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실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이하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Minister Mendicino announces increased flexibility in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and welcomes practical nurses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캐나다 지방·소도시 파일럿 이민프로그램(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IP)」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숙련기술 외국인 근로자가 기존대로 일정기간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3년 동안 최소 1년(1,560시간)의 유효한 합산 경력을 증빙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 변경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시민권과
평생학습권에 대한 초국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0/06)

□ 이 논문은 국내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언젠가 자신들의 나라로돌아갈 ‘이방인’ 인 동시에 일정기간 한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거주자’인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시민권의 의미를 초국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진 ‘권리’에 대한 모호함과 시민권 중 사회권이자 현대사회의 실제적 시민권으로기능해 온 평생학습권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배타적 국민국가 담론의 균열을 지적하였다. <더보기>

Building a New Regional Migration System: Redefining U.S. Cooperation with Mexico and Central America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20/11)

□ 미국과 접경국가들로부터 남미로 향하는 이주는 급작스런 변동이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과 이를 막으려는 조치들로 인해 "이동(mobility)"이 거의 불가능해진 가운데, 지역적 이주에 대한 최선의 관리방안은 어떤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