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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배우고, 뿌리산업 살리고, 워케이션 즐기고, 비자·체류 제도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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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6.5.4.(월)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경제·산업·노동·교육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금)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위원장: 출입국정책단장)를 개최하였습니다.
‘24. 11월 출범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는 각계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통해 비자 수요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입니다.
이번 제3차 협의회에는 중앙부처(6개), 광역자치단체(2개)에서 신규로 제출한 제안 17건과 제2차 협의회에서 보완 결정을 받아 수정 제출한 제안 3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인력 수급 전망, 현행 취업·유학·관광 등 비자 제도와의 체계적 정합성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20건의 제안 중에서 11건을 협의회에 상정하였으며, 총 8건의 제안이 수용 결정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기관·노조·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심의하였으며, 향후 균형 있는 심의를 위해 협의회 운영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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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역사회의 노동력 부족 대응을 위한 3만 3천 명 근로자의 영주권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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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Filling labour gaps in smaller communities by accelerating permanent residence for 33,000 worker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6.5.4.(월)
▣ 내용:
□ 캐나다 정부는 이민제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요 산업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 및 소외된 지역사회 지원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2025년 예산안(Budget 2025)을 통해 발표된 ‘캐나다 내 외국인 근로자 이니셔티브(In-Canada Workers Initiative)’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였다. 해당 조치는 2026~2027년 동안 최대 3만 3천 명의 캐나다 내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권 전환 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자는 이미 지역사회에 정착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인력으로, 당국은 우선적으로 기존 취업허가 소지자 중 영주권 신청 적체 물량(inventory)에 포함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신속화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주정부 추천 프로그램(PNP),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AIP), ▲지역사회 이민 시범사업, ▲돌봄 제공자 시범사업(caregiver pilots), ▲농식품 시범사업(Agri-Food Pilot)을 통해 신청한 경우이며, 동시에 캐나다 내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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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최서리, 김경환, 이용우, 박지환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외국인 260만 명 시대를 맞아, 조세 기반의 비기여적 제도인 ‘공공부조’ 체계 내 외국인 수급권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론적으로 시민권과 외국인 수급권 논의를 검토하고,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의 외국인 공공부조 요건(거주 요건, 대기 기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외국인 공공부조 수급 실태분석 결과, 내국인의 역차별 인식과 달리 실제 외국인 수급률은 약 0.3%로 매우 낮으며, 긴급복지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제언으로 ① 체류 자격별 수급권 격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② 긴급복지지원법상 외국인 적용 범위 확대, ③ 정주형 외국인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사회안전망 구축, ④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체계 정립을 제안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정주형 자격 취득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약계층이 되는 외국인의 안정적 정주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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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From Exile to Return: Rebuilding Lives and States after Conflict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6년 4월
▣ 내용
□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시리아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및 시리아 출신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일부 고소득 국가는 이미 ‘분쟁 이후(post-conflict)’ 상황에 대한 정책적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피난민 보호지위의 전환 방식, 우크라이나 및 시리아의 재건 지원, 그리고 상황적 여건이 허용될 경우 귀환 이주(return migration)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 등이 포함된다.
□ 이러한 과정은 정책적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많은 정부는 난민·피난민 수용에 대한 적대적 피로감(hospitality fatigue)과 이민에 대해 지지하는 국민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성급한 귀환 정책은 분쟁국의 취약한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동시에 이미 장기간 체류하면서 본인이 적응한 사회에 상당 부분 통합된 이주민 집단과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시리아인은 독일의 보건의료 체계와 튀르키예의 섬유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은 동유럽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분쟁 관련 보호지위의 단계적 종료를 검토하는 이민정책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선택지를 제시하고, 분쟁 영향을 받은 국가로의 귀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상충관계(trade-offs)를 평가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과거 분쟁 이후 상황에 대한 사례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재건과 이동성(mobility)의 연계성, 디아스포라 참여의 잠재적 역할 등도 주요 분석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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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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