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Daily 대전,충성,세종, 2019.02.18)

(뉴스웨이, 2019.02.16)

(YTN, 2019.02.17)

(연합뉴스, 2019.02.12)

□ 미 이민국(USCIS)은 2018년 1월 29일 현재 확정이 연기 중인 적극적 비호 신청건(affirmative asylum)에 대해서는 uscis.gov/casestatus에서 처리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이민법정에서 판결 대기 중인 방어적 비호 신청건(defensive asylum)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힘.

□ 예전에는 비호신청건에 대한 처리상황은 해당 사무소에서 직원 또는 전화, 팩스, 이메일로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절차상 난민신청자가 확인을 하기가 어렵다는 민간단체와 관련법조계의 지적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이후 한국사회에 촉발된 난민 관련 논쟁과 갈등의 의미를 코펜하겐 학파의 사회안보(societal security)와 안보화(securitization)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난민의 증가와 이들의 대규모 이동은 국제정치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난민의 이동은 난민 수용국에서 난민 이슈가 새로운 안보 의제로 전환되는 안보화 과정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난민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난민 이슈가 빠르게 정치화되면서 난민 문제는 전 사회적인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은 안보화 이론이 제시하는 비정치화, 정치화, 안보화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사회에서 난민 문제가 정치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 본 논문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온 비정치화 단계에 주목하고 이 단계에서 난민 이슈와 관련이 높은 반다문화 담론이 향후 정치화 과정에서 난민 담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특히 반다문화 담론에서 연유한 반이슬람 담론과 치안/안전 담론이 한국의 난민 문제를 빠르게 정치화시켰다고 본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난민 이슈는 주요 안보화 행위자들이 극단적 방책보다는 기존 정치체제의 표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화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 2018년은 난민과 이민자를 반대하는 국민정서가 높아짐에 따라 이민자 및 난민신청탈락자의 귀환 시기, 방식 및 조건을 결정해야 하는 이민수용국의 정부정책담당자들에게는 어려운 시기였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아진 해이기도 함. 또한, 이민수용국과 송출국 간의 귀환 문제는 "안전하고 정기적인 그리고 질서있는 이주에 대한 글로벌 협약(The Global Compact for Safe, Regular, and Orderly Migration)"의 주요 핵심 사안 중 하나였음.

□ 한편, 예민, 콩고민주공화국 및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의 사례들만 봐도 본국의 상황이 압제와 폭력 및 위험이 예상되는대도 불구하고 거의 강제귀환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왔음.

□ 따라서, 난민들이 또다시 '재난민'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요 수용국인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그리고 UN정상들이 2018년 11월에 "안전하고 존엄성이 보장된 귀환과 재입국허가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 재통합의 촉진"을 위해 맺은 협약이 얼마나 앞으로 건설적인 이주관리 협력관계와 귀환이민자에 대한 더 나은 대우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