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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3-02)
관리자 2020.03.02 514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3월 2일

     
"한국인 오지 마세요"… '코리아 포비아' 확산에 
문 닫는 나라들
(세계일보, 2020.3.2.)

트럼프 "미국行 출국 더해 입국때도 검사"…한국·

이탈리아 대상

(연합뉴스, 2020.3.2.)

법무부 "중국인 입국자 지난달 대비 94% 감소…

유학생도 급감"

(아시아경제, 2020.2.29.)

코로나에 부랴부랴 韓 떠난다···짐 싸는 불법체류자 

3배 급증

(중앙일보, 2020.2.29.)

정성호, '위기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법안

발의

(뉴시스, 2020.2.24.)

EU, 터키-그리스 국경에 인력 추가배치…회원국 
외무회의 요청

(연합뉴스, 2020.3.2.)

 

전문가들 "EU 내 국경간 이동제한, 코로나19 대응

으로 부적절"

(연합뉴스, 2020.2.28.)
캐나다, 1백년 만에 이민문호 최대 개방

(미주중앙일보, 2020.2.27.)

시민권 박탈 부서 신설

(미주중앙일보, 2020.2.28.)

피난처 도시 예산 중단은 ‘합법’

(미주중앙일보, 2020.2.28.)

 

□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 6천 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2월 24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이 4월 30일로 일괄 연장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됩니다. ​

 

□​ 프리티 파텔(Priti Patel) 영국 내무부 장관은 영국이 세계 최고 인재에게 열려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새로운 점수 기반 이민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새로운 이민제는 영국의 국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으로는 특수 기술, 자격, 급여수준 또는 직무에 따라 점수가 배정되고춤분한 점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체류자격이 발급될 것이라고 한다.

□​ 유학생 비자도 전 세계의 유능한 인재를 세계적 수준인 영국의 대학교에 유치하기 위해 점수제 기반으로 운영될 것이며, EU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앞으로 영국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 영어능력 및 유학비용에 대한 충분한 지급능력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 또한, 계절노동자 시범제도의 경우는 특정 농업 분야의 일시적 요청에 따라 2020년 연내에 25백 곳에서 1만 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 한국이 처음으로 실행한 재정착난민제도는 우리보다 조금 앞섰던 일본의 사례와 비교 되었다. 본 연구는 2017년 필자가 수행한 한국의 재정착난민제도 경험에 대한 연구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하되, 그 이후인 2018~2019년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 연구로 발전시켰다. 앞으로 재정착난민 수용과 통합을 위한 정부 정책 과제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착난민 도입 규모 결정의 메카니즘 확충. 둘째, 지자체와 중앙정부의협력. 셋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넷째, 유관부처 간 협력 등이다. 

 

 

□ 전 지구적 차원에서 21세기는 ‘이주의 시대’로 명명할 수 있을 만큼 ‘이동성(mobility)’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국가 간 발생하는 이동은 전통적 이주 방식과는 차별화된 유연한 형태인 유학, 여행, 결혼, 은퇴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는 물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행위주체가 담지하고 있는 사회 · 문화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회의 문화를 관찰하는데 있어 주요한 논쟁적 지위를 가진다. 이 연구는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이주 집단으로서 가시화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 관심을 둔다. 외국인 유학생을 이주를 실천한 행위자로 바라보며, 사회적 존재로서 이들의 위치를 인정하면서 이주배경과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학생을 매개로 출신국과 이주국인 한국 사회와의 드러나지 않는 연결고리를 미시적 차원에서 포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유학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자원화해내고, 활용하는지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이주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쟁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유럽이나 북미와 같이 선호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비호신청자들와 이주자들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2019년에도 여러 국가들은 이들을 송환하려는비공식적인 조치들과 간적접인 정책들을 펼쳤다.

□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경우, 「이주자 보호 프로토콜(Migrant Protection Protocol, MPP, 비공식적으로는 멕시코 잔류정책으로 알려짐) 」를 실시하여, 난민수용을 최소화 하려는 트럼프정부의 이민정책의 관문에 벽을 한 층 더 높였다. MPP 조치에 따라 6만 명이 넘는 비호신청자가 멕시코로 송환됐으며, 미국 이민재판소의 소환일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곤핍한 상황에 처했다.

□ MPP조치 뿐아니라, 미국정부는 지난 7월 미-멕시코 국경에 도착하기 전 제3국을 경유한 사람의 비호 신청을 금지하는 판결을 포함하여, 비호 신청을 굉장히 까다롭게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내놓았다. 11월에는 엘 살바도르, 온두라스 및 과테말라 3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틈타, 엘 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출신의 비호 신청자 일부를 과테말라로 송환하기 시작했다.

□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몰타와 리비아 간의 비밀협상이 이뤄져 이주자들이 몰타의 영해상에 들어오기 전에 리비아 해양경비대가 중간에서 길을 막고 돌려보내기로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탈리아는 이러한 협약을 이미 맺기도 했다. 지난 7월 리비아 이주민 구치소의 공습으로 40명의 인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일부가 주창하는 "유럽의 요새화(Fortress Europe)"의 정책들과 조치들의 대가들이 확연히 드러난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정책들외에도, 그리스에서 터키로 강제 송환당한 비호신청자들의 보고사례들을 포함하여 이주민들의 입국을 막는 드러나지 않은 조치들도 있었다.

□ 이처럼 국경 밖에서 해결하려는 정책 자체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이를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지난 다섯달동안 보인 단속 건수의 감소에 대해 한 미국 관리는 MPP 및 비슷한 정책들을 두고 "아주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 전문매거진 <이민정책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민 정책>은 국내 이민정책 동향과 이민사회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은 이민정책연구분야의 전문지입니다

□ '신남방적책'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특집기회, 이주분야의 정책동향과 통계로 보는 이민, 그리고 이민시대의 한국에서 만나는 이민자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민정책6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9년 하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민정책동향 자료집은 우리 연구원의 발간물이 아닌 다양한 기관, 부처 등의 정책 및 연구동향을 한데 모은 것으로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료집입니다.

□ 2013년 상반기부터 발간되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자 발간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소식을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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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연차보고서: http://www.mrtc.re.kr/iom/iom06.php

 

 

▣ 일시 : 2020년 3월 2일(월) 6:00~7:30 P.M.
▣ 장소 : Rome Building Auditorium,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1619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36
▣ 내용 : Please join the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 the Bertelsmann Foundation, 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JHU)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for ​Swing State: Immigration's Impact on the 2020 U.S. Election​, featuring a screening of the short documentary ​The Fields of Immokalee​.
Doors will open at 5:30 p.m. with the film beginning promptly at 6:00 p.m. Free seating is available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The film screening will be followed by a discussion with MPI President Andrew Sele, SAIS Professor Francisco Gonzalez, and Bertelsmann Foundation Filmmaker Samuel George, along with a reception.

About the film: 

When Americans go to the polls in 2020, many will be voting on nation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economic marginalization, and immigration. What do these subjects of political rhetoric look like on the local level?

The film follows the daily lives of tomato workers, from the 5 a.m. trips to the parking lot in hopes of finding day labor, to work sessions in the scorching mid-day heat, to child detention centers for migrant youth who have been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Via these vignettes, the film offers insight into one of the most volatile political issues of our time.

The documentary film, directly by Samuel George, mixes intimate portraits with expert commentary to give a vision of Florida in the run-up to the 2020 election. The challenges documented in the film present struggles replicated in swing states across the country.
▣ 주최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일자 : 2020년 4월 15일(수)~17일(금)
▣ 장소 : Royal Olympic Athens Hotel, Greece
▣ 주제 :Advancing Research on Technology, Innovation, Education and Their Social Impact
▣ 주최 :Ministry of Digital Governance of the Hellenic Republic

 

* 본 메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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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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