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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6-08-31)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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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6년 8월 31일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6.8.21.(금)

▣ 내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력 착취,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단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관들이 전국 29개 시·군·구의 3,093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634명을 방문·면담하여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여부, 근로조건 준수, 숙소 여건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장소·근로시간 미준수 56건, 타인에게 임금지급 17건, 휴무일 이동·통신 제한 등 14건, 임금체불 5건 등 총 97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익침해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계절근로자 주거 분야에서도 소화기·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미비 442건, 현행 지침 대비 과다한 숙식비 징수 47건, 냉난방 설비 미흡 29건, 주거시설 부적합 21건, 잠금장치 설치 미흡 20건 등 총 566건의 지적사항이 식별되었습니다.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지자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토록 요청하는 한편,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확충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파악했다”며, “앞으로 현장 관리체계를 보완해 계절근로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 이민국(USCIS), I-485 개정 양식 공개 예정,
9월 18일부터 기존 양식 접수 불가 예정


▣ 원제목: USCIS to Publish New Edition of Form I-485; Older Editions Will Be Rejected Starting Sept. 18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6.8.19.(수)

▣ 내용:

□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2026년 9월 18일자로 I-485 개정 양식(영주권 등록 또는 미국 내 체류자격 전환 신청서)을 공개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발표된 「공적 부조에 따른 입국불허 사유」(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최종규칙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적부조(public charge): 미국 이민법상 신청인이 정부의 공공급여나 사회복지 지원에 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입국불허 사유를 의미함.

□ 2026년 9월 18일자 I-485 양식은 기존의 2025년 1월 20일자 I-485 양식을 대체한다. 미 이민국은 개정 양식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이 사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9월 18일자 I-485 양식과 작성 안내문의 사전 공개본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은 2026년 9월 18일 전에는 해당 개정 양식을 제출해서는 안 되며, USCIS는 2026년 9월 18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 제출된 개정 양식만 접수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승섭, 김지환, 강명주, 이하민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본 분석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성별·연령별 표준화사망률 추이를 살펴보았다.

국내 체류 외국인 전체의 표준화사망률은 2015년 인구 10만 명당 159.1명으로 시작해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53명에서 174명 내외의 추이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의 표준화사망률은 175.0명이었다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11.5명, 214.8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3년에는 168.0명, 2024년에는 147.6명으로 집계되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의 세부집단 별 표준화사망률 평균치는 E-9 자격 외국인이 21.7명, H-2 자격 외국인이 평균 75.7명, 체류 초과 외국인이 129.1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국인의 인구 특성을 반영해 표준화사망률을 집계한 최초의 연구로, 외국인 건강 문제를 다루는 후속연구들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World Migration Report 2026: Chapter 2 – Migration and migrants: a global overview

 

▣ 발표기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발표일: 2026년

▣ 내용

□ 이 장은 국제 이주민의 규모(stock)와 이주 흐름(flow)에 관한 최신 전지구적 자료와 동향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난민신청자, 국내실향민(IDPs) 등 주요 이주민 집단과 국제송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실종 이주민, 지원을 통한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재정착, 실향 추적 등 국제이주기구(OM)의 기존 사업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다.

□ 국제 이주민의 최신 글로벌 추정치에 따르면, 2024년 중반 기준 전 세계 국제이주민은 약 3억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이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는 이동은 여전히 일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예외적인 현상에 가깝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이주가 국제이주보다 훨씬 더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 국제 이주민 가운데 노동 이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실향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8,300만 명 이상이 국내에서 실향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 개최 안내(~’26.9.30.)

연구원은 「제6회 이민정책연구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공모주제: “국제이주, 이민, 외국인, 다문화” 등 관련 분야 자유주제

▣ 공모일정: (논문제출) 2026.7.1.(수) ~ 9.30.(수)

▣ 공모대상: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 재학(휴학·수료·졸업 예정 포함) 중인 자

▣ 참여방법: 홈페이지 논문작성 세부요령 참고

▣ 시상내역: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 문의: 연구관리팀(02-3788-8045, contest@mrtc.or.kr)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국내·외 세미나 소식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이번 주 이민데이터

항공 조종자, 외국인은 얼마나 될까?

▣ 국내 국적 항공사 소속 조종사 중 외국인은 2.9%를 차지함

 

※ 지난 ‘이번주 이민데이터’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내 [데이터탭]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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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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