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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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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총괄)
▣ 작성일: 2026.6.8.(월)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년간 해외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며, 출입국・비자 제도를 혁신하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이민자 권익보호와 동포 정착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1. 해외 우수인재 및 필수인력 확보로 지역 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①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
②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급 기술인력 양성
③ 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 및 계절근로 제도 체계적 기반 마련
④ 산업・교육계 등 현장 의견과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비자・체류정책 개선
⑤ 우수인재 특별귀화 요건 완화
2. 출입국・비자제도 혁신으로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①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 편의 개선
② ‘K-메디컬 글로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 관광객 유치 확대
3. 이민자 권익보호와 동포 정착지원 강화로 사회통합 기반 조성
① 이민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체계 확충
②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 지원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사각지대 해소
④ 난민 자립 역량 강화
4.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사회 구현
5. 국가전략 차원의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정성호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출입국・이민정책을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민생경제 촉진, 포용사회 조성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 전략으로 새롭게 정비하는 시기였다”며, “앞으로도 민생・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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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적격 여행자 대상 비자 요건 변경을 통한 인도·태평양 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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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nada strengthens Indo-Pacific ties through changes to visa requirements for eligible travellers from Indonesia and Malaysia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6.5.25.(월)
▣ 내용:
□ 캐나다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무역, 투자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가는 가운데,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2026년 5월 26일 부로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국적의 적격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 요건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 최근 10년 이내에 캐나다 임시거주비자(TRV)를 보유한 적이 있는 사람, 또는 캐나다나 미국의 사전 심사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유효한 미국 비이민비자 소지자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국민은 항공편으로 캐나다를 여행하거나 캐나다를 경유할 때 비자 대신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유효한 TRV를 보유한 사람은 해당 비자를 계속 사용하여 캐나다를 여행할 수 있다. 여행자는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eTA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정책 변경은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여행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한편, 국경의 안전과 보안을 우선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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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용우, 유민이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6년 6월
▣ 내용:
본 통계브리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2020~2025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외국인 가구의 규모, 가구 구성, 연령·근로소득 구조를 분석하였다.
수급권을 보유한 외국인 가구는 2020년 2,521가구에서 2025년 10월 4,241가구로 약 68%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급 가구 대비 비중은 0.31%(2025년 기준)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외국인 수급 가구는 아동·청장년 중심의 가족형 구조를 보이며, 근로소득 비중이 전체 수급 가구 대비 3~4배 높은 ‘일하는 빈곤 가구’의 특성을 나타낸다.
수급권 미보유 외국인 가구는 자활 프로그램 접근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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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MRS No. 18 - Dynamics of Remittance Utilization in Bangladesh ▣ 발표기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발표일: 2005년
▣ 내용
□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의 방글라데시인이 공식적으로 해외 취업을 위해 출국한다. 여기에 해외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100만 명 이상의 방글라데시인을 더하면, 방글라데시의 해외이주 규모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들 이주민의 대부분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한다. 이러한 송금액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연간 2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03년에는 30억 달러에 달하였다.
□ 본 보고서는 다음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송금은 방글라데시의 가구와 보다 광범위한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송금의 영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또는 기타 행위자들이 취한 이니셔티브는 무엇인가? 셋째, 사회 전체에 대한 송금의 영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주요 장애요인, 기회 및 가능한 경로는 무엇인가?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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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현지에서 IOM과 이민행정 역량강화 협력 논의('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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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6월 8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소재 국제이주기구(IOM) 페루사무소를 방문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페루 이민청 이민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PMC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26.6.8.(월)
▣ 장소: IOM 페루사무소
▣ 내용: 이민청 직원 역량강화 교육 협력, 페루 이민청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 IOM의 현지 사업 경험 및 데이터 공유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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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경상북도 이민정책포럼 개최 안내('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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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30 경상북도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6.6.16.(화) 11:00~17:00
▣ 장소: 안동 스탠포드호텔
▣ 내용
- (세션1) 경상북도 이민정책
- (세션2) 국내외 이민정책 동향
- (세션3) 라운드테이블
▣ 주최: 경상북도
▣ 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참석대상: 경상북도 이민정책 담당 공무원,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 도민 등 |
이민정책연구 아카이브 구축 자문단 모집 (~'26.6.17.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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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서는 2009년 개원 이래 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물들을 기록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합니다.
아카이브 구축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실 자문단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6월 17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마감: '26.6.17.(수) 오후 6시까지
▣ 신청자격: 이민정책연구원 발간물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 신청링크: 바로가기
▣ 참가혜택: 소정의 자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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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2026년 제1차 직원(부연구위원) 채용(~’2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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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 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 개발 ·확산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역량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채용분야: 연구직(부연구위원) 1인
▣ 응시자격: 사회과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
▣ 수행업무: 이민정책 연구 및 사업수행
▣ 접수기간: ~‘26.6.25.(목) 23:59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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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안내(~’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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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공모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관련 분야 자유주제
▣ 공모일정: (논문제출) 2026.7.1.(수) ~ 9.30.(수)
▣ 공모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 예정 포함) 중인 자
▣ 참여방법: 홈페이지 논문작성 세부요령 참고
▣ 시상내역: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 문의: 연구관리팀(02-3788-8045, contest@mrtc.or.kr)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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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학회] 2026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 개최 안내('2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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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학회는 오는 2026.6.25.(목),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 301호 국제회의장에서 2026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일시: '26.6.25.(목) 13:00~18:00 ▣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 301호 국제회의장
▣ 주제: 이민과 포용사회: 공존을 설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 기획세션1(이민정책연구원) 외국인 유학생 유입(유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 주최: (사) 한국이민학회
▣ 공동주최: 법무부, 고려대학교 SSK 이민정치연구단,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 후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연구재단
▣ 사전등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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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OC, IOM] PLURAL+2026 청소년 영상제 공모 안내(제출마감: ~'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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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문명동맹(UNAOC)과 국제이주기구(IOM)가 공동 주관하는 「PLURAL+ 2026 청소년 영상제」가 올해로 18회를 맞아 전 세계 만 25세 이하 청년·청소년의 출품을 기다립니다.
▣ 주제: 이주·다양성·사회통합·외국인혐오 방지 ※ 2026 신설: AI를 활용한 문화·종교 간 대화 부문 ▣ 시상: 뉴욕 유엔본부 시상식 초청 + UN Web TV 전 세계 송출
▣ 마감: '26.6.30.(화) 미국 동부시간 17:00 (한국시간 7.1. 06:00)
이민정책연구원은 UNAOC와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본 공모전을 함께 알립니다. 우리 청소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지금 시작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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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한국 생활 만족도는 교통·의료 부문에서 상위권을 보인 반면, 워라밸·근무문화 등 일 관련 부문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함
※ 지난 ‘이번주 이민데이터’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내 [데이터탭]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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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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