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Making Labour Migration Pathways Work for Displaced People: Lessons from Latin America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6년 7월
▣ 내용
□ 이 보고서는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의 이주 및 강제실향 현황을 바탕으로, 난민을 비롯한 강제실향민이 기존 노동이주 제도를 통해 해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4년 기준 중남미·카리브해 출신으로 출생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은 약 4,800만 명에 이르며, 이 지역의 국가들은 노동인력 송출국인 동시에 이주민 유입국, 경유국, 귀환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체류자격 합법화, 이주민 통합 지원, 노동이주 제도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일부 중미 국가에서는 노동이주 관리체계 구축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기존 노동이주 제도는 난민과 강제실향민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이들이 해외 취업 기회에 접근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신분·여행 서류 부족, 공식적인 근무경력 증빙의 어려움, 학력·직업자격 인정 절차의 복잡성, 경제적 부담, 정규 노동이주 경로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난민과 강제실향민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이 지원하는 STEP 사업 등을 통해 중남미 출신 강제실향민의 유럽 취업을 지원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러한 사업의 수혜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이 보고서는 강제실향민의 노동이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과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여행증명서 등 서류 요건을 완화하며, 학력·직업자격 인정과 숙련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또한 송출국과 목적국의 정부기관, 고용주, 시민사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노동이주가 목적국의 인력 수요 충족뿐 아니라 송출국의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 지원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STEP 사업(Skills, Talent, and Empowerment through Pathways):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난민과 강제실향민이 보유한 숙련과 직무역량을 활용하여 해외 취업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남미 출신 강제실향민 등을 대상으로 이탈리아·아일랜드·스페인 등 유럽 국가로의 노동이주를 지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