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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6-08-24)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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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6년 8월 24일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광역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

▣ 작성일: 2026.8.11.(화)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8월 11일(화)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의 담당 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의 계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까지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3천여 명 수준이던 도입 규모(배정인원)는 2026년 1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계절근로 제도는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도입 규모가 지속 증가하면서 관련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지역별 운영 편차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광역지방정부의 조정·지원 역할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광역지방정부와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계절근로 운영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모색을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광역 단위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농어업 고용주 교육 체계화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간담회에서 공유·발표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올해 하반기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과 ‘2027년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절근로 관련 지역 현안과 우수 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지방정부와의 소통도 이어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제도가 농어업 현장의 필수 인력 기반으로 자리 잡은 만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광역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계절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 I-539·I-765 개정 양식 공개 예정…
9월 15일부터 기존 양식 접수 거부 예정


▣ 원제목: USCIS to Publish New Editions of Form I-539 and Form I-765; Older Editions Will Be Rejected Starting Sept. 15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6.8.14.(금)

▣ 내용:

□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2026년 9월 15일자로 I-539 양식(Form I-539, 비이민 체류자격 연장·변경 신청서)과 I-765 양식(Form I-765, 고용허가 신청서)의 개정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두 양식의 개정일자는 모두 2026년 9월 15일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공표된 「비이민 학업 학생, 교환방문자 및 외국 언론기관 대표에 대한 고정 체류기간 설정 및 체류연장 절차 마련」 최종규칙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양식은 각각 기존의 2024년 8월 28일자 I-539 양식과 2025년 8월 21일자 I-765 양식을 대체하며. USCIS는 개정 양식이 최종규칙 적용에 필요하므로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2026년 9월 15일 전까지는 기존 양식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같은 날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온라인 제출 기존 양식은 접수되지 않는다. 반대로 2026년 9월 15일자 개정 양식은 2026년 9월 15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 제출된 경우에만 접수된다.

□ 유예기간이 없는 점을 고려해 USCIS는 2026년 9월 15일자 I-539 및 I-765 양식과 작성 안내문의 사전 공개본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은 2026년 9월 15일 전에는 해당 개정 양식을 제출해서는 안된다. USCIS는 I-539 및 I-765 개정 양식을 웹페이지를 통해 작성 안내문의 사전 공개본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민지원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한국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제도의 법적·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독일의 난민신청자 생계급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의 생계비 제도는 난민법 제40조에 근거하나, 지원 기준과 금액 산정이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도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난민신청자는 일반 사회보장체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생계 보장에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난민신청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인정됨을 확인한다.

나아가 독일이 개별 법률을 통해 생계비를 권리형 급여로 규율하고, 생계비·주거·취업 제도를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생계비 지원의 권리성 강화, 산정 기준의 명문화에 따른 예측가능성 확보, 지급카드 도입 등을 통한 접근성 개선, 급여 수준의 현실화, 생계비 지급 주체의 전환, 지자체 중심의 집행, 복지재정 체계로의 전환, 생계비·주거·취업 제도의 연계적 개선 필요성을 제안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World Migration Report 2026: Chapter 3 – Migration and migrants: regional dimensions

▣ 발표기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발표일: 2026년

▣ 내용

□ 제 3장은 이주의 주요 지역별 양상을 다룬다. 분석 대상은 유엔이 구분하는 6개 세계 지역(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이다. 각 지역에 대해서는 이주와 실향에 관한 주요 통계를 개관하고, 해당 지역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이주 현황과 특징을 논의한다.

□ 저자는 전체적으로 이 장은 지역별 이주 양상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주 흐름과 이주민의 특성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분석이 이주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26년 제2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안내('26.8.28.)


▣ 일시: 2026. 8. 28.(금) 13:00 ~ 17:00

▣ 장소: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

▣ 주요내용
-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외국인정책 주요 현황 발표
- 우수사례 공유 및 토론

▣ 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 사전등록: 바로가기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안내(~’26.9.30.)

연구원은 「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공모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관련 분야 자유주제

▣ 공모일정: (논문제출) 2026.7.1.(수) ~ 9.30.(수)

▣ 공모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 예정 포함) 중인 자

▣ 참여방법: 홈페이지 논문작성 세부요령 참고

▣ 시상내역: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 문의: 연구관리팀(02-3788-8045, contest@mrtc.or.kr)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외국인 적정 유입규모의 설계를 위한 정책 과제: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과 인력수요를 중심으로」
포럼 개최 안내('26.8.26.)


▣ 일시: 2026. 8. 26.(수) 10:00 ~ 17:00

▣ 장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 내용
- 세션1: 외국인 유입의 경제·사회적 영향
- 세션2: 외국인고용실태조사
- 세션3: 인력 수요와 취업비자

▣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국내·외 세미나 소식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이번 주 이민데이터

국적이탈·상실, 연도별 변화는?

▣ 2025년 국적이탈・상실자는 25,002명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

 

※ 지난 ‘이번주 이민데이터’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내 [데이터탭]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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