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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6-10-12)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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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6년 10월 12일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에서 ‘성장’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6.10.7.(수)

▣ 내용: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지난 4월 20일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법무부 차관)를 출범한 후 5개월여의 활동을 마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지역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최우선 전략적 유치‧관리 그룹’으로 정하고, ‘5대 핵심추진 전략’을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❶ 입국 단계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하여 유학생 선별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유학생 비자발급 시 재정능력 입증방식을 차등화한다. 우수한 한국어 능력(TOPIK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을 갖춘 경우 재정능력 입증을 면제하고, 불법체류‧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국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표준화된 해외 학력 검증절차와 자료를 마련하여 대학에서 해외 학위·학력 서류의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해외 유학원 등록제’를 실시하여 우대 혜택 이외에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케이(K)-컬쳐의 확산으로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학생의 국내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가칭)갭이어 학생(D-2-8)’트랙 신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글로벌 네트워크 캠퍼스 형태의 미래대학 재학생에게 학생(단기)비자 발급 신설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유학비자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❷ 재학중인 유학생의 체류관리를 강화하고 인재 육성정책을 균형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복잡한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를 한국어‧학점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한국어 요건을 강화(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하고, 허가 방식도 대학이 발급한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기반하여 추가 제출서류를 면제하는 등 대학과 정부의 역할 분담형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학이 학업보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주말‧야간‧온라인 과정 등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의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학과에게 비자우대 혜택을 중지하는 등 유학생 체류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❸ 졸업 후에는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취업 준비 정도에 따라 구직(D-10) 체류기간을 1년~3년까지 차등화하고, 졸업 후 귀국한 유학생이 한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귀국 졸업생 전용 복수 비자인‘(가칭)한국 유학 동문 방문비자(Study Korea Alumni Visa)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공계 유학생이 한국어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제조업 분야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숙련기능인력(E-7)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가칭)전문기술석사(K-Tech Master Visa)’취득자는 유학(D-2)부터 정주(F-2)로 이어지도록 유학생 특화 실무형 취업비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산업에 특화된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취업비자 연계와 동반가족 정착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등 광역형비자와 지역특화 비자를 재설계 할 계획이며, 유학생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 내에 오아시스(OASIS) 대학 연계과정을 신설하여 재학중 기술창업(D-8-4)에 도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학생 전주기 이민경로를 관리하기 위해 유학생 개인의 노력과 기여도,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 등을 기준으로 최우수인재·잠재 우수인재·일반유학생·지역인재 등 유형별로 단계별 비자 전환경로를 제시하는「(가칭)유학생 비자 성장 사다리」를 설계‧제공한다.

또한, 졸업 후 취업과 정주의 분절을 해소하기 위해 유학생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별 요건·자격요건 등을 정리한 「유학생 취업비자 체크리스트」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❹ 행정지원 기반도 비자제도 개선 과제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유학생의 비자 심사를 한 곳에서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내에 「가칭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5곳)」설치를 추진하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보유한 유학생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학생 체류·정주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의 ‘데이터기반 유학생 정책 추진’ 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별도의 장(章)을 신설하여 유학생 비자 발급, 시간제 취업 등 주요 유학생 비자․체류제도 내용을 명문화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개정하여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업 지원 활동 관련 규정을 정책환경에 맞게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학사, 시간제 취업 등을 종합 관리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FIMS)을 고도화하여 대학 전용 메뉴 개발, 인공지능(AI)기반 출입국이민행정 대민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온라인 민원을 확대하는 등 방문 ․ 서류 없는 출입국 민원 처리로 대학 담당자·유학생 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외국인 유학생은 이민정책의 핵심 인재이므로 앞으로 학업 목적과 역량을 갖춘 유학생에게는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유학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과제중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파급력이 크고 관계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범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호주 비자 소지자의 의료보험 가입 요건


▣ 원제목: Health insurance requirements for Australian visa holders

▣ 발표기관: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epartment of Home Affairs (Austrailia)

▣ 발표일: 2026.10.6.(화)

▣ 내용:

□ 호주 비자를 신청하거나 소지하고 있다면 호주에서 필요한 적정 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임시비자 소지자와 방문자는 호주의 공공의료 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를 이용할 자격이 없으므로 호주 체류 중 발생하는 의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소지한 비자의 종류에 따라 비자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 호주 정부는 비자 신청자와 소지자가 적정 의료보험 가입 요건과 호주 체류 중 준수해야 하는 의료 관련 의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개정하였으며, 자세한 정보와 실용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새로 발간된 적정 의료보험 안내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 관련 내용은 비자 소지자를 위한 적정 의료보험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준호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6년 9월
▣ 내용: 

본 브리프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지역 산업 활력 변화의 관계를 살펴본다. 2010년 출신국 정착분포에 전국 비자군 증감(2016→2024)을 결합한 ‘예측유입’을 지역 노출지표로 삼아, 전국 229개 자치시군구에서 유입이 높은 지역의 매출·사업체 수·노동생산성(국가데이터처 기업통계등록부) 장기 변화율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다.

취업비자는 저숙련(E-8·9·10·H-2)·중숙련(E-7)·고숙련(E-1~6)으로 나누고, 취업을 전제하지 않는 정주형(F계열)은 별도로 본다. 분석 결과, 전산업 총량과 노동생산성에서는 일관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두 관계가 두드러졌다. 첫째, 중숙련 유입이 많은 지역일수록 서비스업 중심의 비교역재 매출·사업체 수 증가율이 높았고(1 표준편차당 각 +5.0%p, +5.3%p), 이들이 실제 종사하는 제조 기반 사업체 수에서도 같은 방향이 나타났다. 둘째, 저숙련 유입이 많은 지역일수록 사업체 수 증가율이 높았다(전산업·비교역재 각 +2.2%p, +2.4%p). 규모가 작은 고숙련은 노출의 지역 간 변이가 매우 작아 정밀하게 추정되지 않았고, 정주형은 지식기반산업 매출·사업체 증가율과 음(−)의 관계를 보였다.

종합하면 외국인력 유입과 지역 산업 활력의 관계는 산업 부문과 유입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파급이 가장 뚜렷한 부문은 서비스업 중심의 비교역재였다. 이는 외국인력 정책이 제조·농어업의 단순 인력 충원이나 유입 규모 확대에 머물기보다, 지역의 산업구조·숙련 수준과 유입 인력이 정주하며 형성하는 소비·상권 기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인구감소로 산업 기반이 약해지는 지역에서 이러한 유입은 지역 산업 활력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Beyond Control Signalling: Designing integration policies for better outcomes and public trust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6년 7월

▣ 내용

□ 많은 고소득 국가 정부는 이민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은 국민에게 강경한 대응이라는 인상을 줄 수는 있어도, 반드시 더 나은 정책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난민신청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족결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보여주기식 통제 조치'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드러낸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 언어 교육과 주거 지원을 축소하면 역효과가 나타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 축소는 취업 시기를 늦추고 복지급여 의존 기간을 늘려, 해당 정책이 의도한 재정적·사회적 목표를 오히려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민에 대한 여론은 정치권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복합적이다. 상당한 규모의 ‘설득이 가능한 중도층’은 이민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와 체계적인 이민 통제를 동시에 원하는, 혼재된 태도를 보인다.

□ 정책 당국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민정책에 수반되는 상충 관계와 선택의 결과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민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명확한 의무와 연계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공공서비스 투자계획을 포함한 다년도 이민자 수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교육·고용·주거·보건 등 주요 공공정책과 서비스 체계 전반에 반영해야 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연구원 소식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2026-2학기 동남아 열린강연


▣ 강연명: 현장에서 본 동남아시아의 비공식성

▣ 일시: ‘26.10.14. / 10.21. / 10.28. / 11.4. 매주 수요일 17:30 ~ 19:00

▣ 장소: 동남아시아센터 온라인 줌 회의실

▣ 강연등록: 바로가기 ※ 수강료 없음

▣ 등록마감: '26.10.13.(화) 23:59

▣ 주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

▣ 문의: 02-880-2695 / seacenter@snu.ac.kr



[초록우산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이주배경아동 심리사회적응 척도 개발연구 성과공유회('26.10.27.)

▣ 일시: '26. 10. 27.(화) 10:30

▣ 장소: 초록우산 그린아고라(지하 1층)

▣ 장소: 동남아시아센터 온라인 줌 회의실

▣ 발표
- 양경은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 토론
- 신동훈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은희 사무국장(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참가방법: 온라인 사전신청 또는 현장접수

▣ 주최: 초록우산

▣ 주관: 초록우산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 문의: 031-362-5661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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