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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4-19)
관리자 2021.04.19 255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4월 19일

 
· 인구감소,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 인구 유입정책 적극 검토해야 (한국대학신문, 2021.4.19.)
· 택배사 숙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뤄질까 (CNBNEWS, 2021.4.19.)
· 농촌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한국영농신문, 2021.4.19.)
· 가족 위협받고 송금 묶여…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가는 미얀마인들 (서울신문, 2021.4.18.)
· 전국 최초 고려인 주도 주민조직 연수구서 탄생 (인천일보, 2021.4.18.)
· 난민정책, 하루만에 말 바꾼 바이든 “수용인원 늘리겠다” (조선일보, 2021.4.19.)
· 부시 "이민 개혁 못해 후회…이민자 더 존중해야" (매일안전신문, 2021.4.19.)
· 멕시코 대통령, 바이든에 훈수…“이민 억제 복지 정책 제안 계획” (헤럴드경제, 2021.4.19.)
· 中인민은행 "산아제한 정책 철회해야"..생산가능인구 2050년까지 15% 감소 (이데일리, 2021.4.16.)
· '이민정책 가속화' 캐나다, 임시 근로자·유학생 9만 명에 영주권 준다 (글로발에픽, 2021.4.15.)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는 국내출생한 불법체류 아동의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
- 신청 기간 : '21. 4. 19. 부터 '25. 2. 28. 까지
- 구제 대상 아동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②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21. 2. 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도 시행일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인 ’25. 2. 28.까지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그 기간내에 신청하는 자
-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 관련 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F-1 Students Seeking Optional Practical Training Can Now File Form I-765 Onlin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미 이민국(USCIS)은  취업허가제(OPT) 를 희망하는 외국인유학생(F-1 Students)이 취업허가 신청서(Form I-765)를 다음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가능하다고 밝힘.
- OPT 완료 전((c)(3)(A)-Pre-Completion OPT
- OPT 완료 후((c)(3)(A)-Post-Completion OPT
- 과학, 엔지니어링 및 수학(STEM) 학생들을 위한 24개월 연장 OPT
□ 신청자는 전자문서로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든 서류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미 이민국으로부터 이메일을 기다리는 대신에 온라인 통지를 받을 수 있음.
- 서류 제출
- 수수료 지불
- 신청서 처리 현황
- 미 이민국과의 소통
-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답변
□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이 본격 사회통합 추진 시기에 접어들면서, ‘지역 중심의 이민정책’이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경북의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사업인 ‘글로벌레이디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형 생산인구 확보, 이민자의 특성을 반영한 글로컬 역량 강화, 정주형 여성이민자 활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형 인재양성 방안을 탐색하고 정주형 여성인구의 특성을 살린 지역형 모델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

□ 2020년 COVID-19가 공공보건,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지는 못했다. 많은 나라들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은 대상은 이민자들이며 일자리, 교육과 사회복지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따랐다.
□ 대부분 이민자들과 난민들은 수 년 간 점점 심각해져가는 구조적 불평등에 놓여져 가고 있음을 이번 코로나 사태의 차등적인 영향으로부터 드러나고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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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rities Facing U.S. Children in Immigrant Families: New Data and Ideas for Indicatiors to Promote Equity
▣ 일시: 2021.4.21.(수) 3:00 PM (미국 뉴욕 기준)
▣ 방법: MPI Webinar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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