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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3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권익증진협의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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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자 인권·권익팀
▣ 작성일: 2026.11.4.(수)
▣ 내용: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1월 3일(화)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외국인·동포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대신하여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민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차용호 본부장은 위촉식에서 “외국인·동포 인권보호는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민자 인권보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6. 6. 1.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 이후 추진해 온 이민자 인권보호 추진현황 및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브로커 개입에 따른 계절근로자와 호텔·유흥 종사 외국인의 인권침해 방지, 국민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의 거주지원 방안 등 이민자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참석 위원들은 이민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함께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인권침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향후 현재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여 이민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과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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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호신청 절차 개선을 위한 새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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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nada modernizes the asylum system to support timely decisions
▣ 발표기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6.11.3.(화)
▣ 내용:
□ 캐나다 정부는 비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지연을 줄이기 위한 새 규정을 2026년 11월 3일부터 시행했다. 당국은 지난 1년간 추진한 조치로 비호신청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제도 운영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설명했다. 2026년 1~8월 비호신청 건수는 2025년 같은 기간보다 52%, 2024년 같은 기간보다 68% 감소했다.
□ 새 규정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신청과 공항·항만 등 입국 지점에서 이루어진 신청 모두에 온라인 신청 절차만 적용한다. 또한 신청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주요 검토 절차에 처리기한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도록 했다.
□ 아울러 철회된 비호신청의 재개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의 취업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새로 도입된 심사 대상 제외 기준에 대한 예외도 마련했다.
□ 캐나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비호신청자가 필요한 절차와 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신청 건에 대한 사전 심사와 심사기관 회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독립 심사기관인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가 적시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호받을 기회를 계속 보장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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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윤유진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6년 10월
▣ 내용:
이 보고서는 중앙-광역-기초는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민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대한민국 외국인주민 수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행정’의 수요가 증대되는 만큼 현재 이민행정 공급이 적재적소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다층제 거버넌스 하에서 이민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체계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중앙정부 내에서의 수평적 거버넌스, 중앙-지자체 간 수직적 거버넌스, 그리고 지방정부 내에서의 광역-기초간 수직적 거버넌스 크게 세 단계의 거버넌스를 각 법제와 <2024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중앙정부 내에서의 수평적 거버넌스는 부처별 칸막이와 정책의 난립으로 행정체계가 복잡화된 채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중앙-지방 수직적 거버넌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사무·공동사무·자체과제를 통해 정책을 집행하지만, 재정 자립도의 한계로 자체사업은 축소되고 중앙에 종속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셋째, 경기도 사례를 통해 분석한 광역-기초 간 수직적 거버넌스에서는 외견상 분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기초지자체는 수동적 집행에 치중되어 있고 재정적 권한이 없었으며, 광역이 기초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정책의 통합적 컨트롤타워 구축, 지방재정자립도 제고, 중앙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을 통해 다층적 거버넌스에서 이민행정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함을 제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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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Paving the Way for Secondary Bilingual Education Programs: An Analysis of Policy and Practice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6년 8월
▣ 내용
□ 이 보고서는 영어와 다른 언어를 함께 사용해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이중언어교육이 학생의 언어능력 발달과 문화적 정체성 형성을 돕고, 장기적으로 영어만 사용하는 교육보다 우수한 학업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어 중등학교에서는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중등학교에는 230만 명이 넘는 영어학습자(English Learners, ELs)가 재학하고 있지만, 복잡한 수업시간표, 교과별 전문성 및 교원 자격 요건 등으로 이중언어교육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중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초등학교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일리노이·뉴멕시코·뉴욕 등 4개 주의 정책을 검토하고, 이중언어교육 정책 전문가, 교원양성기관 교수진 및 교육구 관계자와 진행한 29건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첫째,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안정적인 전용 재원, 전문성을 갖춘 교육행정 책임자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시간표 충돌이나 통학 문제로 참여를 중단하지 않도록 학교급 간 연계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가족과의 소통 및 대학·외국 영사관·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중등 교과를 두 언어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확보하고, 양질의 교재와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이중언어 수업을 다른 필수·선택과목과 함께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저자는 주정부와 교육구가 프로그램의 목표와 운영 기준, 성과 점검 체계를 명확히 하고, 학생의 영어학습자 분류 여부에만 연계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중등교육에 적합하도록 교원 양성·자격 취득 과정을 개편하고, 장학금, 자격 취득 수수료 면제, 교육실습 기간의 재정 지원 및 지속적인 멘토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교사뿐 아니라 상담·행정·지역사회 연계 인력의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보고서는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우므로, 주정부·교육구·학교·대학 등이 교육과정, 인력, 재정 및 학생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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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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