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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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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6.5.20.(수)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5. 20.(수) 용산아트홀에서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9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동포, 외국인 등 이민자가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고,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32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하여,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 등 7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하였습니다.
기념식은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미국 국적 테리스 브라운의 특별공연, 다문화 청소년으로 구성된 ‘아름드리’ 합창단, 퓨전국악밴드 ‘그라나다’, 다국적 K-POP 그룹 아홉(AHOF) 등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어 의미있고 즐거운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야외에서는 주한외국공관 등이 ‘세계문화·의상체험’, ‘지문키링 이벤트’, ‘무료 떡 나눔 행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져 참석자들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세계인의 날」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동포, 외국인 등 이민자의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분야에서 오랫동안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과 단체에게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총 27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개인 분야 대통령표창은 콜롬비아 국적의「마르가리타 수녀님(올해 세계인상)이, 단체 분야 대통령표창은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대표 신은철)’,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복지협회(대표 유지룡)’가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감사장 수여식에서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화성시 제부도 인근 해상에서 공군 전투기가 엔진 화재로 추락하면서 비 상탈출한 조종사를 해상에서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근로자 3명(루완, 짜투랑가, 딜립)에게 공군참모총장 감사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과 동포,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세계인 주간(5.20.~26.)에는 전국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해당 지자체 등과 함께 “부산세계시민축제(부산청), 한국어 말하기 대회(인천청, 전주사무소), 다문화거리 운영(제주청), 다!다!다! 페스타(대구사무소)” 등 주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축제가 개최되며,
지역 학회, 이민정책 및 동포정책 전문가, 동포지원단체, 외국인지원단체 등과 함께 “현장에서 찾는 외국인정책의 방향과 미래(안산사무소), 공존과 환대의 국내 체류 동포정책(인천청),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 특화된 이민정책 추진 방향(제주청)” 등 이민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법무부는 이날 기념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법무부TV,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세계인의 날(Together Day) 홈페이지를 통해 기념식을 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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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회계연도 재입국 근로자 대상 H-2B 비자 2차 할당 한도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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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p Reached for Second Allocation of Returning Worker H-2B Visas for Fiscal Year 2026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6.4.29.(수)
▣ 내용:
□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2026 회계연도 H-2B 추가 할당 비자의 한시적 최종 규칙(fiscal year 2026 TFR)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 재입국 근로자 대상 2차 할당분으로 추가된 H-2B 비자 27,736개에 대해 한도가 찰만큼 청원을 접수하였다. 2026년 4월 21일은 2026 회계연도 재입국 근로자 대상 H-2B 비자 2차 할당에 따른 H-2B 추가 비자를 요청하는 청원의 최종 접수일이었다. 이러한 추가 H-2B 비자는 미국 경제의 핵심 산업 분야를 포함한 계절‧임시 인력 수요가 있는 미국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 2026년 1월 30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H-2B 비이민 비자의 한도를 최대 64,716개까지 추가 확대하는 2026 회계연도 한시적 최종규칙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해당 추가 비자는 고용주가 새로운 확인서 양식(attestation form)을 통해 입증한 바와 같이, 청원 시 요청한 모든 H-2B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거나 바로 닥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될 미국 기업에 한해 제공된다.
□ 2026 회계연도 보충 비자에 관한 추가 정보는 「2026 회계연도 H-2B 비이민 비자 한시 증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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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조영희, 김철희, 노성호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심화된 생산인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법무부가 도입한 외국인력 도입총량제도를 중심으로, 일반기능(E-7-3)과 점수제숙련기능(E-7-4) 인력제도의 특징 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단순 인력 공급을 넘어 기술교육훈련과 국제이주를 연계하는 ‘육성형 이민정 책’ 개념을 도입하여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외국인력 공급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는 직업능력개발 체계와 자격·역량 평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선업 사례를 통해 기능인 력 유입 효과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일반기능인력(E-7-3)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현장 적응과 생산성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점수제숙련기능인력(E-7-4)은 장기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적응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강화, 송출국 직업훈련 체계 개선, 송출 비용 절감 등이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캐나다,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캐나다의 단계적 정착 지원, 독일의 포인트제 구직비자, 일본의 특정기능 제도 개편은 국제적 협력과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SMP(Skills Mobility Partnership) 모델과 연결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력 정책을 단순한 인력 도입 차원을 넘어 교육·훈련·사회통합을 포괄하는 장기적 전략으로 확장해야 함을 강조하며,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다각적 공급체계와 육성형 이민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밝힌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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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Adult English Instruction at Risk: The Threat of Federal Funding Cuts and Potential State Response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6년 5월
▣ 내용
□ 영어 숙련도는 이민자가 미국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하기 위한 필요한 중요한 역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 및 노동 역량 개발 서비스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 무료 또는 저비용 영어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은 이민자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이다.
□ 「노동력 혁신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Title II에 따른 연방-주정부 파트너십은 미국 전역에서 이민자 및 미국 출생 학습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이다. 오랫동안 연방 차원의 정책결정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시스템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성인교육에 대한 연방 재정지원을 보류,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시도가 포함되어 있다.
□ 본 보고서는 연방 성인교육 재정지원 축소에 대한 각 주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검토하고, 성인교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주와 가장 적게 의존하는 주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중요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나아가 강화하고자 하는 주정부를 위한 고려사항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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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국제이주기구) 사무차장 방한 기념 면담('2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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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금) 연구원은 IOM 이성아 사무차장 방한 기념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양 기관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AI 허브(Global AI Hub)」 출범에 따른 이민·AI 분야 공동연구 및 협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IOM 한국사무소와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연구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일시: 2026.5.12.(화) 22:00
▣ 참석자
- (이민정책연구원) 우병렬 원장, 이호원 부원장, 유민이 정책연구실장
- (IOM국제이주기구) 이성아 사무차장, 스티브 해밀턴 대표, 남기주 지원관 ▣ 내용
- 양 기관 간 협력 현황 점검
- 이민·AI 분야 공동연구 및 협력 과제 논의 |
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안내(‘26.5.2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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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공모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관련 분야 자유주제
▣ 공모일정: (논문제출) 2026.7.1.(수) ~ 9.30.(수)
▣ 공모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 예정 포함) 중인 자
▣ 참여방법: 홈페이지 논문작성 세부요령 참고 (http://bit.ly/4uASQo8)
▣ 시상내역: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 문의: 연구관리팀(02-3788-8045, contest@mr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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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경상북도 이민정책포럼 개최 안내('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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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30 경상북도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6.6.16.(화) 11:00~17:00
▣ 장소: 안동 스탠포드호텔
▣ 내용
- (세션1) 경상북도 이민정책
- (세션2) 국내외 이민정책 동향
- (세션3) 라운드테이블
▣ 주최: 경상북도
▣ 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참석대상: 경상북도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 도민 등
▣ 참가신청: 바로가기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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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OC, IOM] PLURAL+ 2026 청소년 영상제(PLURAL+ 2026 Youth Video Festival) 개최 안내(제출마감: ~'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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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문명동맹(UNAOC)과 국제이주기구(IOM)가 공동 주관하는 「PLURAL+ 2026 청소년 영상제」가 올해로 18회를 맞아 전 세계 만 25세 이하 청년·청소년의 출품을 기다립니다.
▣ 주제: 이주·다양성·사회통합·외국인혐오 방지 ※ 2026 신설: AI를 활용한 문화·종교 간 대화 부문 ▣ 시상: 뉴욕 유엔본부 시상식 초청 + UN Web TV 전 세계 송출
▣ 마감: '26.6.30.(화) 미국 동부시간 17:00 (한국시간 7.1. 06:00)
이민정책연구원은 UNAOC와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본 공모전을 함께 알립니다. 우리 청소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지금 시작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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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인천·경북·경남에서 가장 많이 늘고, 서울·경기·제주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지난 ‘이번주 이민데이터’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내 [데이터탭]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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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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