회의 이민정치:
조건부 지지와 감정의 정치 ('26.5.12.)


▣ 일정: 26.5.12.(화) 15:30~17:00(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주제: '이민자 혐오'를 넘어: 부정적 감정 단어를 활용한 이민/이주자에 대한 태도 분석

▣ 강연자: 임동균(서울대학교)

▣ 사전신청: 바로가기

▣ 주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환경대학교 BK21 사업단

▣ 문의: snu.migration@gmail.com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이번 주 이민데이터

▣ 2025기준 외국인 환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과목은 피부과로 과반을 차지함

 

※ 지난 ‘이번주 이민데이터’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내 [데이터탭]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홍보책: https://bit.ly/36TVsHK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구독신청 Subscribe

이민정책 Weekl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