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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4-05)
관리자 2021.04.05 311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4월 5일

 
· 김철수 전북도의원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공공파견제’도입 주장 (전민일보, 2021.4.5.)
· 화교에 투표 독려하지만…‘100만 다문화’ 공약은 3년 전보다 후퇴 (중앙일보, 2021.4.4.)
· ‘다문화행정복지통합지원센터’ 설립위해 나서겠다 (고양신문, 2021.4.4.)
· 한국이민행정학회, 이민정책 모색 학술대회 개최 (서울신문, 2021.4.2.)
· 닷새만에 '맞선부터 결혼까지'…국제결혼 '속성 관행' 여전 (뉴스1. 2021.4.1.)
· 美 친이민정책 회귀 기대… 국경 몰려드는 中美 ‘캐러밴’ (세계일보, 2021.4.3.)
· 남미서 미국行 밀입국 시도 한달새 17만명… 미성년자 ‘나홀로’ 밀입국도 사상 최다 (한국일보, 2021.4.3.)
· 미얀마 한국행 임시항공편 매진…외국인 탈출 본격화 (데일리굿뉴스, 2021.4.2.)
· 바이든 행정부, 내주부터 취업·이민비자 처리 재개 (아시아경제, 2021.4.2.)
· 캐나다, 경기 침체에 이민자 대폭 수용…올해 40만 명 (SBS비즈, 2021.3.31.)

외국인 체류허가기간 부여 기준 개선 알림
(2021.7.1.시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여권 변경사항 신고 위반 과태료처분 감소와 정확한 출입국 정보 관리를 위해 2021.7.1.부터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 규정 상 2년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라 하더라도,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만 남으면 6개월 체류기간 연장

 

Canada Launches Hong Kong Pathway that will Attract Recent Graduates and Skilled Workers with Faster Permanent Residency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2021년 2월 8일부로 홍콩 시민은 신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최대 3년까지 유효한 이 비자는 홍콩 시민이 캐나다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가치있는 취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지방정부 재정지출 규모 및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26개 한국 기초자치단체 패널데이터(2008-2017년) 분석 결과, 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증가는 1인당 총 재정지출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지출 구성 측면에서는, 재분배정책 지출 감소, 개발정책 지출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주민이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일반 대중의 인식과는 상반된다. 대다수 외국인주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전체 예산 대비 외국인정책 비중이 매우 작은데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 편중, 부처 간 정책 중복 등이 대중적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더보기>

□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와 방역대응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참고 견디는 난민들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필요한 지원과 도움이 거의 집중되지 못했다
□ 세계에서 상기 내용들처럼, 대부분의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타국에서 일자리를 잃은 채 본국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돌아오려는 자국민을 코로나 전염의 위험성을 내세워 받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또는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처럼 귀향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들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진 나라들도 있었으며, 일부 이주민들은 이미 충분히 겪을만큼 값비싼 여행비용과 힘든 여정으로 무료 귀국을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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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of Grassroot Pro-migration and Pro-refugee Initiatives with Formal Entities in Poland
▣ 일시: 2021.4.7.(수) 18:00 ~ 20:00 (폴란드 기준)
▣ 방법: WEBINAR (ZOOM)
▣ 주최: Centrum Badań Migracyjnych na Uniwersytecie Adama
A Year of Pandemic: The State of Global Human Mobility & What Is on the Horizon
▣ 일시: 2021.4.8.(목) 10:00 (미국 동부 워싱턴 기준)
▣ 방법: MPI Webinar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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