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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08-26)
관리자 2019.08.26 713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9년 8월 26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초청결혼 불허…'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연합뉴스, 2019.8.21)

속초해경, 출입국 위반 고용주·외국인 선원 무더기

적발 

(연합뉴스, 2019.8.22)
도내 외국인 노동자 강력범죄 속출

(강원도민일보, 2019.8.26)

제주해경, 불법체류자 집단 거주지 급습…9명 검거

(뉴스1, 2019.8.20)

인천출입국, 독립유공자 후손 3명 대한민국 국적 수여

(중부일보, 2019.8.21)

트럼프 "출생 시민권 중단 심각하게 검토"

(조선일보, 2019.8.23)

 
불법 이민 가족, 아동도 무기한 구금
(한국일보, 2019.8.22)

“日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제’ 심각한 불법 노동

·인권침해 불러” 

(세계일보, 2019.8.25)

터키 "이스탄불 내 불법체류자, 2달 내 도시 떠나라"

(연합뉴스, 2019.8.22)

송환법 시위사태로 홍콩내 불안감↑…대만 이민 신청↑

(뉴시스,2019.8.20)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세대구분만 폐지)
○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개선 사항
○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다만,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19.12.1.부터 시행)
○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는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 시행일
○ ’19.9.2.(월)

 

 

 

 

 

 

 


 

 

 

 

 

 

 

 

 미 이민국(USCIS)는 회계년도 2020년의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컴퓨터 무작위선정절차에서 떨어진 신청서를 모두 반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이민국(USCIS)은 5월 17일 2020년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서의 데이터를 모두 입력완료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 올해 4월 1일~4월 5일 사이 미 이민국(USCIS)으로 H-1B 신청서를 제출하고 8월 29일까지 접수증 또는 신청서가 반송되지 않은 경우, 미 이민국으로 확인 연락을 해야합니다.

 

 

 

 

 

□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대한 고찰과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 제1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5항(기본이념)"의 반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법은 5년마다 지원 및 관련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3년마다 계획 및 실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지원정책수립과 계획 및 실사조사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조항에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을 해야만 한다)으로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날"을 지정하거나 다른 가족의 날과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화되어온 글로벌화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가족구성단위로 이어지면서, 그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대학 교육을 받은 이민자 중에서도 인도, 중국과 필리핀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그룹이다. 또한 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진 멕시코 출신 이민자의 수는 2000년도 26만 9천명에서 2017년에는 67만 8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미국으로 온 이민자 중 고학력취득자가 많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1996년~2000년 사이에 들어온 멕시코 이민자의 경우 20명 중 한 명꼴로 대학 학위가 있었다면, 2013년~2017년 에는 거의 6명 중 한 명이 대학 학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동 보고서는 미 텍사스 주의 학위 소지자인 멕시코출신 이민자들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텍사스의 경우, 미국 내 전체 이민자 중 27퍼센트를 차지하는 주이며, 대학 학위를 가진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동 보고서의 주요 특징으로는, 이들의 법적 신분상태, 연령, 영어숙련도, 빈곤 수준 및 취업하고 있는 업계 등 현황을 다루고 있다. 

 

▣ 일시 : 2019년 9월 17일() ~ 9월 18일 () 10:00~17:00
▣ 장소 :이민정책연구원 8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이민자 관련 민간단체 종사자 및 활동가
▣ 주최 : 이민정책연구원 -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공동

 

 

▣ 일시 : 2019년 9월 3일(화) 1:00 P.M.~2:30 P.M.
▣ 장소 : Room 03 (University of Oxford)
▣ 내용 : This panel engages with the production, uses and meaning of identity documents for people on the move, including refugees and migrants. It explores the everyday practice of how identity documents are produced and distributed; and interrogates the meaning ascribed to and uses of identity documents.
▣ 주최 : Claire Walkey (University of Oxford)

 

 

▣ 주제: "Beyond 50 and 10, beyond the rhetoric: The protection of forced migrants in Africa".

▣ 일시 : 2019년 9월 6일(금)~7일(토)
▣ 장소 : Centre for Human Rights, University of Pretoria
▣ 내용 : The focus of the conference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se frameworks (African Refugee and IDP Conventions) meaningfully address forced migrants at the regional, subregional and national level in Africa  
▣ 주최 : University of Pretoria

 

 

▣ 접수기간 : 2019년 8월 19일(월) ~ 2019년 9월 2일(월)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mrtc-hr@naver.com)
▣ 근무시작일 :2019.10.1.(화) 예정
▣ 주최 : Claire Walkey (University of Oxford)

※ 기타 상세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제4대 원장을 공개모집합니다.

○ 공모 기간 : 2019. 8. 12. - 2019. 10. 4.
○ 공모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임용 : 2020. 1월 예정

※ 기타 상세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주 방문해 주세요 :)

홈페이지: http://www.mrtc.re.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OM.M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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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연차보고서: http://www.mrtc.re.kr/iom/iom06.php

 

 

▣ 일시 : 2019년 8월 28일(수) 10:00 A.M.
▣ 장소 : MPI Webinar
▣ 연사 :

Jamie Colvard, Senior Technical Assistance Specialist, Zero to Three

Pamela Williams, Washington State Program Director, ParentChild+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28(토)
▣ 장소 : 아테네, 그리스(상세 장소는 6월경에 공지 예정)
▣ 주제 : Smart Cities & Migration: navigating issues and challenges through ICT-enhanced tools and approaches 
▣ 주최 : Research and Innovation Institute and Metropoli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SCO X: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 일시 : 2019년11월 8일(금)~11월 11일(월)
▣ 장소 : Jinan University, Guangzhou
▣ 내용 : The ISSCO X Confere theme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rough a Global Lens" welcomes multidisciplinary scholarship on Chinese Overseas and China that will shed light on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identity and cultural formatio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 주최 : Jinan Universit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Overseas (ISSCO)

 


The Second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 21일(화)
▣ 장소 : Cairo, Egypt
▣ 주제 : Migration Statistics 
▣ 내용 : The International Forum on Migration Statistics (IFMS) is a unique, global platform devoted to improving data on migration in all its dimensions. Organis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e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the IFMS offers space for dialogue for a broad range of actors, from national and regional authorities, NGOs, international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The first meeting of the IFMS, took place in Paris, France, from 15 to 16 January 2018, and it included 240 speakers and over 350 participants from 90 countries, representing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cademic institutions.​
▣ 주최 : IOM, OECD and UNDESA

 

 

[EVENT] 2020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Beijing, China)

▣ 일시 : 2020년 6월 16일(화) ~ 20일(토)
▣ 장소 : Beijing, China
▣ 주제 :New Narratives on Global Migration: Open,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내용 :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CCG) will host the 2020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in Beijing which marks the first time the conference is being held in C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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