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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4-12)
관리자 2021.04.12 282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4월 12일

 
· 예술인비자 문제 개선 위한 온라인 공청회 16일 개최 (KBS, 2021.4.12.)
· 외국인 노동자 못 구해 '발 동동'…농번기 인력 수급 '비상' (노컷뉴스, 2021.4.11.)
· '100만명 중국인' 시대… 일상서 만나는 문화충돌 커지는 반감 (머니투데이, 2021.4.10.)
· 박대출 의원,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개선 추진 (뉴스경남, 2021.4.8.)
· 인천 서구, "결혼이민여성 한국 사회 정착 응원합니다" (이뉴스투데이, 2021.4.5.)
· 미 상무부, “이민법 개정해서라도 외국인 숙련 노동자 데려와야” (한일무역신문, 2021.4.9.)
· '구인난' 호주 고용단체, 유학생·워홀러 노동제한 완화 요구 (연합뉴스, 20201.4.9.)
· 美 이민 늘리지 않으면 2030년 중국에 GDP 추월당해 (아시아경제, 20201.4.8.)
· 영국 “660억 지원” 홍콩인들에 손짓…네이선 로 망명도 허가 (경향신문, 2021.4.8.)
· 라디오 광고, SNS 캠페인... 美, 중남미 밀입국 막으려 안간힘 (한국일보, 2021.4.6.)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단하기 위해 4.1.부터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함.
-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에 제공
- 출국 즉시 휴대폰이 해지 또는 정지 될 수 있도록 범죄악용 차단조치 시행
- 선불폰도 가입자 출국정보를 매일 제공

 

FY 2022 H-1B Cap Season Update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미 이민국(USCIS)은  석사 학위 이상 쿼터 면제를 포함한 2022년에 할당된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1차 등록기간의 전자등록 신청건수 한도 초과되어 적정하게 제출된 등록신청서 중에서 무작위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힘.
□ 등록 선정을 받은 모든 예비 신청자들은 해당 등록신청에 기술된 고용주를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고지.
□ 이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의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주민 인력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노인돌봄 현 제도적 특성을 장기요양보호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요양시설 시설장이나 사무국장 대상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인력수급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돌봄인력 수요-공급 추계를 고려하여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돌봄인력을 해외에서 유입하기 전 국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한편 이미 유입된 정주형 인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

□ COVID-19는 세계 경제가 특정 직업군에선 이민자에 얼마나 의지를 하고 있는 지 잘 드러났다. 선진국에서는 특히 작년과 같은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저숙련직과 고숙련직군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필수인력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예상치못한 상황으로 이어진 실제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민자들은 핵심인력으로 그리고 이들을 수용하는 다양한 사회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와 경력에 대한 제도적 인증 수요도 늘어났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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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Effective Migration Management Capacity in Mexico and Central America
▣ 일시: 2021.4.15.(목) 10:00 (미국 동부 워싱턴 기준)
▣ 방법: MPI Webinar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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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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