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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6-09-28)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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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6년 9월 28일

 

법무부, 출입국·이민분야 협력 강화논의를 위해
주한 캐나다 대사 면담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작성일: 2026.9.22.(화)

▣ 내용: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월 18일(목) 필립 라포르튠 주한 캐나다 대사(Philippe Lafortune)를 만나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 및 출입국·이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면담에서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언급하며, “각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 가운데, 양국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라포르튠 대사 역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예정된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캐나다 이민 정책 공유를 위한 출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양국 출입국·이민 정책 업무를 맡은 직원들의 상호 연수를 통해 정책과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각국의 이민정책 수립과 이민행정 발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러한 직원연수·교류가 서로의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이 이민행정에 빠르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시대에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출입국·이민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출입국·이민정책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를 자격을 갖춘
모든 성인으로 확대


▣ 원제목: Canada expands online passport renewal to all eligible adult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6.7.28.(화)

▣ 내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장관은 2026년 7월 28일 자로 캐나다 거주 성인 국민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여권 갱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여권 갱신 이용자 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더 많은 캐나다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 서류를 우편 발송 또는 서비스 캐나다 센터(Service Canada Centre)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신청서와 사진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수수료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온라인 여권 갱신은 농어촌이나 원격지격 거주자, 이동이 불편한 경우 등 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대면 신청과 우편 신청 서비스도 계속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 확대는 캐나다 정부가 최근 추진해 온 여권 서비스 개선의 일환이며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여권 신청 처리상황 조회 서비스 도입
-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처리되는 대면 여권 서비스 확대(일부 서비스 캐나다 센터 가능)
- 여권 신청 발급 30일 영업일 이내에 처리 불가시 수수료 면제 보장제도 시행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이용우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6년 9월
▣ 내용: 

본 브리프에서는 2025년 시군구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국적동포 여성 40~69세 인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공급이 지역적으로 어떠한 분포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외국국적동포 여성 중장년층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통합병상 공급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통합병상 미공급 지역은 주로 외국국적동포 여성 중장년층 규모가 작은 지역에 분포하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이러한 양상이 상급종합병원보다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통합병상 공급에서 더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다만 본 분석은 시군구 단위에서 두 지표의 지역적 동반 분포를 확인한 것으로, 외국국적동포 여성 중장년층 규모가 통합병상 공급을 직접 설명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브리프는 기존 사적 간병시장에서 논의되어 온 외국국적동포 중장년 여성의 돌봄노동 공급 기반을 제도권 간병서비스 공급과 연결해 살펴보기 위한 기초 통계정보를 제시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Leveraging ESSA Funding for Pre-K Family Engagement to Support Dual Language Learners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6년 6월

▣ 내용

□ 이중언어 학습자(Dual Language Learners, DLLs)는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가 한 명 이상인 아동을 말한다. 이들은 미국의 0~5세 아동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저소득층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최대 규모의 연방 재정지원 제도인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법률」(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제1편에는 유아교육 단계의 이중언어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이중언어 학습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중언어 학습자의 43%가 저소득 가구에서 생활하는 반면, 그 외 아동은 33%였다. 또한 이중언어 학습자의 42%는 영어 구사 수준이 ‘매우 능숙’에 미치지 못하는 부모가 한 명 이상 있다. 이러한 여건이 중첩되면서 이들이 연방정부 지원사업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 ESSA 제1편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재원은 통·번역 서비스 비용과 교직원 교육·연수비를 비롯해 유아교육 단계의 가족 참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별로 분절된 행정체계와 재원 배분 결정 과정에서 유아교육 관계자가 배제되는 문제로 인해 이러한 재원 활용의 유연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이 정책자료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기관이 ESSA 제1편 재원을 이중언어 학습자 대상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안내하고, 이중언어 학습자 가정이 제1편 사업의 학부모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제1편 재원을 제3편의 영어학습자·이민자 학생 지원 재원 및 유아교육 개발 보조금(Preschool Development Grant)과 연계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연구원 소식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2026-2학기 동남아 열린강연


▣ 강연명: 현장에서 본 동남아시아의 비공식성

▣ 일시: ‘26.10.14. / 10.21. / 10.28. / 11.4. 매주 수요일 17:30 ~ 19:00

▣ 장소: 동남아시아센터 온라인 줌 회의실

▣ 강연등록: 바로가기 ※ 수강료 없음

▣ 등록마감: '26.10.13.(화) 23:59

▣ 주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 문의: 02-880-2695 / seacenter@snu.ac.kr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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