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2019.03.21)

(뉴시스, 2019.03.24)

(뉴시스, 2019.03.25)

□​ 미 이민국(USCIS)는 3월 19일 2019~2020 회계연도 H-1B(전문직취업비자)비자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개시하며, 이번 회계연도 신청부터는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심사결과를 알 수 있는 급행서비스를 두 단계로 나눠 처리하게 될 것으로 밝힘. 첫 번째 단계는 신분 변경 신청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19~2020 회계연도 캡 신청서를 처리함. 단, 한도 적용 급행서비스는 올해 6월 말까지는 시행되지 않을 예정임. 또한 회계연도 별로 제출된 신청서를 검색할 수 있는 'H-1B 고용주 데이터 허브(H-1 Employer Data Hub)'도 신설할 것이라고 밝힘. 

□ 본 연구는 복수국적 및 국적선택과 관련한 대한민국 국적법 개정 내용과 목적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현 시점에서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행 국적법에 규정된 복수국적자와 국적선택 및 국적이탈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국적이탈제도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 복수국적자녀가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의 내용과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국적법을 둘러싼 논쟁점을 살펴보았다.

□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와 정치적 혼란으로 약 3백만 명이 자국을 떠나는 '대탈주(exodus)'가 발생했고, 2019년에는 이 수가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중 약 80퍼센트가 남미 이웃국가들과 캐리비안으로 흘러들었고, 이들을 받아들인 국가들은 베네수엘라 이주민들과 비호신청자들의 체류가 점차 장기화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콜롬비아와 페루 정부의 경우, 이주민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왔으나, 점점 수용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자 조금씩 사전입국허가 등을 요구하는 이주 제한 정책을 도입 또는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지대의 지역에서는 원주민들과 이주민들의 충돌로 인해 국경 봉쇄가 발생하기도 했음. 

□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 및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을 피해 온 베네수엘라인들이 따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2019년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주민과 비호신청자들의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용국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