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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4-26)
관리자 2021.04.26 234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4월 26일

 
· 거리로 나선 외국인노동자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조선일보, 2021.4.26.)
· “궂은 일에 임금 체불까지”…외국인 차별 여전 (데일리굿뉴스, 2021.4.23.)
· 인구절벽 대비할 골든타임 10년도 안남아… 정년 연장이 답 (국민일보, 2021.4.22.)
· 법무부 정책위 "복수국적제도 확대"…5차회의서 논의 (뉴시스, 2021.4.22.)
·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테크월드, 2021.4.20.)
· 해리스 美부통령 "기후변화가 국경 불법이민 원인" (노컷뉴스, 2021.4.23.)
· 호주로 이민을 고려하는 이유는? (헤럴드경제, 2021.4.22.)
· 멕시코대통령 "남부 국경의 아동이민 보호에 동참"밝혀 (뉴시스, 2021.4.22.)
· 조 바이든, ‘불법체류자’ 용어 사용금지 지침 내려 (라디오코리아, 2021.4.21.)
· 부시 "공화당, 고립·보호주의적이고 이민 배척" 이례적 비판 (뉴시스, 2021.4.21.)

2021.5.3.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AT)시행 알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21.5.3.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
- 전자여행허가제(K-ETA) :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전에 여행정보 등을 제출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 시행시기 : '21년 5월부터 시행
- 대상국가 : 112개국(사증면제 국가 및 무사증 허용국가)
- 신청방법 : www.k-eat.go.kr 접속
-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 수수료 : 한화 1만원(부가수수료 등 별도)

 

Government of Canada Announces Further Measures to Support International Students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외국인유학생이 캐나다에 미치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이들이 코로나때문에 졸업 후 취업 허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
□ 최근 「졸업 후 취업비자(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실시를 앞당긴 바 있는 임시조치도 연장 또는 확대.
□ 국외에서 학위를 수료한 외국인유학생이 PGWP 자격을 가지며, 국외에서 학위를 전부 마친 후에도 PGWP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PGWP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등록한 모든 외국인유학생에게 적용될 예정
□ 이 보고서는 이민정책연구원의 기획시리즈로 현행 이민·다문화 관련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대상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공무원 교육-연구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은 경찰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경찰공무원의 현행 교육훈련 체계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본 후, 경찰공무원 대상 교육수요조사를 분석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체계는 일원화되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할 경우 교육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경찰학교의 일반경찰공무원 대상 이해교육에서의 정확한 수행을 전제로 외사담당자와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보기>

□ 전 세계적으로 수년 간 인도적 보호 체계(humanitarian protection system)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나라들에서는 전례없는 요구에 굴복하거나 경직된 모습들이 나타났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그러한 경향들이 더욱 심해졌고 다른 국가들과 부담을 나누는 것에 대한 적대감이 커졌다. 
□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의 긴장 고조로 비호신청자들이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밀려나거나 비호신청 자체가 어렵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으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코로나를 구실로 미국와 멕시코 국경 간 비호신청 절차를 중단시켰다. 또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수 천명의 이주민들과 비호신청자들이 추방당하거나 강제 수용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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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민관협력정책 네트워크 포럼
▣ 일시: 2021. 4. 28.(수) 14:00~16:00
▣ 주제: 가족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이민정책
▣ 방법: 온라인(zoom)포럼
▣ 주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M8 Alliance Webinar
▣ 일시: 2021. 5. 27.(목)
▣ 주제: Strengthening Healthcare Systems in Europe While Improving Migrant Health
▣ 방법: WEBINAR
▣ 주최: The M8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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