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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3-29)
관리자 2021.03.29 157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3월 29일

 
· 정부 “내·외국인 모두 진단검사…외국인 차별은 오해” (국민일보, 2021.3.29.)
· 인구 대재앙, 지금부터 대비해도 늦다 (조선일보, 2021.3.27.)
· 국민이 줄어든다!…인구 감소에 주목하는 이유는? (YTN, 2021.3.27.)
·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1년 추가 연장 가능해져 (매일신문, 2021.3.24.)
· 외국인 구하기도 '별따기'…3.6만명 인력 공백 (아시아경제, 2021.3.24.)
· 인종 차별보다 더 혹독한 ‘외부자’ 취급 받는 아시아계 이민자들 (시사저널, 2021.3.27.)
· 시민탈출 막기 무리수, 홍콩정부 韓등 14국에 "英특별여권 불허" 요청 (아시아경제, 2021.3.26.)
· 中 홍콩 탄압으로 캐나다 웃는다…홍콩 예금 캐나다로 대거 이전 (뉴스1, 2021.3.26.)
· 바이든 "美 이민자 증가, 나 때문 아니다…매년 있는 일" (뉴시스, 2021.3.26.)
· 한국 유학생도 급감…전년 대비 18.9% 줄어 (미주중앙일보, 2021.3.25.)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경제활력 제고와 공존을 위한 방안' 주제로 제39차 목요대화 개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39차 목요대화: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경제활력 제고와 공존을 위한 방안
□ 정총리, "우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빚어갈 공존과 활력의 대한민국 기대" 외국인정책 전문가 초청, 향후 외국인정책 방향청취
-정총리 “국민 공감대 속 재한외국인과 함께 경제활성화·사회통합 길로 나아가야”
-인구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외국 인재 유치
-사업‧취업비자 개편, 우수외국인력‧유학생 대상 숙련기능인력 제도 확대 등 검토

 

Secretary Mayorkas Designates Venezuel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18 Month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미 국토안보부는 2022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 베네수엘라를 「임시 보호 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로 지정했음. 이번 지정을 통해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베네수엘라 국민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마지막으로 거주하면서 국적을 상실한 자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TPS를 신청할 수 있음. 
□ TPS 신청자는 등록기간 18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아울러 취업허가신청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EADs)와 여행허가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신청자는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서 범죄경력과 신분조회를 거쳐야 함.
□ 이 연구는 호주의 취업이민 관련 비자체계 및 취업이민정책 운영방식을 검토하여 향후 국내 취업이민 분류방식(외국인 취업 관련 체류자격)을 개편하고, 취업이민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한시에서 영주이민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재정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호주는 이민자들의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로 인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 왔고, 최근 취업이민정책이 공급보다는 수요 위주로 변경되었고, 처음부터 영주이민자를 유치하기보다는 한시에서 영주이민으로 변경하는 단계적 경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할 때 유용한 사례이다. <더보기>
□ 2020년 7월 COVID-19로 인해 멈춰진 글로벌 이동때문에 타국에서 생활하거나 또는 귀국을 희망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내려진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무려 3백 만명에 달하는 이주민들이 발생했다고 국제이주기구(IOM)는 추산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과 거주국의 제한적인 여건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들 이주민 중 약 절반이 중동(Middle East)에 있으며 대부분 코로나로 일자리가 사라진 상황이며, 아시아에도 약 10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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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다문화평화연구소 세미나
▣ 일시: 2021.4.10.(토) 16:00 ~ 18:00
▣ 장소: 성결대학교 중생관 304호
▣ 주제: 다문화사회전문가를 위한 이민정책론 교육의 방향
▣ 주최: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A Year of Pandemic: The State of Global Human Mobility & What Is on the Horizon
▣ 일시: 2021.4.8.(목) 10:00 (미국 동부 워싱턴 기준)
▣ 방법: MPI Webinar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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