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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6-10-26)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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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6년 10월 26일

 

“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진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6.10.22.(목)

▣ 내용: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해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는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며 성실히 근무한 비전문 외국인력이 한국어 능력, 소득, 근무(체류) 기간 등 검증을 통해 숙련 인력으로 인정받아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확대 시행 3주년을 맞아 현장 애로사항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26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하여 사업체 470개 社와 외국인 근로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은 ‘장기근속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가장 원했으며,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시 필요한 ‘복잡한 이민 행정 절차’ 및 ‘한국어 요건’을 제도 이용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장기근속이 가능한 숙련 인력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 자가진단·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공


기업과 외국인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자격변경 등 민원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 등을 미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시범운영 예정이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현재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대폭 간소화하여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과 민원 편의를 제고한다.

 

② 오래 일할수록 유리하게 : 장기근속 인센티브 및 정주 경로 명확화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업체에서 오래 일할 경우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시 근속기간에 따라 장기근속 가점을 확대하고, 추후 거주(F-2) 자격 전환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한다.

아울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 숙련기능인력(E-7-4) → 거주(F-2) → 영주(F-5)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향후 채용 관리, 성장 경로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력의 유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우수인재 중심으로 신속입국제도 개편


▣ 원제목: Canada refocusing Express Entry on top talent that drives economic growth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6.10.16.(금)

▣ 내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 장관은 10월 16일자로 '신속입국제도(Express Entry)'의 종합순위점수제(Comprehensive Ranking System, CRS)를 캐나다의 경제 및 노동시장 수요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 2026년 11월 3일부터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근무경력이 있거나, 엔지니어·전기기사 등 고임금 직종의 유효한 취업제안을 받은 후보자에게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이번 개편은 보다 나은 경제적 성과와 관련된 요소의 반영 비중을 높임으로써, 캐나다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숙련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IRCC는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입국제도의 취업제안을 심사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행정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2026년 11월 3일부터 유효한 취업제안에 대해 신속입국제도에 따른 새로운 추가 점수를 받거나 연방 숙련인력 프로그램과 취업제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동시장영향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 이미 신속입국제도 후보자군에 등록된 사람의 종합순위점수는 새로운 점수체계에 따라 자동으로 다시 산정된다. 새 점수체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근무경력에 대한 점수도 포함된다. 다만 유효한 취업제안에 대한 점수를 받으려는 후보자는 11월 3일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프로필을 갱신해야 한다. 점수 재산정에는 최대 2주가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영주권 신청 초청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 이번 개편은 동 제도가 캐나다의 경제 및 노동시장 수요에 더욱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캐나다는 2025년 12월 국내 근무경력이 있는 의사를 위한 신속입국제도 전용 선발 부문 신설 등을 포함한 의사 대상 신규 이민 조치를 발표했다. 2026년 2월에는 보건의료, 숙련기능직, 연구, 운송 및 교육 등 핵심 분야의 기술과 경력을 보유한 후보자를 우선 선발하기 위해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부문을 신설·개편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신속입국제도가 캐나다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숙련인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발굴·유치·정착시키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유민이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6년 9월
▣ 내용: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이 2026년 1월 20일 발의되어,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 중 장기 대기자, 노약자·영유아 동반자 등에 대해 출입국항 밖에 별도의 '출국대기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 중이다.

본 브리프는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일본 5개국의 공항 외 출국대기시설을 검토하여, 공항 인근에 별도의 출국대기 전용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는 프랑스(ZAPI 3)와 네덜란드(JCS) 사례가 한국 개정안의 후속 입법·운영 설계에 가장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양국 모두 ① 법률 차원의 명시적 근거, ② 사법심사 절차의 제도화, ③ 처우 기준의 법적 명문화, ④ 가족·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보호 설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시설의 법적 성격(행정적 대기 vs. 구금)에 대한 법적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시사점이 있었다.

한국에서도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단계에서 ① 법적 성격의 명확화, ② 대기 기간 상한과 사법 통제 절차, ③ 처우 기준의 항목별 명문화, ④ 미성년자 수용 금지 원칙, ⑤ 항공사·운송업자와의 비용 분담 구조 등을 명시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Population Aging Is Here. Immigration Can Offer Half an Answer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6년 7월

▣ 내용

□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인구 감소와 연금·의료비 부담 증가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민은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민만으로 인구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이민만으로 취업자와 은퇴자 간 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회원국 전체 인구가 75%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수용성과 주택·공공서비스 등 기반시설의 부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을 고령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 중 하나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동 보고서는 인구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원칙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이민자 유입 규모보다 숙련 수준, 소득 창출 가능성, 노동시장 수요와의 적합성 등 인적자본의 특성을 중시해야 한다. 둘째, 언어교육, 취업 지원, 직업훈련, 해외 자격 인정 등을 통해 이주민과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이민정책을 주택, 기반시설, 연금 등 장기적인 인구·경제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넷째, 이주민 역시 고령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금 수급권과 사회보장제도의 국가 간 연계 및 노후보장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다섯째, 고소득 국가의 인력 유치가 송출국의 인재 유출과 국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개발협력과 숙련인력 양성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 특히 저자는 이민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주민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정착과 사회통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변화로 향후 노동시장에 필요한 역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민자 선발에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력을 중요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은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이민을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한 국가로 언급된다. 보고서는 이민이 인구고령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가족친화적 정책,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민정책연구원은 2026년 10월 19일 「이민정책데이터아카이브」를 오픈하였습니다. 이민정책 연구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서 만나보세요.

 

▣ 일시: ‘26.10.19.(월)

▣ 공개 데이터

- 체류외국인실태조사: 국내 체류기간 초과자 실태조사, 국내 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조사

- 국민인식조사: 유학생 유치 관련 국민 인식조사,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및 임금 체계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등

- 국민이민자수용성조사

▣ 접속링크: 바로가기

 


연구원은 오는 11.5.(목)~11.6.(금), 목포오션호텔에서 「2026년 제4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합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양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하루만 참여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교육 준비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10월 26일(수) 오후 6시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참석자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6.11.5.(목) ~ 11.6.(금) (1박 2일)

▣ 장소: 목포 오션호텔

▣ 수요조사기한: '26.10.26.(월) 오후 6시까지

▣ 링크: 바로가기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초록우산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이주배경아동 심리사회적응 척도 개발연구 성과공유회('26.10.27.)

▣ 일시: '26. 10. 27.(화) 10:30

▣ 장소: 초록우산 그린아고라(지하 1층)

▣ 장소: 동남아시아센터 온라인 줌 회의실

▣ 발표
- 양경은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 토론
- 신동훈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은희 사무국장(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참가방법: 현장접수

▣ 주최: 초록우산

▣ 주관: 초록우산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 문의: 031-362-5661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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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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