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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2-01)
관리자 2021.02.01 161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2월 1

 
· 국내 체류중인 200여 만명 외국인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다 (뉴스웨이, 2021.2.1.)
· 민주당 백혜련 의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일보, 2021.1.31.)
· 강릉 정동진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2024년까지 연장 (경향신문, 2021.1.31.)
· '인구 절벽', 더는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매일신문, 2021.1.28.)
· '강제 퇴거' 외국인, 예치금 내면 보호소 안 거치고 출국 가능 (연합뉴스, 2021.1.27.)
· 英, 31일부터 홍콩인 이민 확대 조치 시행 (오피니언뉴스, 2021.1.31.)
· 인구 절벽으로 골머리 앓는 중국 (서울경제, 2021.1.31.)
· 취업비자 승인자 입국 빗장 풀린다 (미주중앙일보, 2021.1.30.)
·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 바이든 이민정책에 제동 (헤럴드경제, 2021.1.27.)
· 미 법무부, 트럼프의 자녀분리 "무관용 이민정책" 폐지 (뉴시스, 2021.1.27.)

국적 업무 방문예약제 전문 시행 알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적업무 사전 방문예약제가 2021.2.1.부터 전문시행.
- '방문예약제'란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 일시를 예약하고 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는 제도를 말함
-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실 경우, 당일 국적 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 (단, 10분 이하의 단순상담 또는 증명서 발급업무는 예약 없이 가능)
 

New EditionNew Filing Address for Form I-690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2021년 1월 29일자로 미 이민국은 I-690(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입국불허사유 면제신청서(2020.07.23.))에 대한 신규양식과 양식 위치 변경에 대해 발표함. 기존 신청자들은 시카고 우편물처리센터(Chicago Lockbox)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달라스로 발송해야 함.
□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시작 세계화 또는 글로벌리즘 추세는 변하지 않을 대세로 여겨졌다. 그런데 세계화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높은 개방성과 국가 간의 인적 및 물적 이동성(mobility)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민으로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올해 들어 세계를 휩쓸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정책과 법제는 여러 측면에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다. <더보기>
□ 미국의 불법체류 이민자 규모가 최근 몇 년 새 안정적으로 잦아들었다. 이들의 규모는 2000년 초반까지는 늘어나다가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줄다가, 다시 살짝 증가했다. 통계상으로는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이긴 하나, 2008년 이후 불법체류 이민자의 특성들에 큰 변화들이 있었다: 멕시코 출신 비중은 줄어든 반면(물론 여전히 전체 비중에서는 대다수를 차지하나), 아시아와 중미 출신들의 비중에 늘었다 <더보기>
[공개채용] 휴직대체 행정원 - 사무행정
▣ 접수기간: 2021.1.28.(목) ~ 2.14(일) 18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hr@mrtc.or.kr)
▣ 문의: ☏ 02-3788-8012
2020년 하반기 이민정책동향 자료집 발간
▣ 기간: 2020년 7월 ~ 12월
▣ 다운로드 : 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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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통계) 관련 수요 포럼" 개최
▣ 일시: 2021.2.3.(수) 11:00~12:20
▣ 방법: 온라인 교육(Cisco Webex)
▣ 신청: https://forms.gle/SqaWE8K1fJSWjNkg6
▣ 주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연구원
▣ 문의: ☏ 02-3788-8043
Prospects for a U.S. Legalization Program and the Unauthorized Immigrant Groups that Could Factor in the Debate
▣ 일시: 2021.2.4.(목) 10:00 (미 동부시간 기준)
▣ 장소: MPI Webinar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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