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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12-07)
관리자 2020.12.07 256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0년 12월 7

 
     
· 외국인 어선원 고용, 임금 투명해지고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뉴스1, 2020.12.7.)
· 코로나19에도 결혼이민자 17만명 육박…사상 최대
(연합뉴스, 2020.12.3.)
·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해야
(기호일보, 2020.12.3.)
· 이주민 29% "코로나19로 일상적 혐오와 차별 심해졌다"
(오마이뉴스, 2020.12.2.)
· 법무부, 등록 외국인 9만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MBC뉴스, 2020.11.30.)
· “1분에 5개”… 올해 홍콩인 22만명 英여권 발급받았다
(국민일보, 2020.12.6.)
 
· 트럼프가 막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부활…美 법원 "완전 복원" 명령
(아시아경제, 2020.12.5.)
· 코로나發 인력 이탈에 글로벌 금융 지형 '흔들'
(데일리안, 2020.12.5.)
· 美, 中공산당원-가족 2억7000만명 비자 제한
(동아일보, 2020.12.4)
· "美, 베트남전 참전 이유는?"…어려워진 시민권 시험
(서울경제, 2020.12.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포함) 약 9만 여명의 체류 기간을 '20.12.1.(화)부터 3개월 직권 연장.

 
USCIS Updates Guidance for Schedule A Occupations

□ 미 이민국(USCIS)은 12월 2일자로 고학력 전문가(EB-2)와 전문가, (비)숙련공(EB-3) 비자의 "Schedule A"에 속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특별한 재능이 있는 외국인 관련 비자신청에 대한 최신화된 지침을 발표.
□​ "Schedule A" 직군의 비자신청심사에 대해 미 국토안보부와 노동부의 규정을 미 이민국이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 이 논문은 한국 내 이민자의 권리 구조와 변동을 복지국가레짐과 이민레짐의 특성과관련지어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의 복지국가레짐 및 이민레짐 특성과 이민자 권리 구조 사이의 제도적 친화성을 찾고, 이민자의 권리 변동을 복지국가레짐의 변동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생략)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복지국가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민자들의 사회권의 토대 역시 강화된다. 그러나 이민자의 사회권 확대는 시혜적 차원에서 선별적으로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 위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그들이 아동양육과 시부모 돌봄 등재생산적 기여를 할 경우 더 높은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국의 이러한이민자 권리의 변동 양상은 2000년대 들어 사회투자적 요소들이 강하게 반영된 복지국가레짐과 이민레짐의 결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At the Starting Gate: The Incoming Biden Administration's Immigration Plans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20/11)

 

□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동안 주요 이슬람국가 국민들의 입국금지, 불법이민자 가족분리 등 트럼프의 집권기간 동안 매우 엄하게 시행되어 왔었던 이민정책 중 일부를 원상복귀할 것이라고 약속한바 있다. 또한 강제추방 중단, DACA프로그램 재실시, 난민 허용증대 및 국경장벽 건설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동 정책브리프는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이민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안들과 더불어 그에 따른 예상되는 장·단점을 살피고 있다.

 

▣ 접수기간: 2020.11.26.(목) ~ 2020.12.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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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0년 12월 11일(금) 8:30 A.M.
(미국 동부시간 기준)
▣ 장소: MPI Webinar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연사: Cláudia Pereira, Grainne O’Hara, Jonathan Pren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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