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민정책 Weekly Report(2026-08-03)

2026.08.03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297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6년 8월 3일

 

법무부·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6.7.15.(수)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5일(수)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병헌)와 함께「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법무부 차관)는 법무부가 지난 4월 20일 발족한 협의체로,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지역발전의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 하였다.

실무위원회에는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성장과 지원」을 목표로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시간제 취업허가 제도 개선,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해외 유학원 관리방안, 졸업생 범부처 취업 연계·지원,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한 구직(D-10) 체류자격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에서는 먼저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여명과 졸업생 15만여명의 국내취업과 지역 정착 현황 등을 분석한 「외국인 유학생 국내 체류·정주 현황」을 발표하였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하여‘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 지역 정주형 비자 체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참석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역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실무위원회는 이어서 해외학위·학력 검증 강화, AI시대 유학생 비자 유형 다변화 방안, 온라인 학위과정과 단기 유학비자 연계, 유학생 특화 인재양성 비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를 끝으로 실무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간 논의된 과제들을 전부 종합하여 9월 중 법무부 이진수 차관이 주관하는「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유학생 통계 분석부터 해외 유학원 관리, 학생비자 개선, 지역발전 연계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며,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보고서를 마련하고, 향후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 상정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자격을 갖춘 모든 성인 대상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 확대


▣ 원제목: Canada expands online passport renewal to all eligible adult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6.7.28.(화화)

▣ 내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2026년 7월 28일, 캐나다에 거주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모든 성인 캐나다인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는 이용 인원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캐나다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여권 갱신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는 신청서, 사진, 수수료 결제를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서비스 캐나다 센터(Service Canada Centre: 캐나다 연방정부의 주요 대민 서비스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여권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농촌·외딴 지역 거주자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처럼 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면 신청과 우편 신청은 이를 선택하거나 필요로 하는 국민을 위해 계속 운영된다.

□ 이번 조치는 최근 캐나다 정부가 추진해 온 여권 서비스 개선의 연장선에 있다. 캐나다 정부는 온라인 여권 신청 진행상태 확인 서비스, 일부 서비스 캐나다 센터의 대면 10영업일 여권 발급 서비스 확대, 30영업일 이내에 여권 신청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여권 서비스 보장제 등을 도입해 여권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민수진, 김도원, 이동원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이 보고서는 국가 간 제도 품질의 격차가 고숙련 이주민의 국제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2010~2020년간 OECD 수용국-비OECD 송출국 간의 양자간 이주 자료와 각국의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및 세계거버넌스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의 개별 지표를 이용한다.

분석 결과, 수용국-송출국 간 제도 품질의 격차가 클수록 송출국에서 수용국으로 유입되는 고숙련 인력이 증가했다.

이 결과는 임금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제도적 요인도 고숙련 인력의 국제이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제도의 질적 개선을 통해 우수 인재 유치를 장려하고 인력 유출을 억제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World Migration Report 2026: Chapter 5 – Rethinking regular migration pathways: myths, realities and opportunities

▣ 발표기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발표일: 2026년

▣ 내용

□ 제 5장은 정규 이주 경로(regular migration pathways)가 실제로 어떻게 정의되고, 관리되며, 이주자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정규 이주 경로가 일률적으로 개방되어 있다거나, 더 많은 이주를 필연적으로 촉진한다거나, 이를 차단하면 비정규 이주(irregular migration)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지배적인 통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정규 이주 경로가 점차 더 선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국가·집단 간에도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인간개발 수준, 비자 제도, 지정학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보다 넓은 불평등 구조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 저자는 전 세계적 근거와 지역별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정규 체류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이주자의 권리, 보건, 노동시장 기회, 송금 및 투자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출신지역과 목적지 지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반면 제한적인 정책은 인구이동을 줄이기보다 이동 경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사람들을 더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비정규적인 이동 경로로 밀어낼 수 있다고 분석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외국인 적정 유입규모의 설계를 위한 정책 과제: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과 인력수요를 중심으로」포럼 개최
안내('26.8.26. / 사전등록 ~8.21. 23:59)


이민정책연구원은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과 함께 「외국인 적정 유입규모의 설계를 위한 정책 과제: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과 인력수요를 중심으로」포럼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26. 8. 26.(수) 10:00 ~ 17:00

▣ 장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 내용
- 세션1: 외국인 유입의 경제·사회적 영향
- 세션2: 외국인고용실태조사
- 세션3: 인력 수요와 취업비자

▣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 사전등록: 바로가기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안내(~’26.9.30.)

연구원은 「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공모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관련 분야 자유주제

▣ 공모일정: (논문제출) 2026.7.1.(수) ~ 9.30.(수)

▣ 공모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 예정 포함) 중인 자

▣ 참여방법: 홈페이지 논문작성 세부요령 참고

▣ 시상내역: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 문의: 연구관리팀(02-3788-8045, contest@mrtc.or.kr)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Migration Hub
연구과제 공모 안내(~'26.8.7.)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Migration Hub에서는 이주·이민 분야의 우수한 연구를 발굴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2026년도 Migration Hub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26.7.13.(월) ~ 2026.8.7.(금)

▣ 제출자료: 연구계획서 + 참여자 CV + 예산 계획서 첨부

▣ 제출방법: 이메일(pahc@yonsei.ac.kr)

▣ 문의: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이번 주 이민데이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분야별 예산 비중 변화


▣ 전체 관람객 규모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가장 크지만, 외국인 관람객 비율은 국립제주박물관이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난 ‘이번주 이민데이터’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내 [데이터탭]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홍보책: https://bit.ly/36TVsHK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구독신청 Subscribe

이민정책 Weekl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