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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6-06-08)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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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6년 6월 8일

 

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신설
…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자 인권.권익팀

▣ 작성일: 2026.6.1.(월)

▣ 내용:

임금체불,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고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한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폭언⸱폭행,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 단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주의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방-보호-구제’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자 인권⸱권익팀’은 ▴교육 및 정보제공, ▴상담 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조사, ▴관계기관 연계 피해구제 지원, ▴이민자 인권⸱권익 관련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보호⸱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거주·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미국 내 영주권 전환 절차를
예외적 상황으로 제한


▣ 원제목: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Will Grant ‘Adjustment of Status’ Only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6.5.22.(금)

▣ 내용:

□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5월 22일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 이민법 및 이민법원 판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내 영주권 전환 절차(Adjustment of Status)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미국 밖에서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관할의 해외 미국대사관·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담당 심사관들은 해당 외국인이 예외적 구제절차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모든 관련 요소와 정보를 사안별로 검토하도록 지시받았다.

□ USCIS는 앞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이민 체류자가 미국 내 방문 또는 체류를 영주권 절차의 첫 단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며, 본국 신청을 원칙화함으로써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이후 미국 내에 불법 체류하는 사례를 줄이고, 이에 따른 단속 및 추방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된다.

□ USCIS는 해외 미국대사관·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 절차를 활용할 경우, 제한된 행정 자원을 강력범죄 및 인신매매 피해자 대상 비자, 귀화 신청, 기타 USCIS 소관의 우선순위 업무 처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최서리, 현채민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발행연도: 2026년 5월
▣ 내용: 

본 연구는 한국의 영주권(F-5) 제도가 27개의 세부 경로로 파편화된 현상을, 욥케(Joppke, 2021)의 양분화 논의와 옹(Ong, 2006)의 등급화된 주권을 결합한 ‘국가 측 도구화’ 분석과, 옹(1999)의 유연한 시민권 및 하르파즈(Harpaz, 2019)의 도구적 시민권을 결합한 ‘이주민 측 도구화’ 분석을 한 평면에서 통합하는 틀로 규명한다.

본 연구는 두 도구화의 결합 구조를 ‘쌍방향적 도구주의’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이주민의 이중 실천을 ‘이중적 전유’로 새롭게 명명한다. 2002년 이후 출입국관리법령 변천 추적과 다원화된 체류 배경의 이주민 20명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현행 제도는 엘리트 우대와 일반 장기체류자 배제의 이중 구조를 27개 경로의 ‘과잉 범주화’―행정적 불투명성을 체계적으로 재생산하는―형태로 극단화하였다. 둘째, 국가는 이주민의 노동력과 세금은 적극적으로 포섭하면서도 행정·금융·복지 영역의 시민적 권리는 억제하는 국가 주도 도구주의의 한계를 드러냈다. 셋째, 이주민은 영주권을 체류 불안 해소를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전유하는 동시에 존엄성 회복과 시민적 주체성 발현의 교두보로 재의미화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도구주의 논의를 영주권 단계의 일반·중간 계층 이주민으로 확장하며 그 논의가 포착하지 못한 규범적 차원을 통합하는 ‘이중적 전유’ 개념을 도출함으로써, 체류 위계의 정점인 영주권 단계에서 양분화와 예외의 일상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주민의 실천이 도구적 계산으로 환원되지 않는 규범적 주체성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점을 경험적 자료로부터 이론화하였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Creating Inclusive Urban Economies for Migrants and Refugees

▣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2026년 5월

▣ 내용

□ 도시는 혁신,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의 중심지이다. 동시에 전 세계 국제이주민과 난민의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주민과 난민을 포함한 모든 도시 거주자가 지역경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향후 수십 년간 경제적 역동성과 성장을 지속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 적절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이주민과 난민은 노동력 부족 해소, 창업, 납세, 소비지출 확대 등을 통해 도시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도시의 관리자와 관리를 맡은 기관에게 주어진 핵심 질문은 이러한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이다.

□ MPI와 Mayors Migration Council이 작성한 본 보고서는 도시 공무원, 시민사회 관계자, 이주민 및 난민을 대상으로 한 협의 내용을 일부 토대로, 도시 차원의 경제적 포용을 지원한 다양한 지역 경험을 조명한다. 특히 아시아, 동아프리카, 유럽, 남미 지역의 도시 사례에 중점을 둔다. 본 연구는 경제적 포용을 가로막는 공통 요소들, 데이터 격차 해소의 중요성, 그리고 도시 주도의 다양한 유망한 프로그램 등을 검토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KOICA 페루 PMC 사업 계기
난민특별위원회(CEPR) 면담('26.6.3.)


연구원은 「KOICA 페루 이민청 이민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PMC」 사업을 계기로 페루를 현지 방문하여 외교부(MRE) 산하 특별난민위원회(CEPR) 사무총장 파트리시오 마르시알 루비오 코레아(Patricio Marcial Rubio Correa)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 일시: ‘26.6.3.(수) 오전

▣ 장소: 페루 특별난민위원회

▣ 내용: 난민 등록·심사 이원화에 따른 적체 해소와 기관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방향논의

 


KOICA 페루 이민청 이민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PMC 사업 일환, 국립신원등록청(RENIEC) 방문('26.6.3.)

연구원은 KOICA 「페루 이민청 이민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PMC」 사업의 일환으로 페루 국립신원등록청 RENIEC(Registro Nacional de Identificación y Estado Civil)를 방문하여 디지털 신원 및 출입국·체류관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일시: ‘26.6.3.(수) 오후

▣ 장소: 페루 특별난민위원회

▣ 내용: 난민 등록·심사 이원화에 따른 적체 해소와 기관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방향논의

 


2030 경상북도 이민정책포럼 개최 안내('26.6.16.)

연구원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30 경상북도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6.6.16.(화) 11:00~17:00

▣ 장소: 안동 스탠포드호텔

▣ 내용
- (세션1) 경상북도 이민정책
- (세션2) 국내외 이민정책 동향
- (세션3) 라운드테이블

▣ 주최: 경상북도

▣ 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참석대상: 경상북도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 도민 등

▣ 참가신청: 바로가기

 


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안내(~’26.9.30.)

연구원은 「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공모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관련 분야 자유주제

▣ 공모일정: (논문제출) 2026.7.1.(수) ~ 9.30.(수)

▣ 공모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 예정 포함) 중인 자

▣ 참여방법: 홈페이지 논문작성 세부요령 참고

▣ 시상내역: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 문의: 연구관리팀(02-3788-8045, contest@mrtc.or.kr)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한국이민학회] 2026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 개최 안내('26.6.25.)


한국이민학회는 오는 2026.6.25.(목),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 301호 국제회의장에서 2026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일시: '26.6.25.(목) 13:00~18:00

▣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 301호 국제회의장

▣ 주제: 이민과 포용사회: 공존을 설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 기획세션1(이민정책연구원) 외국인 유학생 유입(유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 주최: (사) 한국이민학회

▣ 공동주최: 법무부, 고려대학교 SSK 이민정치연구단,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 후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연구재단

▣ 사전등록: 바로가기


[UNAOC, IOM] PLURAL+2026 청소년 영상제
공모 안내(제출마감: ~'26.6.30.)


유엔문명동맹(UNAOC)과 국제이주기구(IOM)가 공동 주관하는 「PLURAL+ 2026 청소년 영상제」가 올해로 18회를 맞아 전 세계 만 25세 이하 청년·청소년의 출품을 기다립니다.

▣ 주제: 이주·다양성·사회통합·외국인혐오 방지
※ 2026 신설: AI를 활용한 문화·종교 간 대화 부문

▣ 시상: 뉴욕 유엔본부 시상식 초청 + UN Web TV 전 세계 송출

▣ 마감: '26.6.30.(화) 미국 동부시간 17:00 (한국시간 7.1. 06:00)

 

이민정책연구원은 UNAOC와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본 공모전을 함께 알립니다. 우리 청소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지금 시작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이번 주 이민데이터

▣ 국내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25년에는 석사과정 유학생이 크게 늘어난 반면 박사과정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이번주 이민데이터’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내 [데이터탭]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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