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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1-11)
관리자 2021.01.11 207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1월 11

 
· ‘일할 사람’ 급감… 외국인재 영입 확대-정년연장 해법 찾아야 (동아일보, 20201.1.11.)
· 외국인 근로자, 작년 예정된 3만명 중 2400명만 입국 (조선일보, 2021.1.11.)
· 앞으로 10년, 인구대책 골든타임…지방 메가시티 키워 젊은층 유인해야 (이데일리, 2021.1.11.)
· 한국 이민정책, 결혼이민자 최고 우대…단순 노동인력엔 차별 (연합뉴스, 2021.1.07.)
· 김종인 "출산율 0.8로 내려앉아…적극적 이민정책 등 조치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2021.1.7.)
· 미주한인 이민 118년…코로나19속 미국 곳곳서 기념행사 (연합뉴스, 2021.1.10.)
· 일본, 모든 입국자에 코로나 음성증명 의무화…한국인도 적용 (TBS, 2021.1.9.)
· (미국)H-1B비자 ‘고임금’ 우선 선정 (미주한국일보, 2021.1.8.)
· 英, 31일부터 홍콩주민에 특별비자..."최대 32만명 이주 전망" (뉴시스, 2021.1.6.)
· 팬데믹·이민 제한 여파… 미국, 인구증가세 역대 최저 (국민일보, 2021.1.5.)
□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현행)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단면제서를 제출
· (변경)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 시행일
· '21.1.8.(금) 0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 미 이민국(U.S. CitizenshipIm And Immigration Services) 은 H-1B비자(전문직 취업비자)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 1) 무작위 선별 절차, 2) 미국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금 우선주의, 3) 임시 취업 프로그램으로부터 가장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내용을 개정한 최종 규정 발표함
□ 최종 규정은 연방 고시(Federal Register) 60일 후부터 발효됨
□ 본고는 결혼이민여성이 혼인단절이후 발생하는 체류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F-6-3과 헌법, 국제법, 출입관리법과의 법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F-6-3의 내용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처럼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 F-6-3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을 검토하였다. 귀책사유의 정도, 귀책사유의 증명책임, 귀책사유에 대한 법원판결의 존중여부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여성에게 완화된 해석을 한 2019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동의하는 결론을 내렸다. <더보기>

□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속에서 미국 내 생산 연령 이민자 여성들의 실업률은 미국 내 다른 그룹들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한편 이들은 COVID-19f에 따른 실직의 여파를 가장 크게 받았다. 이는 미국 출생 남´녀 성인 및 이민자 남성의 실업률이 최대 16퍼센트 미만까지 증가하다가 지난 9월 8퍼센트 아래로 떨어진 것에 비해, 이민자 여성들의 실업률은 2020년 9월 11.2 퍼센트로 하락하기 전까지 무려 18.5퍼센트까지 치솟았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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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통계) 관련 수요 포럼" 개최

▣ 일시: 2021.1.20.(수), 2021.2.3.(수) 11:00~12:20
▣ 방법: 온라인 교육(Cisco Webex)
▣ 신청: https://forms.gle/SqaWE8K1fJSWjNkg6
▣ 주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연구원
▣ 문의: ☏ 02-3788-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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