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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풀어보는 외국인 유학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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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부빅데이터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6.9.4.(금)
▣ 내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재학–졸업–취업–정주’ 전 과정을 분석한 「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국내 대학에 입학·졸업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의 어느 지역, 어떤 전공에서 늘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지”, “특히, 석사·박사 졸업생 중 몇 명이 국내에 정주하는지” 등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국내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 명의 출신 국가, 국내 거주지, 전공, 학업 성적 등을 분석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15만 명이 졸업 후 국내에서 어떻게 정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 분석을 통해 유학생정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이민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6년 4월부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하여 유학생정책과 비자(D-2)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으며, 시간제 취업 제도 개선부터 데이터 기반 유학생 관리까지 유학생의 입국·재학·졸업·정착 경로를 관리하기 위한 혁신 과제들을 다듬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2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학업·취업·정주 현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매년 관련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데이터를 적극 발굴·분석하여 통계에 기반한 유학생정책과 비자제도 등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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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난민 신청 절차 최신화와 신속한 심사를 위한 새로운 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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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nada proposes new regulations to modernize the asylum process and support timely decision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6.6.19.(금)
▣ 내용:
□ 캐나다 정부는 최근 이민·난민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와 난민 신청 건수 감소 추세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난민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다.
□ 캐나다 정부는 오늘 「캐나다 이민제도 및 국경 강화법」을 통해 최근 도입된 난민제도 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표했다. 캐나다 국민과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은 규정안을 검토하고 3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난민 신청의 접수·처리·결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명확한 요건과 처리기한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캐나다의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난민 신청을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규정안은 난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난민 신청 절차의 명확화
- 정부의 주요 심사 단계별 처리기한 설정
- 신청이 철회되었거나 제출 포기로 미처리된 신청건의 재개에 관한 규칙 마련
- 취약한 상황에 놓인 신청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취업허가를 더욱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새롭게 도입되는 신청 부적격 규정에 대한 예외 마련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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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최서리, 이창원, 조하영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6년 8월
▣ 내용:
이 논문은 단일 대기업의 사택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조선 기업도시 영암군 삼호읍을 사례로, 이주노동자의 급속한 유입이 지역의 인구와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그 변화를 겪어 온 행위자들의경험과 인식을 통해 분석한다.
기업도시에서 임금은 지역 소비로 환류해 상권과 학교, 이웃관계를 떠받치고, 그렇게 유지된 공동체가 다시 노동력을 공급한다.
이 논문은 이 순환을 ‘공동체 재생산 회로’라 부른다.
사택단지 주민대표부터 이주노동자까지 다층 행위자 심층면접을 인구·이동 통계와 결합해 분석한결과, 삼호읍에서는 인구가 이주민으로 ‘유지’되는 것과 공동체가 ‘재생산’되는 것 사이의 어긋남이 확인된다. 노동이주 주도의 인구 대체 속에서 이 회로는 노동 공급, 주거, 소비, 사회조직, 세대 재생산의 다섯마디 전반에서 단절되는 양상을 보인다.
임금이 본국 송금과 자국 상권이라는 분리된 회로로 유출되면서기존 상권이 침체하고, 사택에는 자녀를 외지로 보낸 내국인 고령 주민만 잔류하며, 단지 내 주민 자치는국적별로 분리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절의 저변에는 지역에 생산 노동만 유입될뿐 돌봄과 양육은 본국에 남는 이주의 젠더 구조가 있다.
이는 대체이주가 지역의 인구 지표를 떠받치지만, 이주가단신, 순환, 송금 중심의 형태를 띨 때에는 끊긴 회로를 복원하지 못하고 사회적 공동화를 심화시킬 수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사회적 통합의 시도와 한계를 '정주의 양면성'으로 검토하고, 인구유치 정책과 공동체 재생산 정책의 구별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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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Rebuilding Lives in Guatemala: Understanding Returnee Profiles and Reintegration Challenges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6년 6월
▣ 내용
□ 과테말라로의 귀환 이주는 결코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대중과 정책 당국의 관심이 더욱 커졌다. 과테말라로 강제송환되는 이주민의 특성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5년 미국을 중심으로, 일부는 멕시코에서 추방되어 과테말라에 도착한 사람은 5만 5천 명을 넘었다. 이들은 2024년 귀환자들보다 남성, 원주민 언어 사용자, 과테말라 서부 고원지역 출신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평균연령도 다소 높았다.
□ 미국에서 추방된 뒤 정부의 자발적 설문조사에 참여한 과테말라인 가운데 미국 체류기간이 비교적 짧은 사람, 즉 5년 미만 체류자의 비중은 2025년 첫 9개월 동안 감소했다. 반면 미국에서 5년 이상 9년 이하 거주한 사람의 비중은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국경을 넘은 이주민보다 미국 내륙지역에 이미 정착해 생활해 온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추방이 늘어난 미국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체류기간이 긴 과테말라인 응답자일수록 영어를 구사하거나 미국에 가족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 중 일부에게는 과테말라에서 삶의 기반을 다시 마련하는 일이 더욱 복잡한 과제가 되고 있다.
□ 이러한 추세는 과테말라에 중요한 정책적 질문을 제기한다. 과테말라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귀환자에 대한 초기 수용과 재통합 지원을 개선하고 이들의 역량과 의지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2025년 ‘귀환 지원계획(Return Home Plan)’을 시행했다. 이 계획은 귀환 및 재통합 과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간 협력과 조기 개입을 강조하며, 이주 양상의 변화를 예측해 대응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귀환자의 입국 직후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와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과테말라시티의 서비스·등록센터(Service and Registration Center)로 통합했다. 아울러 귀환자가 정착하는 지역사회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 연구진이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와 협력해 수행한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귀환자의 특성과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과테말라의 귀환자 수용 및 재통합 체계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한다.
□ 연구에는 행정자료, 1만 2천 건 이상의 귀환자 사례를 대상으로 한 자발적 설문조사, 귀환자 및 민간부문 관계자와 진행한 22회의 중점 집단 인터뷰, 과테말라와 미국의 정부·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십 건의 인터뷰 결과가 활용됐다. 분석 결과, 과테말라의 귀환자 수용 및 재통합 체계는 현재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료 수집이 귀환 지원계획의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연구 결과를 해당 계획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계획이 앞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해야 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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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 사전신청 안내(~'2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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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중앙부처 및 강원·충청권 광역·기초자치단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3차 교육을 개최하오니 외국인정책 담당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6.10.1.(목) 13:00 ~ 10.2.(금) 12:00
▣ 장소: 켄싱턴리조트 충주
▣ 주요내용
- 중앙부처, 지방정부 외국인정책 현황 및 추진사례 공유
- 외국인정책 현안과 실무과제 소그룹 토론 진행
▣ 대상: 중앙부처 및 강원·충청권 광역·기초자치단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사전등록: '26. 9. 21.(월) 오전까지
▣ 신청링크: 바로가기
※ 사전등록 시 참석일정, 숙박이용 여부, 만찬·조식 참석여부 및 소그룹 토론 희망 주제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교육협력센터(edu@mr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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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M-ANDEX 회원 개발도상국 문서감식 분야 역량강화」 KOICA 초청연수 성료('26.9.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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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은 9월 6일부터 19일까지 11개국의 출입국·국경관리 및 문서감식 분야 관계자 11명을 대상으로 1차년도 KOICA 초청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서감식, 법적 신원, 디지털 신원체계, AI 기반 이민행정, 위변조 문서 식별 및 국제 정보공유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방문을 진행하였으며, 9월 18일 참가국별 액션플랜 발표와 수료식을 끝으로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참가국의 문서감식 및 국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ANDEX 회원국 간 관련 경험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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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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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Sheffield] 국제워크숍 발표논문 모집(~'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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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셰필드 대학교(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Migration, Citizenship,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in East Asia」를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동아시아의 이주 증가와 이에 따른 시민권(citizenship), 국민됨(nationhood), 소속(belonging)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주가 국가와 시민권의' 경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이주민과 비이주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민자 통합, 이주민 공동체, 인종화와 인종주의, 민족주의, 이민정책 및 국경통제, 이주민 관련 담론과 사회운동, 이주민의 경험 등 동아시아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Migration, Citizenship,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in East Asia ▣ 일시: 2027년 4월 22일(목)~23일(금)
▣ 장소: University of Sheffield, United Kingdom
▣ 발표 신청: 논문 제목 및 영문 초록(250단어) 등 제출
▣ 제출처: sojin.yu@sheffield.ac.uk
▣ 제출 마감: 2026년 10월 2일
▣ 지원사항: 셰필드 외부 지역에서 참가하는 선정 발표자의 숙박비 및 워크숍 기간 중 식사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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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59만 8,060명 중 70.7%가 한국계중국인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9.0%), 우즈베키스탄(5.5%), 한국계러시아인(5.4%)이 뒤를 이음
※ 지난 ‘이번주 이민데이터’ 자료는 연구원 홈페이지 내 [데이터탭]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인포그래픽]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민데이터 컨텐츠는 이번주를 마지막으로 종료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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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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