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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해수부,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인권실태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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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해양수산부
▣ 작성일: 2026.11.8.(일)
▣ 내용: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1월 9일(월)부터 11월 27일(금)까지 3주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근로·주거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반기 점검 이후에도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시·군,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크거나 신규 배정 인력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지역(5개 지자체)은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지역(22개 지자체)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체불 여부 등이다. 또한, 계절노동자 면담 등을 통해 여권·통장 등을 부당하게 보관하는 행위,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및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고 이동할 수 있는 지 등 노동자의 권익침해 사항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인권실태 점검결과 근로계약 미준수, 적정 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확인되면 지방정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며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어업분야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어업 현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인권침해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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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촌 지역의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이민제도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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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Canada creates a permanent immigration pathway to help rural communities attract and retain talent ▣ 발표기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발표일: 2026.11.9.(월)
▣ 내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2026년 11월 9일, 농촌 지역사회 이민 시범사업(Rural Community Immigration Pilot)을 상설 제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6년 예산안에서 발표한 이민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는 중소규모 지역사회와 농촌, 주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상설화되는 농촌 지역사회 이민 프로그램(Rural Community Immigration Program)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숙련인력과 캐나다 내 유학생 졸업생 등이 해당 지역에 취업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주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행한 뒤 향후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산업과 고용 여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민자와 가족이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주와 지역사회 협력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미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숙련인력의 정착을 지원하고, 주요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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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한기덕, 박민정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6년 11월
▣ 내용:
본 브리프는 경북·충북·전남 외국인주민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현재 거주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정주 의사의 수준과 관련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정주 의사는 평균 3.87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지역별 평균은 경북 3.97점, 충북 3.88점, 전남 3.78점이었다.
집단별로는 20대와 유학생의 정주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장기체류자와 정주형 체류 유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에서는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과 임시·일용직 종사자의 정주 의사가 낮게 나타나, 개인의 임금 수준뿐 아니라 가구 단위의 경제·생활기반과 고용형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주 의사가 높은 집단은 지역·동네 소속감이 높고 차별 경험은 적었으며, 거주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경북과 전남에서도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성별·취업 여부·한국어 수준에서는 조사별로 동일한 방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시·군 및 인구감소지역 구분에 따른 정주 의사도 체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에 지역 정주 지원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주 의사가 나타난 집단의 특성과 경제·생활기반, 지역사회 소속감과 차별 경험 등을 함께 살펴보고, 집단별 구성과 생활조건을 고려한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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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목: Migration Diplomacy in an Age of Transactionalism ▣ 발표기관: 이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2026년 9월
▣ 내용:
□ 이 보고서는 지정학적 위험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주요 출신국과 경유국의 정치·사회적 불안정, 무력충돌, 권위주의 심화 등으로 이주 관련 협력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밀입국 알선 조직이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조직범죄와 결탁하면서 비정규 이주에 대한 대응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이주를 도구화하여 양자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 이주에 대응하고 합법적 체류 권한이 없는 이주민을 송환하려면 국가 간 외교적 협력이 중요하지만,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재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협력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 최근 각국 정부는 다자주의에서 벗어나 거래적 양자협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주 문제를 무역·안보 등 다른 외교정책과 연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자정책, 제재, 관세·무역정책 등을 활용해 상대국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거래적 접근은 단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한다. 보고서는 이탈리아와 튀니지의 협력 사례를 통해 목적국의 이민정책 목표만을 우선할 경우 협력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협력은 재입국 실적이 거듭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튀니지는 이주민 흐름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따라서 상대국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이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이주외교를 위한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비자 발급 절차 개선과 노동이주 기회 확대 등 협력 상대국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이주정책을 외교정책과 연계하되, 전망·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무력충돌과 정치적 불안정 등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하고 협력 상대국을 다변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 부처 간 협력과 본부·재외공관 간 정책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다자체계에 참여하고 이를 개혁하여 국제기구의 현지 전문성과 신뢰받는 중개 역할을 활용하고, 소다자 협력을 통해 협력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다섯째, 밀입국 알선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기업과 항공사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단기적인 정책 성과와 장기적인 협력 목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보고서는 일시적인 성과를 위한 개별 협상보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주를 외교·경제·안보 협력의 일부로 다루는 포괄적인 협력관계가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 원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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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은 「2026 이민데이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6.12.3.(목) 13:00~17:30
▣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주차장 이용 불가로 대중교통 권장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38, 종각역 6번 출구에서 76m)
▣ 내용
- (1부) 데이터로 보는 외국인의 이동·생활·서비스 활용 연구
- (2부) 데이터로 보는 대상별 이민자의 체류와 정착
▣ 사전신청: 바로가기 (~'26.11.30.)
▣ 문의: yj.kim@mr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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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이민정책연구원 논문공모전 시상식이 2026년 11월 11일(수) 개최되었습니다.
연구원 논문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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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환경적 요인에 의한 이주와 국제적 보호: 유엔난민기구(UNHCR)의 관점에서 본 과제, 대응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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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미나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시각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 위기로 발생한 강제 이주 현황과 이에 대응하는 국제적 보호 체계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환경 이주민이 직면한 법적·제도적 한계와 현장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유라시아 및 글로벌 차원의 환경 이주 문제를 인권과 보호의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 일시: ’26.11.17.(화) 10:00~12:00 ▣ 장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303호
▣ 주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문의: 02-880-8097, mkjung96@snu.ac.kr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해외세미나 일정은 행사가 없는 관계로 이번 한 주는 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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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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