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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6-10-19)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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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6년 10월 19일

 

법무부, 출입국·이민 분야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면담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작성일: 2026.10.2.(금)

▣ 내용: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월 30일(수) 자말 알 수와이디(Jamal Abdulla Al Suwaidi)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와 만나, 양국 간 출입국·이민 정책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한국의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Smart Entry Service)’와 아랍에미리트의 ‘스마트 게이트(Smart Gates)’ 등 양국의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의 운영 경험을 소개하며, 입국장에서 여권 제시 없이 편리하게 출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차 본부장은 면담에서 “양국의 출입국·이민행정 분야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하여, 양국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알 수와이디 대사 역시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체류 관련 제도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비자 규정 등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출입국·체류 편의를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경을 오갈 수 있도록 다양한 주한 외교공관과의 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뉴질랜드 이민성, 부모 초청 거주비자 신청 대상자
선정에 대기순번·추첨 병행 방식 도입


▣ 원제목: Parent Resident Visa category hybrid selection process now in place

▣ 발표기관: New Zealand Immigration

▣ 발표일: 2026.10.5.(월)

▣ 내용:

□ 뉴질랜드 이민당국(Immigration New Zealand, INZ)은 2026년 10월 5일부터 부모 초청 거주비자(Parent Resident Visa)의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대기순번과 무작위 추첨을 병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모 초청 거주비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거주비자 소지자의 부모 등이 자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뉴질랜드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에 제출된 유효한 비자 신청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EOI)는 모두 하나의 통합된 선정 대상 명단으로 이전되었다.

□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전체 신청의향서의 약 90%를 접수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정하고, 나머지 약 10%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연간 2,500건으로 정해진 비자 원칙적 승인(approval in principle)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개편은 기존 신청자의 대기순서를 고려하면서도 최근 신청자에게 선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방식에 따른 첫 번째 선정은 2026년 11월 10일 실시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김형진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6년 9월
▣ 내용: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한국에서 인구정책은 출생아 수 회복을 넘어 인적자본의 유출·귀환·유입을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국제인구이동통계는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내·외국인의 장기 국제이동을 동시에 집계하여, 내국인의 해외 유출과 귀환을 보여주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다.

그러나 현행 통계는 ‘얼마나 이동했는가’는 보여주지만 ‘누가, 왜, 어디로 이동했는가’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브리프는 국제인구이동통계의 장점과 한계를 점검하고, 두뇌유출(Brain Drain) 대응을 위한 통계 작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장기적으로 인적자본 이동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 체계의 정립을 제안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Making Labour Migration Pathways Work for Displaced People: Lessons from Latin America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6년 7월

▣ 내용

□ 이 보고서는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의 이주 및 강제실향 현황을 바탕으로, 난민을 비롯한 강제실향민이 기존 노동이주 제도를 통해 해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4년 기준 중남미·카리브해 출신으로 출생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은 약 4,800만 명에 이르며, 이 지역의 국가들은 노동인력 송출국인 동시에 이주민 유입국, 경유국, 귀환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체류자격 합법화, 이주민 통합 지원, 노동이주 제도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일부 중미 국가에서는 노동이주 관리체계 구축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기존 노동이주 제도는 난민과 강제실향민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이들이 해외 취업 기회에 접근하는 데 여러 제약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신분·여행 서류 부족, 공식적인 근무경력 증빙의 어려움, 학력·직업자격 인정 절차의 복잡성, 경제적 부담, 정규 노동이주 경로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유럽 국가들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난민과 강제실향민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이 지원하는 STEP 사업 등을 통해 중남미 출신 강제실향민의 유럽 취업을 지원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러한 사업의 수혜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이 보고서는 강제실향민의 노동이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정보 제공과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여행증명서 등 서류 요건을 완화하며, 학력·직업자격 인정과 숙련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또한 송출국과 목적국의 정부기관, 고용주, 시민사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노동이주가 목적국의 인력 수요 충족뿐 아니라 송출국의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 지원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STEP 사업(Skills, Talent, and Empowerment through Pathways):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 난민과 강제실향민이 보유한 숙련과 직무역량을 활용하여 해외 취업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남미 출신 강제실향민 등을 대상으로 이탈리아·아일랜드·스페인 등 유럽 국가로의 노동이주를 지원하고 있음.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10월 12일, 이민정책연구원 이호원 부원장은 정혜진 교육협력센터장, 김도원 임금경제분석센터장, KOICA 연수사업실 관계자 등과 함께 몽골 이민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이민청장과의 면담에서는 「몽골 이민청 포괄적 출입국관리 역량강화 사후관리 현장사업」의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업무매뉴얼 개발과 사내강사 양성을 통해 기존 연수성과가 현장 업무 개선과 자체 교육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026년 10월 19일 「이민정책데이터아카이브」를 오픈하였습니다. 이민정책 연구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서 만나보세요.

 

▣ 일시: ‘26.10.19.(월)

▣ 공개 데이터

- 체류외국인실태조사: 국내 체류기간 초과자 실태조사, 국내 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조사

- 국민인식조사: 유학생 유치 관련 국민 인식조사,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및 임금 체계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등

- 국민이민자수용성조사

▣ 접속링크: 바로가기

 


연구원은 오는 11.5.(목)~11.6.(금), 목포오션호텔에서 「2026년 제4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합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양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하루만 참여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교육 준비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10월 21일(수) 오후 6시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참석자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6. 11. 5.(목) 13:00 ~ 11. 6.(금) 12:00 (1박 2일)

▣ 장소: 목포 오션호텔

▣ 수요조사기한: '26. 10. 21.(월) 오후 6시까지

▣ 링크: 바로가기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초록우산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이주배경아동 심리사회적응 척도 개발연구 성과공유회('26.10.27.)

▣ 일시: '26. 10. 27.(화) 10:30

▣ 장소: 초록우산 그린아고라(지하 1층)

▣ 장소: 동남아시아센터 온라인 줌 회의실

▣ 발표
- 양경은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 토론
- 신동훈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은희 사무국장(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참가방법: 온라인 사전신청 또는 현장접수

▣ 주최: 초록우산

▣ 주관: 초록우산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 문의: 031-362-5661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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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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