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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인재유치를 돕는다! K-Tech Pass 신규 트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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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법무부
▣ 작성일: 2026.7.2.(목)
▣ 내용: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금일(7.2.(목)) K-Tech Pass(이하 “테크패스”)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을 본격 개시했다. 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인재에게 톱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유형의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다만, 정량적 요건으로만 판단하게되어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성평가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정량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정량과 정성 평가를 병행하는 자격심사 방식(정량평가(65점), 정성평가(35점), 가점(10점))으로 운영된다. 정성평가를 통해 해외 인재의 기술전문성, 직무필요성 등이 인정 되는 경우 테크 패스를 발급하여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정성평가형은 중소·중견기업에 가점 10점을 부여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재 유치를 돕는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 석학유치 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에게 테크 패스를 발급하는 신규 트랙이다. 정부 차원의 인증을 받은 석학유치사업 참여자들이 톱티어 비자 등의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발급 대상사업은 (산업부)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복지부)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청)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이다.
한편, 이번 신규 유형 도입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법무부는 산업통상부의 신규 트랙 도입에 발맞춰 한국어 요건을 면제하는 등 관련 고시 및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산업통상부의 우수 기술 인재(정성평가형) 및 정부 사업으로 유치된 부처별 최고급 석학 인재(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도 테크패스 발급과 동시에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를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기존에 운영되던 정량평가 방식과 달리 정성평가 방식이 추가되어, 더 많은 기업에 더 많은 해외 인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유치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www.kotra.or.kr/gtc_kor)를 통해 안내된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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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임시비자 소지자 가족 대상 비자신청을 개편된 온라인 이민신청 시스템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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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Family of temporary visa holder applications now on enhanced Immigration Online ▣ 발표기관: New Zealand Immigration
▣ 발표일: 2026.6.1.(월)
▣ 내용:
□ 뉴질랜드 이민당국은 2026년 6월 1일부터 임시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신청하는 비자를 개편된 온라인 이민신청 시스템(Immigration Online: 뉴질랜드 이민당국의 온라인 비자신청·심사 플랫폼)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든 비자신청을 단계적으로 개편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미래형 이민서비스 전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다 간단하고 신속하며 이용자 친화적인 비자신청 절차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전환 대상에는 부양자녀 학생비자, 근로자·학생·군인의 배우자 또는 동반자 취업비자, 뉴질랜드 장학생의 배우자 또는 동반자 취업비자, 근로자·학생·군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방문비자 등이 포함된다. 2026년 5월 31일 이전 또는 당일에 기존 시스템으로 제출된 신청은 계속 처리되며, 이미 제출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기존 시스템에 작성 중인 신청서 초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완료하여 제출하거나, 개편된 온라인 이민신청 시스템에서 새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
□ 뉴질랜드 이민당국은 전환 기간 동안 개편된 온라인 이민신청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신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또한 직원 교육과 단계적 업무 이전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신청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새 시스템은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질문을 제시하는 동적 신청서 양식, 여권정보 자동 입력 기능, 신청 진행상황 확인 기능 등을 통해 입력 오류와 처리 지연을 줄이고, 신청인이 보다 명확하게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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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도혜, 최서리
▣ 발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발행연도: 2026년 6월
▣ 내용:
이 논문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한국 대학가에 새롭게 형성된 외국인 유학생 집주 지역의 사회·공간적 재편 과정을 분석한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동북권(동대문구·성북구), 부산 남구 대연동, 경북 경산시 북부동의 세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 조사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한국인 상점 주, 건물주, 공무원, 내국인 학생,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총 18명에 대한 심층 면담 내용을 토대로 이들 지역의 유학생 집중에 따른 변화를 초국적 학생화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한다.
세 지역의 초국적 학생화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의존과 사회문화적 배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분리된 공존의 구조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학생 집주 지역이 외국인 집중 공간인 동시에 ‘대학가’라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여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 구성과 사회문화적 배경뿐 아니라 기존 대학가의 장소적 정체성이 한국인 선주민과 외국인 유학생 사이의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유학생 집중 대학가가 이주노동자 집주 지역과 에스닉 경제 형성, 영토적 낙인, 공간 분리라는 공통 메커니즘을 공유하지만, ‘대학가’라는 장소적 정체성이 중첩되면서 선주민의 수용 조건과 타자화 방식이 차별화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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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Integrating Migration-related Considerations in Responses to Climate Change in Cambodia ▣ 발표기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발표일: 2026년
▣ 내용
□ 캄보디아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기후변화는 국민 생활뿐 아니라 주요 경제 부문에도 점차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주는 오래전부터 가구가 환경적 위험과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농작물 피해나 생산자산 상실이 발생했을 때, 이주는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구의 취약성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는 아직 기후변화와 이주의 관계를 정책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사례가 많지 않다. 이는 캄보디아의 구체적 상황에 맞춘 기후변화 영향 및 이주 양상에 관한 실증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 현재 캄보디아의 국가 및 지방 차원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전략에 이주 문제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가?
-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이주 요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어떤 장애요인이 있으며, 어떤 정책적 접점이 존재하는가?
- 이주는 기후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적응 전략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데 있어 이주민 송금은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환경 요인으로 발생하는 이주는 성별에 따라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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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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