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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방향 마련… 운영기관 대표자 현장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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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작성일: 2026.7.10.(금)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9일(목)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380개) 대표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09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도입될 당시에는 외국인·동포 117만 명이었으나, ’26년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약 2.4배(245%) 증가하는 등 급변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 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워크숍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전문인력, 동포, 배우자,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등 체류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도입, 입국 전 교육(pre-departure) 실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등 주요 개편 방향을 발표·공유하고 운영기관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축사에서 200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당시의 경험을 언급하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2곳이 ‘25년 추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바텀업(Bottom-Up) 운영사례 등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교육 품질 향상 방안, 지역 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역할 등을 함께 모색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주형 외국인·동포 증가 등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질 것”이라며, “사회통합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오늘 운영기관 대표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현장의 의견을 출입국·이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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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기술이민 영주비자 및 취업 후 영주 전환 비자 세부 개편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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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Final details about changes to the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 and work to residence visas ▣ 발표기관: New Zealand Immigration
▣ 발표일: 2026.6.18.(토)
▣ 내용:
□ 뉴질랜드 이민당국(Immigration New Zealand, INZ)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숙련이민 카테고리 영주비자(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 SMC) 개편의 최종 세부사항을 발표하였다. SMC는 뉴질랜드의 핵심 숙련이민 영주 경로로, 이번 개편은 2025년 9월 발표된 숙련인력 유치·정착 지원 및 장기 경제성장 정책의 후속 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기능직·기술직 경로(Trades and Technician pathway)와 숙련 근무경력 경로(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의 신설, 뉴질랜드 내 취득 자격의 가치 반영, 기존 제도 요건의 단순화 등이다.
□ 이번 개편에서는 SMC 신청자의 임금 기준(wage threshold) 적용 방식이 명확해졌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근무경력 산정 시점과 영주비자 신청 시점에 각각 다른 임금 기준을 충족할 필요 없이, 숙련 근무경력을 쌓기 시작할 당시의 임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영주비자 신청 시에도 임금 기준은 충족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근무경력 산정 시작 당시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취업비자 승인 후 실제 근무 시작 전에 임금 기준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비자 승인 후 5개월 이내에 숙련 근무를 시작하면 비자 승인일 당시의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유예조치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임금 기준 정비는 취업 후 영주 전환 비자(work to residence visas)에도 반영되며, 근로자는 근무 시작 이후 해당 직종의 임금 기준이 인상되더라도 최초 근무경력 산정 당시 적용되던 임금 기준 이상을 계속 지급받으면 된다. 단, 취업 후 영주 전환 비자 신청자는 영주비자 신청 직전 30개월 내 뉴질랜드에서 24개월의 근무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 자격요건과 증빙 기준도 조정되었다. 레벨 8 또는 레벨 9 자격으로 점수를 신청하는 경우, 뉴질랜드 석사학위로 5점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뒷받침하는 학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부 학위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외 자격은 원칙적으로 국제자격평가(International Qualification Assessment, IQA)가 필요하나, 평가 면제 자격 목록(List of Qualifications Exempt from Assessment, LQEA)에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기능직·기술직 경로 신청자는 뉴질랜드 자격·학력 체계(New Zealand Qualifications and Credentials Framework, NZQCF)상 레벨 4 이상의 관련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자격은 최소 120학점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해외 자격은 IQA를 통해 레벨 4 이상으로 평가되면 되며, 120학점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기능직·기술직 경로와 숙련 근무경력 경로에서는 자영업 경력(self-employment)을 직접 관련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숙련 영주비자에 대해 실제 고용관계(genuine employment) 요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고용 제안은 실제로 존재하고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직무가 뉴질랜드 내에 기반을 둘 실질적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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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민수진, 김도원, 김준성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확대를 통한 사회적·문화적·교육적 통합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지정을 통한 국가의 교육지원정책이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의 규모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2016~2023년간 전국 초등학교 단위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지정된 경우 이주배경학생의 수는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비이주배경학생의 수는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학교 지정이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학업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비이주배경학생의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한 균형적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의 사회적·정서적 통합 수준 제고를 위해, 향후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대상 통합형 교육모델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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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World Migration Report 2026: Chapter 8 – Disability and migration: trends, issues and responses ▣ 발표기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발표일: 2026년
▣ 내용
□ 이 장은 장애와 이주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살펴본다.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취약한 존재인 것은 아니지만, 이주와 실향의 전 과정에서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과 인권 기반 모델로 변화해 온 과정을 검토하고, 전 세계 이주민, 난민 및 국내실향민(IDPs: 국내에서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최소 6,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료 공백과 제한적인 장애 정의를 고려할 때,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이 장은 이주를 유발하는 불리한 요인, 위험한 이동 경로, 불안정한 생활·노동 여건, 차별, 제한적인 이민·난민 제도 등이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태도와 환경적 어려움이 장애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식도 함께 보여준다.
□ 이 장은 이주 결정과 이동 과정, 이주 경로, 난민신청 및 이민 절차, 목적지 국가에서의 사회보장, 귀환 절차 전반에서 나타나는 주요 어려움과 새롭게 확인되는 우수 대응사례를 제시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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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안내('2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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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6.7.16.(목) 13:00 ~ 17:00
▣ 장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역1센터 다이아몬드홀(9층)
▣ 주요내용
- (기조특강) 동포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 함께 발전하는 한국 사회를 위하여 - (강의 1) 동포정책 개관 및 지역 밀착형 동포정책 추진방향 - (강의 2) 지자체 우수 재외동포 정책·사업 및 현황▣ 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 사전등록: 바로가기
▣ 주최: 법무부
▣ 주관: 이민정책연구원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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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안내(~’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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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공모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관련 분야 자유주제
▣ 공모일정: (논문제출) 2026.7.1.(수) ~ 9.30.(수)
▣ 공모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 예정 포함) 중인 자
▣ 참여방법: 홈페이지 논문작성 세부요령 참고
▣ 시상내역: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 문의: 연구관리팀(02-3788-8045, contest@mrtc.or.kr)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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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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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5년 9만 명에 달함
※ 지난 ‘이번주 이민데이터’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내 [데이터탭]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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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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