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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1-25)
관리자 2021.01.25 18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1월 25

 
· 결혼 늦추고 출산 미루고…코로나가 앞당긴 '인구 쇼크' (노컷뉴스, 2021.1.25.)
· 서울시, 무자격 체류 외국인에 '익명검사' 등 맞춤선제검사 (이데일리, 2021.1.24.)
·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상생하는 고용생태계 조성 필요 (철강금속신문, 2021.1.22.)
· 이주노동자 65% 고용보험 미가입 (매일노동뉴스, 2021.1.22.)
· 외국인 근로자 58만여명 연말정산…평균연봉 2천732만원 (연합뉴스, 2021.1.21.)
· 바이든 "트럼프 이민정책은 가혹…새로운 이민정책 추진" (한국경제, 2021.1.24.)
· "반이민 정책 폐기는 '정치'에 불과"… 美 불법이민 전문가, 바이든 노선 혹평 (뉴데일리, 2021.1.24.)
· 바이든식 이민문제 해결법… “40억 달러 중남미 지원” (서울신문, 20201.1.24.)
· "EU, 영국발 입국금지 검토"...英, 브렉시트·변이로 고립 심화 (뉴시스, 2021.1.22.)
· 홍콩 보안법: 새 삶을 위해 영국으로 이주하는 홍콩인들 (BBC, 2021.1.20.)

2021년 1월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21년 1월 기준 법무부 국적업무 안내 공지
- 혼인귀화 : 심사기간 약 18개월
- 특별귀화 : 심사기간 약 8~18개월
- 간이귀화 : 심사기간 약 12~18개월
- 일반귀화 : 심사기간 약 18개월
- 국적회복 : 심사기간 약 6개월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Government of Canada announces new policy to help former international students live in, work in and continue contributing to Canada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외국인유학생이 캐나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제활성화(연간 21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효과를 고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영주권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경험을 쌓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부터 외국인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를 졸업하고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소지자 가운데 비자 만료 또는 만료 예정인 이들에게 새로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이 연구는 마이크로 데이터로부터 생성한 외국인과 전체 내국인 근로자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앞으로의 인구변화로 인해 추가적인 노동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적절하게 진입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현재와 같은 외국인의 산업별 고용구조가 유지되는 경우 외국인력의 추가적인 유입이 인구변화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보기>
□ 이주와 기후 변화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어온 가운데, "이주"야말로 인간이 기후변화 적응에 실패한 것이라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현실에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후의 악화는 다양한 이주의 형태로 나타났다: 1) 일부 개인들과 지역사회는 해당 지역에 그대로 남거나, 2) 남아서 적합한 전략을 세우거나, 3)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주 또는 수입원을 다변화하거나, 4) 강제로 이주를 당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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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통계) 관련 수요 포럼" 개최

▣ 일시: 2021.2.3.(수) 11:00~12:20
▣ 방법: 온라인 교육(Cisco Webex)
▣ 신청: https://forms.gle/SqaWE8K1fJSWjNkg6
▣ 주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연구원
▣ 문의: ☏ 02-3788-8043

제6차 지역미래링크센터 학술세미나

▣ 일시: 2021.1.29.(금) 14:00~17:00
▣ 장소: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층 22401호
▣ 주최: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미래링크센터,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산업도시연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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