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6.9.4.(금)
▣ 내용: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가정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이 쉼터 등 피해외국인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외국인도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기존 체류지 관할 관서를 방문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생활권에 다시 접근하거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8. 24.(월)부터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뿐만 아니라,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도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외에 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도 체류자격 부여·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폭력피해 외국인이 체류허가 신청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신변 안전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미 이민국(USCIS), 2027회계연도 상반기 비농업분야 임시취업비자(H-2B) 비자 발급 한도 도달
|
▣ 원제목: USCIS Reaches H-2B Cap for First Half of FY 2027 ▣ 발표기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발표일: 2026.9.11.(금)
▣ 내용:
□ 미국 이민국(USCIS)은 2027회계연도 상반기에 의회가 정한 비농업분야 임시취업비자(H-2B) 발급 한도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청원서를 접수했다.
□ 2027년 4월 1일 이전에 취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H-2B 근로자 가운데 연간 발급 한도의 적용을 받는 청원서의 최종 접수일은 2026년 9월 4일이었다. USCIS는 2026년 9월 4일 이후 접수된 청원서 중 취업 시작 예정일이 2027년 4월 1일 이전이고 발급 한도의 적용을 받는 신규 H-2B 청원서를 반려할 예정이다.
□ 미국인 근로자와 H-2B 근로자를 비롯한 누구나 온라인 제보 양식을 이용해 잠재적인 사기나 제도 악용에 관한 제보, 위반 의혹 및 기타 관련 정보를 USCIS에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2B 비이민자 발급 한도 집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
▣ 저자: 이용우, 최서리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6년 8월
▣ 내용: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중국동포·고려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적자본이론이 예측하는 학력의 소득 보상이 동포 집단 내부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검토한다.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대상 실태조사(899명)를 분석한 결과, 4년제 대졸 학력은 소득 프리미엄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연간 근로소득에서 페널티가 관찰되었다.
다만 이 페널티는 시간당 임금률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고용 연속성 제약과 단기·간헐 근무, 추정 연간 근로주수에서 더 뚜렷한 학력 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전체 동포가 아니라 중국동포의 특정 직종(서비스·판매, 기능·기계조작) 내부에 집중되었다.
이는 고학력 동포의 소득불이익이 개인의 적응 실패나 임금률 차별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안정적인 연중고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위치로 배치하는 구조적 기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동포’라는 단일 범주로는 포착되지 않는 집단 내부의 구조적 분화를 드러내고, 동포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원제목: Rooted in the Valley: Immigrants in Napa County’s Communities and Economy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6년 5월
▣ 내용
□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산지 중 하나인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에서 이민자들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노동력 제공 및 공동체 구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2019~2023년 기준 나파 카운티 주민 13만 5천 명 가운데 21퍼센트인 2만 9천 명이 외국 출생자였다. 나파 카운티에 거주하며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민자가 카운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높은 29퍼센트에 달했다.
□ 이 보고서는 나파 카운티 이민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2012년 이 지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의 이전 연구 이후 이들의 인구·사회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전체 이민자뿐만 아니라 카운티의 라틴계 주민(외국 출생자와 미국 출생자 모두 포함)과 생산연령인구(18~64세)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 모형을 활용해 외국 출생 근로자 전체가 나파 카운티의 와인 및 관광·접객 산업에 기여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하였다. 그 규모는 약 15억 달러로, 카운티 지역내총생산(GDP)의 11퍼센트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모형을 통해 미등록 이민 근로자들이 와인 및 관광·접객 산업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광범위하게 강화된 이민 단속이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살펴본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
|
|
|
|
 |
 |
|
|
2026년 제3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사전신청 안내(~'26.9.21.)
|
|
「IEM-ANDEX 회원 개발도상국 문서감식 분야 역량강화」 1차년도 KOICA 초청연수 실시('26.9.6.~9.19.)
|
이민정책연구원은 2026년 9월 6일부터 19일까지 「IEM-ANDEX 회원 개발도상국 문서감식 분야 역량강화」 1차년도 KOICA 초청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연수에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등 11개국의 출입국·국경관리 및 문서감식 분야 관계자 11명이 참여합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참가국 관계자들의 문서감식 및 국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간 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
 |
※ 국내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
|
|
[University of Sheffield] 국제워크숍 발표논문 모집(~'26.10.2.)
|
영국 셰필드 대학교(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Migration, Citizenship,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in East Asia」를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동아시아의 이주 증가와 이에 따른 시민권(citizenship), 국민됨(nationhood), 소속(belonging)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주가 국가와 시민권의' 경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이주민과 비이주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민자 통합, 이주민 공동체, 인종화와 인종주의, 민족주의, 이민정책 및 국경통제, 이주민 관련 담론과 사회운동, 이주민의 경험 등 동아시아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Migration, Citizenship,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in East Asia ▣ 일시: 2027년 4월 22일(목)~23일(금)
▣ 장소: University of Sheffield, United Kingdom
▣ 발표 신청: 논문 제목 및 영문 초록(250단어) 등 제출
▣ 제출처: sojin.yu@sheffield.ac.uk
▣ 제출 마감: 2026년 10월 2일
▣ 지원사항: 셰필드 외부 지역에서 참가하는 선정 발표자의 숙박비 및 워크숍 기간 중 식사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
|
|
▣ 외국인 선원 비중은 2021년 45.7%에서 2025년 54.8%로 상승했으며, 2024년부터 한국인 선원 비중을 상회
※ 지난 ‘이번주 이민데이터’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내 [데이터탭]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RTC.RE.KR
트위터: https://twitter.com/MRTC_re_kr
카카오톡 옐로ID: http://plus.kakao.com/home/ngirxyu5
이민정책연구원 홍보책: https://bit.ly/36TVsHK
|
|
 |
|
|
이민정책 Weekly Re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