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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3-15)
관리자 2021.03.15 224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3월 15일

 
· '코로나19와 외국인 혐오증·이주민' 상관관계 연구 '봇물' (연합뉴스, 2021.3.15.)
· '외국인 검사 필수' 행정명령에 선별진료소 '북새통' (TV조선, 2021.3.15.)
· 김혜련 “다문화 가정, 사회구성원으로 함께하는 사회 만들어야” (민주신문, 2021.3.12.)
· 저출산 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매거진한경, 2021.3.11.)
· 이주노동자 고용정책 개선방안 (노컷뉴스, 2021.3.10.)
· 중국, 자국 백신 접종한 외국인에 비자 발급 간소화 (데일리안, 2021.3.14.)
· 美 밀입국 중남미 미성년자 증가…수용시설 포화상태 (데일리굿뉴스, 2021.3.12.)
· 한때 ‘부자나라’ 베네수엘라 이민자의 가난한 꿈 (한겨레, 2021.3.11.)
· 바이든, 돈없는 외국인 영주권 거부 백지화 (내일신문, 2021.3.10.)
· 바이든 최우선 과제 '이민정책' 뒷전되나… "인사조차 아직" (한국일보, 2021.3.10.)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 합법 체류자로 미얀마 현지 정세 등으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외국인관서에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 부여
- 체류기간이 도과된 경우 :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
 

H-2B Cap Reached for Second Half of FY 2021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미 이민국은 2021년 회계연도 하반기 H-2비자(비농업부문 임시취업비자) 발급 접수건수가 미 의회에서 정한 한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고용일이 개시되는 신청 접수는 2020년 2월 18일에 마감되었다. 당국은 2월 12일 이후 신청건에 대해서는 반려할 것이라고 밝힘
□ 개정된 이민국적법(ImmigrationNationality Act, INA)에 따르면,  H-2B 비자 프로그램은 비농업부문 임시취업비자로서, 연간 6만 6천 건이 발급한도이며, 상·하반기별로 각 3만 3천건씩 할당되어 있다. 상반기에 비자 미발급건수는 하반기에 추가되며, 만약 미발급건이 있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 지금까지 이주의 여성화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이주 모성이 부국(富國)에서 직면하게 되는 노동 조건이나 환경, 그리고 빈국(貧國)에 두고 온 자녀들과 가족 역할의 재조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주의 효과에 대한 보다 거시적 분석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빈국으로부터 부국으로 ‘사회 자본’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과정, 더불어 부국의 시장에 의해 빈국의 가족 및 친족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부식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주의 여성화와 함께 등장한 초국적 모성에 내포된 다양한 의미에 주목한다.  <더보기>
□ ​2020년은 모든 형태의 이민에 대해 더 높은 벽을 세우는 흐름으로 향하는 중요한 한 해였다. 코로나19 방역을 한다는 명분하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국경 간 필수적이지 않은 이동 금지 조치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반이민 정책들은 결국 입국을 기다리는 이민자들의 긴 행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과만 낳았다. 또한 미 질병통제국(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Prevention, CDC)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에 도달한 사람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단속을 승인한 것도 결국 난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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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Recovery and the Next Strategy of the Syrian Refugee Response After Ten Years
▣ 일시: 2021.3.17.(수) 08:30 A.M.(미국 동부 워싱턴 기준)
▣ 방법: 온라인(WEBINAR)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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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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