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민정책 Weekly Report(2026-09-07)

2026.09.07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149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6년 9월 7일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한자리에,
현장 중심 정책역량 높인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 작성일: 2026.8.28.(금)

▣ 내용: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와 행정안전부는 2026. 8. 28.(금)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경기 양주시)에서 서울‧경기‧인천지역 광역‧기초 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80여명에게 「2026년 제2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두 번째 일정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 중심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를 통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행정안전부는 주요 외국인정책 및 관련 사례 등을 소개하고,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와 기초 지방정부는 지역 이민정책 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지역별 거주 외국인 특성과 산업 수요 등에 맞는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광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이민정책의 거점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도 함께 공유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민정책 통계‧빅데이터 현황 소개 및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 등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사례와 1345 콜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 및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통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종합 토론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들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외국인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미 국토안보부, H-1B 추가 수수료 부과 정책(안) 발표


▣ 원제목: DHS Proposes Additional H-1B Fee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6.8.19.(수)

▣ 내용:

□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면제 대상자를 포함해 H-1B 연간 쿼터 적용 청원(H-1B cap-subject petitions) 전체에 대해 103,265달러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수수료는 청원서 제출 시 납부하도록 하며, 기존에 적용되는 다른 모든 수수료와 납부금에 추가로 부과된다.

□ DHS는 이번 수수료가 합법 이민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연방정부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에는 이민 혜택 심사, 사기 탐지, 국가안보 심사, 시스템 현대화, 기록 관리 및 수수료 징수, 이민법원 운영, 영사 비자 처리, 노동기준 집행, 관계기관 간 조정 등에 드는 비용이 포함된다. DHS는 연간 H-1B 쿼터 적용 청원 건수를 85,000건으로 가정할 경우, 이번 수수료를 통해 매년 약 88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 DHS는 이번 H-1B 수수료가 납세자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했던 합법 이민 프로그램의 심사·검증·운영 지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추가 수수료는 특정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등이 제출하는 청원처럼 H-1B 연간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 청원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H-1B 쿼터 적용 비자는 연간 65,000건으로 제한되며,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별도로 20,000건이 추가 배정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규찬, 전미양, 노현애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5년 12월
▣ 내용: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장기체류자격 전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주(local settlement)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정책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졸업 후 지역 정주율이 낮은 현실에 주목, ‘전환 이주자(transitional migrant)’의 관점에서 ‘교육-노동-이민 넥서스(education-work-migration nexus)’가 단절되는 지점, 즉 체류자격 전환 과정의 제도적 장벽과 불확실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강원도 A시에 정착한 12명의 전(前)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교육-노동-이민 넥서스’의 정책사슬 단계에 따라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여 체류자격 전환 과정의 경험과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 ‘교육-노동-이민 넥서스’는 모든 단계에서 단절과 장벽을 드러냈다. 첫째, 유학에서 취업 단계에서 참여자는 D-10(구직) 비자의 실효성 부재(소득 활동 제한, 재정 증명)와 E-7(전문인력) 비자의 비현실적인 소득・전공 요건으로 인해 1차 장벽에 직면했다. 둘째, 취업에서 정주 단계는 고용-체류가 연계된 비자의 갱신 스트레스와 F-2(거주) 비자의 높은 소득 장벽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의도한 취업 경로 대신 F-6(결혼이민)이 가장 확실한 대안적 정주 경로로 작동하거나, 다시 D-2(유학) 비자로 회귀하는 정책적 어긋남이 발견되었다. 셋째, 정주 이후 참여자들은 사회적 관계망, 낮은 물가 등 지역 정주 유인에도 불구하고, 금융(대출) 및 복지(육아수당 등) 시스템에서 제도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학생의 성공적인 지역 정주가 ‘정책사슬’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D-10 비자의 근로 범위 확대 및 E-7 비자의 소득・전공 기준 완화, ‘교육-노동-이민 넥서스’ 강화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정주 외국인의 금융・복지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배제 해소, 동반 가족 비자의 경제활동 제한 완화 및 돌봄 목적의 가족 초청 비자 요건 현실화 등을 정책적으로 제안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World Migration Report 2026: Chapter 1 – Report overview: migration during a time of increasing disruption and distortion

▣ 발표기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발표일: 2026년

▣ 내용

□ 국제이주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왔으나, 현재는 사회적 혼란이 커져가고 사실이 왜곡되는 환경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_ 대표 발간물인 「2026 세계이주보고서」의 첫 장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요를 다루는 동시에, 현재 이주와 인구이동의 양상을 형성하는 보다 넓은 체계적 변화 속에서 이주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1장에서는 환경적 충격과 변화가 오늘날 인구이동의 주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지정학적 긴장이 대규모의 실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검토하고, 인구구조 변화 역시 이주를 설명하는 주요한 구조적인 요인으로 다룬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연구원 소식이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University of Sheffield] 국제워크숍 발표논문 모집(~'26.10.2.)

영국 셰필드대학교에서 「Migration, Citizenship,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in East Asia」를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동아시아의 이주 증가와 이에 따른 시민권(citizenship), 국민됨(nationhood), 소속(belonging)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주가 국가와 시민권의' 경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이주민과 비이주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민자 통합, 이주민 공동체, 인종화와 인종주의, 민족주의, 이민정책 및 국경통제, 이주민 관련 담론과 사회운동, 이주민의 경험 등 동아시아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Migration, Citizenship,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in East Asia

▣ 일시: 2027년 4월 22일(목)~23일(금)

▣ 장소: University of Sheffield, United Kingdom

▣ 발표 신청: 논문 제목 및 영문 초록(250단어) 등 제출

▣ 제출처: sojin.yu@sheffield.ac.uk

▣ 제출 마감: 2026년 10월 2일

▣ 지원사항: 셰필드 외부 지역에서 참가하는 선정 발표자의 숙박비 및 워크숍 기간 중 식사 제공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첨부된 call for paper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이번 주 이민데이터

외국어 민원, 언제 가장 많이 접수됐을까?

▣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은 2021년 5만 3,733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 6,473건으로 전년 대비 다시 증가

 

※ 지난 ‘이번주 이민데이터’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내 [데이터탭]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홍보책: https://bit.ly/36TVsHK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구독신청 Subscribe

이민정책 Weekl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