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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6-07-27)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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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6년 7월 27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 채널 본격 가동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 작성일: 2026.7.15.(수)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5일(수)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성평등부, 동포청 등 8개 관계 부처의 과장급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실무분과위원회는 향후 우리 사회의 중요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동포, 이주민 자녀, 외국출생 자녀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는 동포 자녀,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가 증가(’25년 기준 202,208명)함에 따라, 관련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해 ’25년 12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실무분과위원회로 신설되었습니다. 실무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국적·통합정책단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향후 운영 방향, ②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용어 및 통계 정비 방안 등 안건을 논의하였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정책 주안점 등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향후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정책들이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이민 2세대의 사회통합 등 국민이 공감하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연방정부 - 노스웨스트 준주, 프랑스어권 지역사회 성장 지원을 위해 협력 강화 예정


▣ 원제목: Canada and the Northwest Territories join forces to support the growth of Francophone communitie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6.7.8.(수)

▣ 내용:

□ 캐나다는 프랑스어권 이민을,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동력으로 삼고, 프랑스어 사용 지역에서 프랑스어권 및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신규 이민자가 캐나다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자격을 갖춘 프랑스어권 및 이중언어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장관은 2026년 7월 8일 자로 프랑스어권 이민 지원프로그램(Francophone Immigration Support Program)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86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노스웨스트 준주 내 프랑스어권 및 이중언어 이민자의 정착 유지와 통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이민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노스웨스트 준주 인재 지명 프로그램(Northwest Territories Nominee Program)과 기타 연방 이민 프로그램 인식 제고하며, 임시거주자의 해외 자격·학력 인정 절차 지원 및 옐로나이프 외 지역사회에서 고용주의 이민 절차 참여 강화 예정 등이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형진, 소준영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외국인 고용이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체 단위에서 식별하고, 생산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을 고용한 중소 제조업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고용이 사업체의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TF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외국인 고용 제조업체가 외국인을 추가 고용함으로써 얻는 생산성 효과는 내국인 고용에 비해 작고, 외국인이 내국인 노동을 대체한다는 유의미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윤극대화 조건하에서 고용 확대에도 단위노동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자본 축적 지원, 고숙련 외국인 인력 유치 정책의 전략적 활용, 대표성 있는 자료 구축 등 생산성 제고와 근거 기반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World Migration Report 2026: Chapter 6 – Addressing climate mobility: the role of local and community action

 

▣ 발표기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발표일: 2026년

▣ 내용

□ 제6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재난과 조금씩 악화하여 가는 환경으로 전 세계 인구이동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현재 대응이 여전히 사후적이고 위기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적인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또한 이 장은 기후변화와 이주가 맞물리는 복합적 관계를 강조한다. 전 세계적인 자료와 전망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 특히 소외집단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은 통계와 전망에서 빠지기 쉽다. 따라서 기후 행동, 개발, 재난위험 경감, 사회보장, 이주 거버넌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지역별 여건과 취약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분된 자료와 지역 현실에 기반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아울러 저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구이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원주민, 이주민공동체, 시민사회, 민간 부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외국인 적정 유입규모의 설계를 위한 정책 과제: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과 인력수요를 중심으로」포럼 개최
안내('26.8.26. / 사전등록 ~8.21. 23:59)


이민정책연구원은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과 함께 「외국인 적정 유입규모의 설계를 위한 정책 과제: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과 인력수요를 중심으로」포럼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26. 8. 26.(수) 10:00 ~ 17:00

▣ 장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 내용
- 세션1: 외국인 유입의 경제·사회적 영향
- 세션2: 외국인고용실태조사
- 세션3: 인력 수요와 취업비자

▣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 사전등록: 바로가기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안내(~’26.9.30.)

연구원은 「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공모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관련 분야 자유주제

▣ 공모일정: (논문제출) 2026.7.1.(수) ~ 9.30.(수)

▣ 공모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 예정 포함) 중인 자

▣ 참여방법: 홈페이지 논문작성 세부요령 참고

▣ 시상내역: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 문의: 연구관리팀(02-3788-8045, contest@mrtc.or.kr)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강원대] '난민을 위한 교육경로 발전방안'
국제 워크숍('26.7.31.)


오는 7월 31일 강원대학교에서 '난민을 위한 교육경로 발전방안' 국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 행사명: 난민을 위한 교육경로 발전방안: 학생 리더십으로 여는 난민 공존의 미래

▣ 일시: 2026. 7. 31. (금) 10:00 ~ 18:00

▣ 장소: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사회과학대학

▣ 참가 대상: 관심 있는 대학생 누구나

▣ 진행 언어: 영어

▣ 참가비: 무료

▣ 주요 내용:
- 난민 이슈 입문 세미나
- 학생 리더십 사례 학습 (캐나다 대학생들의 난민 연대 사례 등)
- 학생 리더십 적용 및 아이디어 설계
- 네트워킹을 통한 학생 리더십 교류

▣ 참가신청: 바로가기

▣ 문의: kius@kangwon.ac.kr / 033-250-8028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이번 주 이민데이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분야별 예산 비중 변화

▣ 통합 분야 예산 비중은 1차 55.6%에서 4차 46.4%로 줄어들었으며, 개방·경제 분야 비중은 35.4%에서 47.2%로 늘어남

 

※ 지난 ‘이번주 이민데이터’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내 [데이터탭]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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