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민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 침해 사범
집중단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8.3.(월)부터 11.20.(금)까지 출입국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음.
- 결과: 불법입국·취업 알선브로커 등 39명 형사처벌(7명 구속), 불법취업 외국인 885명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

□​ 미 이민국(USCIS)은 미 의회에서 정한 2020년도 상반기 비농업분야 임시근로 취업비자(H-2B)의 신청 한도가 채워졌다고 밝혔다. 미 이민국(USCIS)은 근무시작일이 2021년 4월 1일 이전인 H-2B비자 신청에 대한 접수 신청은 11월 16일까지 마감.
□​ 자세한 내용은 H-2B신청자는 'the Cap Count for H-2B Nonimmigrants' 페이지를 미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민정책이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4년 고용허가제 그리고 2007년 방문취업제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시행 등으로 한국의 이민정책도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생략)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이민이 인구 고령화의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그 추세를 늦출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민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찰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국제인구이동의 규모와 추이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정부의 이민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적･법제적･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 동 보고서는 사용자 편의성이 뛰어나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이민자 및 이민 관련 신뢰성과 질적 수준이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250개 이상의 정부부처와 비정부기관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들이 포함된 보고서이다. 
□ 또한 해외출생 인구 및 유동인구수, 인도주의·노동 이주, 귀화, 학위 및 영어구사능력, 노동시장 참여율, 소득 및 빈곤율, 송금액과 유동성, 이민 단속, 국민여론, 종교 연관성 및 개발지표 등과 같은 광의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 동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크게 미국과 해외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외 데이터의 경우 유럽연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데이터들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더 복잡한 데이터의 접근 방법, 업데이트의 빈도 및 이주와 관련된 상용 용어해설집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