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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3-08)
관리자 2021.03.08 178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3월 8일

 
· 이주민을 분리하는 정책 태반...다른 시야가 필요한 때 (이로운넷, 2021.3.8.)
· 다문화가족에만 쏠린 충북 이주민 정책 (중부매일, 2021.3.7.)
·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재고용’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한국농정, 2021.3.7.)
· 공존의 의미가 사라진 주홍글씨 ‘다문화’ (세계일보, 2021.3.3.)
· 늙어가는 대한민국, "OECD 37개국 중 고령화 가장 빨라" (위클리오늘, 2021.3.3.)
· 코로나19로 이주·난민 아동 삶의 질, 일반 아동보다 악화 (연합뉴스, 2021.3.4.)
· "美유학 말고 中국제학교로"…차별에 뿔난 중국맘들의 선택 (뉴스1, 202103.4.)
· 취업 이민 개혁 법안 (미주중앙일보, 2021.3.3.)
· 바이든, 트럼프가 갈라놓은 불법이민 부모·아동 재결합 계획 (뉴스핌, 2021.3.2.)
· 교육을 통해 이민자와 비이민자의 노동격차를 줄이려는 스웨덴 (EBSNEWS, 2021.3.1.)

2021년 3월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아래 기간은 심사기간으로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임
- 혼인귀화 : 약 18개월
- 특별귀화 : 약 8~18개월
- 간이귀화 : 약 12~18개월
- 일반귀화 : 약 18개월
- 국적회복 : 약 6개월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 및 수사경력, 신원조회)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USCIS Reverts to the 2008 Version of the Naturalization Civics Test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미 이민국(USCIS)은 2021년 3월 1일부터 개시하기로 한 귀화 시험을 2008년 버전으로 실시한다고 밝힘
□ 2020년 12월 1일 또는 이후, 2021년 3월 1일 이전에 귀화 신청을 한 자는 2020년 버전의 시험을 준비해왔을 것으로 고려됨에 따라, 당국은 이들에게 2020년 또는 2008년 버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두 유형의 시험이 모두 제공되는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2020년 버전의 첫 대상자는 2021년 4월 19일자부터 실시를 할 예정이다. 2021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신청자는 2008년 버전의 시험으로 치루게 된다. 
□ 캐나다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비정부분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실행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과 제도들이 활성화 되어 있다. 캐나다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활동은 다문화 정책이 관련 기관별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비정부분야 간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및 조성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
□ 2020년 미국 사법 체계안에서 공권력(경찰)의 폭력과 구조적 인종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생겨난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은 곧 미국 사회 내 넓게 퍼져있는 인종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더 큰 움직임으로 번져 나갔고, 특히 이민자 사회들과 2,3세들 및 전 세계 지지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 운동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났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에서도 국가적 공권력의 인종적 차별과 반이민 정서에 소수인종과 이민자들이 단결하여 맞서는 모습들이 목격되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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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 housing and education for children in migration: challenges and good practices
▣ 일시: 2021.3.10.(수) 10:00 ~ 12:35 (CET 기준)
▣ 방법: 온라인(WEBINAR)
▣ 주최: European Migration Network (E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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