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법무부, 글로벌 과학기술인재의안정적인 ‘한국 정착’ 해법을 함께 모색하다
|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 작성일: 2026.7.22.(수)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7. 22.(수) 정부과천청사에서 KAIST 「외국인 대학원생 자치회」 초대회장인 모하메드 하루나 함자(Mohammed Haruna Hamza, 이하 ‘하루나’) 씨를 초청하여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하루나 씨는 나이지리아 출신 정부초청장학생으로 2017년 한국에 입국하여 학사과정을 마치고 2024년 8월 KAIST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무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현행 「K-STAR 비자 트랙」)를 통해 거주(F-2-7S) 체류자격을 받고, 현재는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수인재의 거주‧연구 및 정착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과학기술인재의 적극적인 유치 및 안정적인 국내 정주를 위한 비자정책 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하루나 씨는 “한국에서 받은 교육‧연구 기회로 좋은 성과를 내어 한국에 다시 보답하고 싶다”며 “우수인재가 한국을 장기적인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취업 기회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비자 정책은 우수인재 유치의 출발점으로, 학업‧연구‧취업과 가족동반 등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정책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논의체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다양한 정책 수요에 긴밀히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미 이민국, 증빙 기준 강화를 통해 근거 없는 이민 혜택 신청 축소 추진
|
▣ 원제목: USCIS to Reduce Frivolous Immigration Benefits Requests by Reinforcing Evidence Standards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6.8.5.(수)
▣ 내용:
□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해당 혜택의 자격요건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신청 당시 자격요건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필수 최초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USCIS는 추가 증거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이나 거부 예정 통지(Notice of Intent to Deny, NOID)를 먼저 발부하지 않고도 해당 이민 혜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USCIS는 각 이민 혜택 신청에 필요한 필수 최초 증빙자료가 관련 양식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어, 신청인이 준수해야 할 요건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USCIS는 이번 정책이 기존의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규정상 권한 및 USCIS 양식 안내와 절차를 보다 일치시키고, 이민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며, 외국인이 근거 없는 이민 혜택 신청을 제출하기 어렵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개정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정책을 수정한 것으로, 당시 정책은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신청인이 자격요건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신청 당시 명확히 요구되는 최초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담당 심사관이 거부 결정 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장려했다는 것이 USCIS의 설명이다. USCIS는 이러한 기존 정책이 근거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불완전한 신청으로 인해 다른 신청인의 처리 대기 시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 또한 USCIS는 기존 정책에 따라 일부 신청인이 고용허가와 같은 부수적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이른바 “placeholder application(실질적 심사를 위한 완결된 신청이 아니라 심사 대기 중 관련 혜택을 확보하려는 목적의 형식적 신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USCIS는 다양한 상황에서 '추가 증거 요청'이나 '거부 예정 통지'를 먼저 발부하지 않고도 이민 혜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심사관의 재량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즉시 시행되며, 별도 규정이나 USCIS 정책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026년 8월 5일 현재 계류 중이거나 같은 날 이후 제출되는 신청에 적용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
▣ 저자: 김형진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인구감소 확산 속에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생활인프라 분포를 공간정보를 활용해 분석한다.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생활인프라의 분포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유형별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접근성을 비교한 결과, 생활인프라의 총량뿐 아니라 공간적 분포와 외국인주민 구성과의 불일치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유형별로 상이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과 생활인프라 분포를 바탕으로 장소기반 인프라 최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원제목: World Migration Report 2026: Chapter 4 – Migration and development: a strategic global asset at risk ▣ 발표기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발표일: 2026년
▣ 내용
□ 제4장은 국제이주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적 글로벌 자산이자 글로벌 공공재이지만, 그 가치가 점차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장기간 축적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주민과 디아스포라가 대규모의 안정적인 송금, 투자, 지식·기술·역량의 이전, 시민사회 및 정치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발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기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행위자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한다.
□ 저자는 이주민과 디아스포라의 개발 기여가 이제 개발재원 조달을 위한 국제적 틀 안에 포함되고 있음을 살펴보면서,지역별 사례연구를 통해 이주가 서로 다른 여건 속에서 어떻게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는지를 제시한다. 아울러 이주를 전략적 자산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
|
|
이민정책 Weekly Re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