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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2-24)
관리자 2020.02.24 456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2월 24일

     
코로나19 여파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해요
(YTN, 2020.2.24.)
법무부,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0.2.21.)

대전 다문화학생 언어 다르고 공부 어려워 “학교

안 간다”

(충청투데이, 2020.2.21.)

가정폭력 전과 있으면 외국인 결혼초청 금지

(한국일보, 2020.2.21.)

외국인 여권 비자스티커 '발급확인서'로 대체…

22억 절감

(뉴스1, 2020.2.21.)

독일에 온 난민 4명 중 3명, 환영받는다고 느껴

(연합뉴스, 2020.2.20.)

 
캐나다 새 이민자들 중소도시 정착 선호
(캐나다중앙일보, 2020.2.20.)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 엄격해진다

(미주중앙일보, 2020.2.20.)

영국, 이민규제 대폭강화…"숙련기술·영어능력 본다"

(연합뉴스, 2020.2.19.)

불체자에도 전문직 라이선스

(미주한국일보, 2020.2.17.)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유학생의 편의를 제고 하기 위해 유학생들이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먼저, 기존에는 일부 대학에만 단체접수가 허용되었으나 전체 대학으로 단체 접수를 한시적 확대하여 개별 유학생이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학 관계자를 통해 손쉽게 체류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향후에는 대면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시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법무부는 그동안「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2.6. 아래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 우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중 학사일정의 변경으로 기존 체류기간 내에 학업을 마칠 수 없는 유학생의 체류기간 연장을 학사일정까지 허용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탄력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여 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기존에는 한국어연수과정(D-4)의 경우 온라인 강의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대면교육 실시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의 감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미 이민국(USCIS)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미 이민국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중보건 응급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미 국무부 지침에 따라 미 이민국은 중국 북경과 광저우 사무실을 잠정 폐쇄하고 이에 따른 신청자의 인터뷰 일정을 재조정 후 새로운 일정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또한, 미국 내 신청자가 아프거나 또는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인터뷰 일정 변경을 위한 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지시사항을 따라야합니다. (단, 예약 변경으로 때문에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음.)

증상은 아래와 같음:

-발열 / 기침 / 짧은 호흡 / 콧물 / 두통 / 인후통 / 몸살

□​ 이민국의 직원 및 다른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신청자 본인 또는 같이 온 사람이 이상징후를 보이는 경우, 이민국 직원이 인터뷰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이슈브리프는 대전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들이 어떻게 가족사증 제도 하에 한국을 방문해 출산 지원 및 자녀 양육 등 글로컬한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본국 가족의 돌봄 노동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법과 제도가 협소하게 가족의 범주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정책적 대상이 되지 못하고 지역 및 한국 사회의 재생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고찰한다.

 

 

□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이중문화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이중문화 정체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과 성향점수매칭 분석을 시도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이중문화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한국 국적이 없을 경우, 외국생활 경험이 있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경험이 있을수록 이중문화 정체성 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점수매칭 분석에서도 회귀분석과 동일하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다문화 청소년이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긍정적인 이중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여부가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회귀분석과 성향점수매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다만 이중문화 정체성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의 회귀계수 값이 회귀분석과 성향점수매칭 분석에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긍정적인 이중문화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이론적 ·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비호신청이 거부되거나 계속 거주를 해야하는 사유가 없는 이주민들을 귀환시키려는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는 '이민자 정착국가(migrant-destination countries)'들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2019년은 이러한 귀환조치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사례들이 일부 발생했다.

□ 수십만 명의 로힝야인들이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비호을 신청한 방글라데시의 경우, 3,450명의 자발적 귀환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 2019년 1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은 유럽연합에서 추방령을 받은 사하라사막  남부지역 국가 출신 이주민들의 미미한 귀환률을 높이려고 골머리를 앓던 유럽의 정책입안자들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귀환 협력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2018년 전체 36퍼센트였던 귀환률이, 말리의 경우 겨우 1.7퍼센트, 기니공화국은 2.8퍼센트정도 감소했다.

□ 자발적 귀환지원과 사회재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국제이주기구(IOM)은 2019년 프로그램 실시 처음 9개월 동안 월별 평균 5천 명 미만이 귀환을 했으며, 다른 지역에서 이보다 더 높은 귀환률을 기록한 이란과 파키스탄에서는 불법체류 중이던 47만 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 수용국과 송출국 간의 의견불일치 및 실제 귀환조치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도 귀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단되었던 원조를 다시 하는 대신에 타국을 경유하는 이민자들을 귀환시키는 조건으로,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및 온두라스와 이민협정을 협상한 바 있다. EU의 파트너쉽 조약의 경우, 개발원조 및 기타 지원을 포함하는 등 더 많은 유인책을 포함하고 있다.

□ 위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귀환 조약은 여전히 논란이 있는 정책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안전하고 정규적이고 규칙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협약(Global Compact for Safe, Regular,Orderly Migration)'의 이행이 지속될 지 여부는 2020년과 이후에도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월 14일 개최 예정이었던 "이주에 대한 국제합의 GCM과 한국의 이주정책" 컨퍼런스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변경된 컨퍼런스 일자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전문매거진 <이민정책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민 정책>은 국내 이민정책 동향과 이민사회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은 이민정책연구분야의 전문지입니다

□ '신남방적책'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특집기회, 이주분야의 정책동향과 통계로 보는 이민, 그리고 이민시대의 한국에서 만나는 이민자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민정책6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9년 하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은 우리 연구원의 발간물이 아닌 다양한 기관, 부처 등의 정책 및 연구동향을 한데 모은 것으로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집입니다.

□ 2013년 상반기부터 발간되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자 발간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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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연차보고서: http://www.mrtc.re.kr/iom/iom06.php

 

 

▣ 일시 : 2020년 2월 25일(화) 3:30 PM.(브뤼셀) / 9:30 A.M.(미국 뉴욕)
▣ 장소 : MPI Webinar
▣ 연사 :

- Kate Hooper, Policy Analyst, Migration Policy Institute

- Stephanie Maurel, CEO, Concordia

- Jan Schneider, Head of the Research Unit, Expert Council of German Foundations on Integration and Migration (SVR)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일자 : 2020년 4월 15일(수)~17일(금)
▣ 장소 : Royal Olympic Athens Hotel, Greece
▣ 주제 :Advancing Research on Technology, Innovation, Education and Their Social Impact
▣ 주최 :Ministry of Digital Governance of the Hellenic Republic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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