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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2-22)
관리자 2021.02.22 599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2월 22

 
· 김남국 의원, 외국인근로자 수급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천일보, 2021.2.21.)
· 외국인 노동자 보호·지원 조례 만든다 (충북일보, 2021.2.21.)
· 남양주 이주노동자 집단감염... 태국은 왜 미등록자 합법화했나 (오마이뉴스, 2021.2.19.)
· 한성대, 국내 최초 '국제 이주학 대학원' 과정 개설 (세이프타임즈, 2021.2.18.)
· 인구절벽시대, 교육이민 정책을 적극 추진하자 (금강일보, 2021.2.16.))
· 1천100만 불체자에 미 시민권 획득 길 연다…바이든표 이민법안 (연합뉴스, 2021.2.19.)
· 바이든 이민 법안 해석과 전망 (미주중앙일보, 2021.2.19.)
· 바이든 정부, 국토안보부에 “‘에일리언’ 표현 중단하라” (미디어오늘, 2021.2.18.)
· 영국 이민 확대 2주 만에 홍콩인 5천명 신청 (연합뉴스, 2021.2.18.)
· 중국 어린학생 조기유학 급증에 당국 규제 추진 (연합뉴스, 2021.2.18.)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 시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5.(금)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2.(화)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
□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업 분야의 작물ㆍ수산물 업종에서 ’21.3.2.부터 ’22.3.31.까지 최장 13개월 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US Reaches Fiscal Year 2021 H-1B Cap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미 이민국은 회계년도 2021년에 대한 의회에서 정한 H-1B비자(전문직 취업비자)의 의무 한도인 6만 5천개와 석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2만개의 한도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힘
□ 미 이민국(USCIS)은 '선정 탈락자 통보(non-selection notifications)'를 해당 본인의 온라인 계정으로 발송완료했으며, 위와 관련된 비자를 제외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H-1B비자 신청서를 접수 및 진행하고 있음
- 미국에 더 체류를 하게 될 수 있는 現H-1B 근로자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現H-1B근로자의 고용 조건의 변경
- 現H-1B근로자의 고용주 변경 허가
- 現H-1B근로자가 제2의 H-1B비자에 해당하는 근로를 하려는 경우에 대한 허가
□ 이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에 강화되기 시작한 재일코리언의 자이니치화 과정을 고학력 재일코리언 2세의 일 본기업 취업 준비 경험 구술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일본 기업에 대한 취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행위가 조국지향에서 일본 정주로 재일코리언의 지향이 바뀌어 가는 과정을 잘 드러내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에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활동을 한 고학력 재일코리언 2세의 구술과 재일코 리언을 대상으로 한 잡지의 기사를 통해 재일코리언이 일본사회에 적극적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자이니치’가 되 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의 노력과 세대간 갈등을 분석하였다. <더보기>
□ 코로나19(COVID-19)는 국제 이동(해외 여행) 중에 건강상태확인서 또는 코로나 음성증명 확인서의 소지 의무를 제도화하도록 각국 정부들의 정책을 변화시켜온 한편, 여러나라들은 신규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 착용(홍콩), 자가격리 어플 설치(대만, 태국), 개인·생체 정보 및 범죄정보 등이 포함된 어플 설치(러시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COVID-19 검사 실시 및 신속한 결과를 통해 음성판정자에게는 검역 절차를 생략하는 등 안전한 비지니스 여행과 관광를 재개시키고 있다. <더보기>
[공개채용] 기간제 연구직(사회과학분야 석사)
▣ 접수기간: 2021.2.15.(월) ~ 3.2.(화)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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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Refugee Resettlement and Complementary Pathways: Strengthening Sustainable and Strategic Humanitarian Solutions for Refugees
▣ 일시: 2021.2.22.(월) 10:00 (미국 동부시간 뉴욕 기준)
▣ 방법: 온라인(WEBINAR)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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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2-08)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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