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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1-04)
관리자 2021.01.04 237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1월 4

 
· 2021년 달라지는 영사 서비스 10가지 (재외동포신문, 2021.1.4.)
· 결혼이민자 귀화 심사 중 음주운전…법원 "귀화 불허 적법" (이데일리, 2021.1.4.)
· [외국인 수용책 이대로 좋은가] ① 농촌·3D업종 구인난 심화 (연합뉴스, 2021.1.4.)
· [외국인 수용책 이대로 좋은가] ② 선진국 인구절벽 극복사례는 (연합뉴스, 2021.1.4.)
· 김해 전체 인구의 2%가 다문화가정 (국제신문, 2021.1.3.)
· 미얀마,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우려에 '입국 금지' 가세 (연합뉴스, 2021.1.3.)
· 세계 26개국 일본발 입국 제한…일본은 전 세계 외국인 입국 중지 (세계일보, 2021.1.2.)
· 드리머 시민권 취득 실현될까 (미주중앙일보, 2020.1.1.)
· 트럼프, 코로나관련 비자발급금지령 3월 말까지 연장 (뉴시스, 2021.1.1.)
· 성탄절 해변 파티 즐긴 임시비자 소지자들 추방 검토 (나우뉴스, 2020.12.30.)

□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적업무 사전 방문예약제가 2021.2.1.부터 전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예약제’란 국적업무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시를 예약하고 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경우 당일 국적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상 사무소) 전국 18개 국적 업무 전담 출입국·외국인 관서
-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 (대상 업무)
- 허가업무 :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 신고업무 :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보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 재취득

 

□​ 미 이민국은 2020년 12월 30일자로 북마리아나제도 장기체류자 연장 신청을 완료한 자는 체류 기간과 고용 허가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상기 적용 대상자는 북마리아나제도 장기체류 비자신청(Form I-966)과 취업승인 신청(Form I-765)를 제출한 자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심사대기 중인 신청자에게만 해당된다.

□ 신청기간이 2020년 2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인 북마리아나제도 장기체류 비자신청(Form I-966)과 취업승인 신청(Form I-765)에 대해 미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체류 기간이 완료되면 출국을 해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고용법의 규제를 받지만 근로자이므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외국인의 사회보장 적용과 관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해 송출국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일정 기간 국내 고용이 허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호주의에도 불구하고 송출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주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다른 한편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체류기간 제한으로 인해 사회보장법적으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헌법상 외국인의 기본권(특히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상호주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어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법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고용법의 주요 내용과 사회보장법적 성격의 규정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법이 외국인근로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특히 이들에 대한 특별 규정이 외국인고용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그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 지난 몇 년 간 전 세계적 현상인 난민재정착에 대한 유럽의 역할에 큰 변화가 있어 왔다. 독일과 스웨덴 같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기존의 난민재정착 프로그램을 확대해 온 한편,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같은 국가들은 새로운 난민재정착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다. 미국이 난민 입국 허가를 대폭 줄이면서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재정착한 전체 난민의 40퍼센트 - 2007년 대비 8퍼센트 상승한 - 가 유럽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 동 보고서는 유럽 차원에서 공유인프라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해야 할 지, 회원국들의 난민재정착 정책에 대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유럽에서 해당 정책이 제대로 된 기반를 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살피고 있다. 또한 유럽 재정착 정책의 달성 가능한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국가지도자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인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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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인구(추계·통계) 관련 수요 포럼" 개최

▣ 일시: 2020.12.23.(수), 2021.1.6.(수), 2021.1.20.(수), 11:00~12:20
▣ 방법: 온라인 교육(Cisco Webex)
▣ 신청: https://forms.gle/SqaWE8K1fJSWjNkg6
▣ 주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연구원
▣ 문의: ☏ 02-3788-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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