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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1-18)
관리자 2021.01.18 20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1월 18

 
· 코로나 장기화… 농어촌 인력난 ‘비상’ (세계일보, 2021.1.17.)
· 얼굴·몸매 드러내면 철컹철컹… 국제결혼 광고 어떻기에 (연합뉴스, 2021.1.17.)
· 10년째 말로만 그친 ‘이민청’…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부터 세워라 (파이낸셜뉴스, 2021.1.14.)
· (칼럼) 인구 감소는 부정적인 것인가? (아시아투데이, 2021.1.14.)
· "인구 감소 해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늘리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인구 정책' (인사이트, 2021.1.11.)
· 군인 뚫고 북상하는 수천명... "바이든 이민정책이 희망" (중앙일보, 2021.1.18.)
· 바이든, 트럼프 정책 싹 갈아엎는다… 이민정책 대전환 예고 (파이낸셜뉴스, 2021.1.17.)
· 홍콩인들 영국 이주로 올해 홍콩서 40조원 유출 전망 (연합뉴스, 2021.1.15.)
· 구글, 바이든 ‘새 이민법’ 공개 지지 (경향신문, 2021.1.14.)
· 일본, 한중 비즈니스 트랙 포함해 외국인 입국 전면 중단 (연합뉴스, 2021.1.13.)

전국 외국인보호시설 코로나19 전수 검사 진행
- 1,065명 전원 음성 판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 대상으로 PCR 전수 검사 실시, 그 결과 1,065명 전원 음성 판정
□ '21.1.6.부터 보호시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PCR 검사 진행
□ 신규 입소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7일간 격리보호 및 PCR 검사(1,2차) 실시
 

DHS Announces Countries Eligible for H-2A and H-2B Visa Program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미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and Security, DHS)는 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와 논의를 통해 2021년 임시취업비자(H-2A, H-2B)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 목록을 발표함.
 - H-2B 비자프로그램에 필리핀 추가
 - 사모아 독립국, 통가: 요건 미충족으로 H-2A와 H-2B 비자프로그램 신청불가
 - 몽골: 요건 미충족으로 H-2B 비자프로그램 신청불가
□ 본 연구는 이민정책의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구현할 미래 사회의 모습은 어떠하며 이를 위해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구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먼저 포용적 이민정책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지역단위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시대 이상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유럽 상호문화도시지수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이 지수가 현재 추진 중인 중앙정부 정책목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추가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더보기>
□ 2018년 「국제 난민 협약(Global Compact on Refugees) 」과 「안전하고 질서있는 정기적 이주에 관한 국제 협약(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Regular Migration)」이 함께 채택되면서 전 세계는 극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2년이 지난 지금,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은 COVID-19와 점점 커지는 극심한 기후 변화의 영향과 맞물려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두 협약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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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통계) 관련 수요 포럼" 개최

▣ 일시: 2021.1.20.(수), 2021.2.3.(수) 11:00~12:20
▣ 방법: 온라인 교육(Cisco Webex)
▣ 신청: https://forms.gle/SqaWE8K1fJSWjNkg6
▣ 주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연구원
▣ 문의: ☏ 02-3788-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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