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배려, 외국인 고용특례 신설
|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
▣ 작성일: 2026.5.11.(월)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여 2026년 5월 18일(월)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3월 3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중 핵심 과제인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는 내국인 직원을 둔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지만, 인구감소지역은 내국인 구인조차 되지 않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활용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에서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고용특례는 인구감소지역(89개)에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업종과 농업법인에 적용됩니다.
다만,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운영기간(3년 이상), 매출 규모(전년도 매출 1억원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특례는 단순한 외국인력 확대가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책이자,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2026년 5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가 지역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캐나다, 이민 및 시민권 컨설턴트 규제 강화
|
▣ 원제목: Canada strengthens regulation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6.5.6.(수)
▣ 내용:
□ 캐나다 정부는 이민·시민권 관련 자문을 하려는 비자 신청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수준 높은 비자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캐나다 내 이민·시민권 컨설턴트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 이번 조치는 캐나다 이민·시민권 컨설턴트 협회(College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nsultants)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청자가 이민 비자 또는 시민권 취득 절차 전반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책임을 다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정을 위반한 컨설턴트에 대해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등 협회의 민원 및 징계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2027년 4월부터 면허 등록 컨설턴트에 대한 공개 등록부(public register)에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무자격 대리인으로부터 서비스 대상자를 보호하도록 한다. 셋째, 협회에 대한 새로운 보고 의무를 도입하여 운영 투명성을 강화한다. 넷째, 위법행위 조사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사 체계를 개선한다.
□ 또한 이번 규정에 따라 협회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장관이 대리인을 임명하여 이사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컨설턴트의 부정행위로 인해 비용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상기금(compensation fund)의 운영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
▣ 저자: 박민정, 김성미, 이화용, 한기덕, 윤자호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최근 지역기반 이민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주형 이민 설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도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세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계와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및 산업구조, 생활 인프라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민자의 체류자격이나 노동조건, 가족구성, 언어 등의 사회적 요인이 지역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군 단위의 공간분석을 통해 외국인 인구 분포와 산업, 생활 인프라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이민설계 전략과 일자리-인재 생태계 구성, 정주를 위한 통합 지역 맞춤형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의 공간 특성과 이민자 정주의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원제목: Rooted in the Valley: Immigrants in Napa County’s Communities and Economy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6년 5월
▣ 내용
□ 이민자들은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주 나파 밸리의 노동력과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2019~2023년 기준, 나파 카운티 주민의 약 21퍼센트와 근로자 29퍼센트가 이민자였으며, 전체 아동의 거의 절반은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동 보고서는 나파 카운티 이민자의 특성과 이민자 인구 특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피고 있다. 또한 나파 카운티의 중남미 출신 주민(이민자 및 미국 출생자 모두 포함)과 생산가능연령 인구(18~64세)를 함께 분석하면서, 해당 인구집단의 규모, 출신, 가족 및 노동시장 특성, 영어 숙련도, 공공급여 수급 현황 등도 보여주고 있다.
□ 와이너리로 잘 알려진 이 지역을 대상으로, 동 연구는 경제적 영향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나파 카운티 와인 및 접객산업에서 전체 외국출생 근로자가 기여하는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그 규모는 15억 달러, 즉 카운티 GDP의 11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저자는 동일한 모델을 활용하여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기여를 별도로 분석하고, 나아가 이들 근로자가 지역을 떠날 경우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
|
|
이민정책 Weekly Re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