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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2026-11-02)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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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6년 11월 2일

 

법무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강화

 

▣ 담당부서: 법무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 작성일: 2026.10.30.(금)

▣ 내용: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0월 29일(목)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위원장:출입국정책단장)를 개최하여, 외국인 불법 배달행위 근절 및 치안 우려지역, 제주 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의 불법 배달활동, 불법고용,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강력범죄, 제주 지역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불법행위 단속·수사 및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까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첫째,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근절을 위해 법무부는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알선, 무면허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및 배달 업체의 관리·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배달업계의 불법행위 예방을 유도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불법고용 등 위반·처분 정보를 제공받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제재(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지자체 등과 함께 불법유상운송, 무면허운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 순찰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법무부는 제주지역 불법체류·불법고용 및 취업알선 브로커·무단출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경찰 및 해경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외국인 밀집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순찰을 확대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기초질서 준수 및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단속 등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고,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불법취업·고용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캐나다, 이민·시민권 상담·대리 업무의
부정행위 및 무자격 영업에 제재 도입


▣ 원제목: New penalties for fraudulent and unauthorized immigration and citizenship representatives

▣ 발표기관: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6.10.28.(수)

▣ 내용:

□ 2026년 10월 28일부터 캐나다 정부는 무자격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유료 상담·대리 업무를 제공한 경우 5천 캐나다달러, 신청자를 대신하여 고의로 허위 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자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도운 경우 1만 5천 캐나다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특히 허위 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하는 정보에 따라 비자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추가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 위반 시 제재금이 가중되며,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 합계는 최대 150만 캐나다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제재금 부과에 따라 위반자 성명과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온라인 공개는 최초 제재금 부과 이후인 2027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저자: LI QIWEN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6년 10월
▣ 내용: 

이 보고서는 한국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특히 구직비자(D-10) 소지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직면하는 정책적·제도적 제약을 분석한다.

그간 구직비자 제도는 우수인재의 취업과 정주를 지원하는 전환 단계로 제시되어 왔으나, 실제 운영 실태와 전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와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문헌 검토와 함께 고등교육 취업통계, 이주민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등 행정자료를 교차 분석하고, 기초 설문 및 자문화기술지적 접근을 병행하여 구직비자 전환 규모와 제도 작동 방식을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졸업생의 상당수가 졸업 직후 체류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구직 단계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구직비자에서 취업 체류자격으로의 전환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계약서 제출을 전제로 한 고용 입증 절차의 제도적 모순, 사업주 중심의 체류자격 변경 구조, 직종 제한에 따른 고용 기회 축소, 소득이 없는 구직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제도 요인이 구직비자의 실질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용 입증 절차, 사업주 중심의 체류자격 변경 구조, 직종제한, 건강보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제도 요인이 구직비자의 실질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구직 단계의 전환 절차 개선, 직종 체계의 합리화, 사회보장 부담 완화,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원제목: Private-Sector Engagement: A key element of supporting returnee reintegration through employment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6년 7월

▣ 내용

□ 이 보고서는 귀환 이주민의 경제적 재통합 지원이 그동안 소규모 창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집중되어 왔으나, 높은 사업 실패율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효과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포화된 시장, 열악한 사업환경, 귀환 이주민의 경영역량과 인적 네트워크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일부에게는 창업이 여전히 중요한 선택지이지만, 이들의 다양한 특성과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한 대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유럽의 재정지원기관, 사업 수행기관 및 이주민 출신국은 기업·상공회의소 등 민간 경제주체와 협력하여 귀환 이주민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취업은 특히 창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재정적 위험을 줄이며, 역량 개발과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저자는 민간 참여를 통한 재통합 지원방안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귀환 이주민의 경력과 역량을 파악하고 상담, 직업훈련, 직장생활에 필요한 역량 교육 및 일자리 알선을 제공하여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둘째, 이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장비나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식 채용에 앞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인턴십과 단기 근무 비용을 보조하여 고용주의 채용 부담과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셋째, 국가 차원의 민관 협의체 등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 다만 귀환 이주민의 역량과 출신국 노동시장의 수요 간 불일치, 경력 단절, 취업에 필요한 공인 학격과 자격 부족, 해외 경력을 입증할 자료 미비, 재이주 가능성에 대한 고용주 우려 등이 사업 확대와 성과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고용서비스 기관 역시 귀환 이주민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적합한 일자리로 연결할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에 보고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선 산업을 분석하고, 출신국의 공공고용서비스 기관과 상공회의소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개별 시범사업을 넘어 재통합 지원을 국가 고용체계 및 개발협력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민간 참여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직 제한적이고 다수 사업이 시범단계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민정책연구원 제6회 이민 정책 연구 논문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이민·외국인·다문화 관련 연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법무부장관상, 1팀):
  남○수, 정○빈, 최○현, 정○원 님

 

- 최우수상(이민정책연구원장상, 1팀):
  임○ 님

 

- 우수상(이민정책연구원장상, 2팀):
  이○호, 진○영 님 / 김○윤 님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이주 연구 허브(Migration Research Hub) 개소 기념 세미나(‘26.11.13.)

▣ 일시: ’26.11.13.(금) 13:00~16:00

▣ 장소: 연세대 대우관 각당헌(B130)

▣ 주제: 외국인 유학생에서 지역의 인재로: 유치, 교육, 취업 그리고 정착

▣ 주요프로그램: 이주 연구 허브 소개, 주제 발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사전신청: 바로가기

▣ 주최: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 후원: 봉앤설이니셔티브, 에이스병원

▣ 문의: 02-2123-8973, pahc@yonsei.ac.kr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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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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