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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6-06-22)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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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6년 6월 22일

 

위에서 내리던 외국인 정책, 현장에 묻는다…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 도입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6.6.18.(목)

▣ 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과 동포의 정착을 돕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화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국 187개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은 이민자와 동포가 증가하고 출신국가도 다양화되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기존의 정규과정과는 다른 지역현장과 이민자·동포의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법무부에 제안하면 법무부 출입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은 동포, 결혼이민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을 선정하고 직무능력개발, 진학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실정과 운영기관의 전문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제안할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제안된 우수 프로그램 20개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6월 22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한 후, 7월 14일부터 「조기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공모 사업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외국인정책에 반영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며, “실시 후, 공모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통합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비호신청 절차의 최신화 및
적시 결정 지원을 위한 신규 법안 제출 예정


▣ 원제목: Canada proposes new regulations to modernize the asylum process and support timely decision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6.6.19.(금)

▣ 내용:

□ 캐나다 정부는 6월 19일자로 「캐나다 이민제도 및 국경 강화법」(Strengthening Canada’s Immigration System and Borders Act)을 통해 도입된 최근 비호신청 제도 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안을 공표하였다. 캐나다 국민과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들은 해당 규정안을 검토하고 3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은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 이번 변경은 비호 신청 접수, 처리 및 결정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명확한 요건과 기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신속한 비호 신청 절차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동시에, 비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캐나다의 책임과 의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규정안에서는 비호 신청 절차를 단순화·효율화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난민신청 절차의 명확화
- 주요 검토 절차에 대한 기한 설정
- 신청 철회 또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신청 재개에 관한 규칙 명시
- 취약한 신청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보다 신속하게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신규 부적격자 규정에 대한 예외 신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최서리, 조하영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 발행연도: 2026년 6월
▣ 내용: 

이 논문은 아르네 칼레버그(Arne Kalleberg)의 불안정 노동 이론을 분석 틀로 삼아, 한국 음식점업 노동시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하향 대체 과정과 그 구조적 기제를 규명하였다.

최근 음식점업에서는 내국인 중년 여성과 중국동포의 이탈로 발생한 노동 공백을 유학생 인력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고용 통계 분석과 유학생 혹은 유학생 출신 17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이들의 노동이 단순한 보조적

수단이 아닌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필수 하부구조로 고착화되었음을 논증하였다.

분석 결과, 유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은 유학 비용과 부채로 인한 경제적 절박함과 유연한 저임금 노동을 선호하는 고용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 시간제 취업 허가제의 절차적 경직성과 현장 수요 간의 괴리는 노사 간 합의된 ‘비공식성’을 구조화하고 있다. 고용주는 유학생의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악용하여 경영상의 위험을 전가하며, 키오스크 도입 등 기술적 변화 속에서 유학생에게 고강도 육체노동과 다기능성을 강요하는 혼종적 유연성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법적 소득 신고가 오히려 건강보험료 증가나 체류자격 변경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적 모순은 이들을 음성적인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유학생 노동의 비공식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의 부당행위 신고 시 유학생의 행정 위반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의 도입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제언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Sustainable labour market integration of migrants: Drivers of skills mismatch and skills matching policies and initiatives

▣ 발표기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발표일: 2026년

▣ 내용

□ 이주노동자, 특히 해외 취득 자격을 보유한 이주민의 잠재력은 유럽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들이 본인이 가진자격과 부합하지 않는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숙련 불일치(skills mismatch)라고 불린다. 숙련 불일치는 영해당 본인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 및 사회 전반에도 비용을 초래하는데 이는 소득, 국가 재정수입, 생산성, 혁신 및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오스트리아를 살펴보고 있다. 숙련 불일치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주민이 자신의 자격에 부합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오스트리아의 기존 정책과 주요 추진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 본 연구는 제도적 요인, 고용주의 관행, 그리고 이주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숙련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언어 장벽, 해외 자격 인정과 관련된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큰 제도, 노동수요와 이주민 거주지 간의 지역적 불일치, 재정적 압박, 정보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제한적 접근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인 중 상당수는 성별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은 숙련 불일치의 영향을 더 자주 받는다. 현재의 조치는 주로 근로자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격에 부합하는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 본 간행물은 정책의사결정자와 실무자가 숙련기술 수요·공급 불일치 대응을 위한 전략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도록 증거 기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민정책연구원 2026년 제1차 직원(부연구위원) 채용(~’26.6.25.)

이민자와 지역사회, 정부정책과 국제 관계를 아우르는 이민정책 개발 ·확산에 사명감을 갖고 함께 일할 역량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채용분야: 연구직(부연구위원) 1인

▣ 응시자격: 사회과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

▣ 수행업무: 이민정책 연구 및 사업수행

▣ 접수기간: ~‘26.6.25.(목) 23:59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안내(~’26.9.30.)

연구원은 「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공모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관련 분야 자유주제

▣ 공모일정: (논문제출) 2026.7.1.(수) ~ 9.30.(수)

▣ 공모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 예정 포함) 중인 자

▣ 참여방법: 홈페이지 논문작성 세부요령 참고

▣ 시상내역: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 문의: 연구관리팀(02-3788-8045, contest@mrtc.or.kr)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한국이민학회] 2026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 개최 안내('26.6.25.)


한국이민학회는 오는 2026.6.25.(목),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 301호 국제회의장에서 2026 한국이민학회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일시: '26.6.25.(목) 13:00~18:00

▣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기념관 301호 국제회의장

▣ 주제: 이민과 포용사회: 공존을 설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 기획세션1(이민정책연구원) 외국인 유학생 유입(유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 주최: (사) 한국이민학회

▣ 공동주최: 법무부, 고려대학교 SSK 이민정치연구단,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 후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연구재단

▣ 사전등록: 바로가기


[UNAOC, IOM] PLURAL+2026 청소년 영상제
공모 안내(제출마감: ~'26.6.30.)


유엔문명동맹(UNAOC)과 국제이주기구(IOM)가 공동 주관하는 「PLURAL+ 2026 청소년 영상제」가 올해로 18회를 맞아 전 세계 만 25세 이하 청년·청소년의 출품을 기다립니다.

 

▣ 주제: 이주·다양성·사회통합·외국인혐오 방지
※ 2026 신설: AI를 활용한 문화·종교 간 대화 부문

▣ 시상: 뉴욕 유엔본부 시상식 초청 + UN Web TV 전 세계 송출

▣ 마감: '26.6.30.(화) 미국 동부시간 17:00 (한국시간 7.1. 06:00)

 

이민정책연구원은 UNAOC와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본 공모전을 함께 알립니다. 우리 청소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지금 시작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이번 주 이민데이터

▣ 2025년 외국인이 1회용 교통카드로 가장 많이 하차한 역은 명동, 홍대입구, 서울역 순으로 나타남

 

※ 지난 ‘이번주 이민데이터’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내 [데이터탭]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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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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