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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5-03)
관리자 2021.05.03 193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5월 3일

 
·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 20여년 만에 국가가 운영 (뉴스토마토, 2021.4.29.)
· 색안경 낀 외국인 정책, 개선필요 (충청리뷰, 2021.4.29.)
· 외국인 많아지면 정부 재정에 악영향?…"이주민 늘어도 부담↓" (연합뉴스, 2021.4.29.)
· 법무부,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G-1비자 부여한다? (스냅타임, 2021.4.28.)
· 6세 이하 영주권자 자녀, 韓국적 취득 쉬워진다..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2021.4.26.)
· 출산 장려하는 미국, 다급한 중국, 손 놓고 "적응하라"는 한국 (한국경제, 2021.4.30.)
· 트럼프 “이민정책이 나라 망칠 것”… 바이든 의회연설 비난 (한국일보, 2021.4.30.)
· “테러리즘과 불법이민의 연관성을 인정해야” 프랑스에서 격론 (미디어워치, 2021.4.29.)
· ‘선벨트’ 인구 증가… 출산율·이민정책 美 정치지형 흔든다 (국민일보, 2021.4.28.)
· 홍콩인 엑소더스에도 미소 짓는 시진핑 (시사저널, 2021.4.27.)

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 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계절근로 허용 대상 대폭 확대
-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혜택 대폭 확대
- 해외 계절근로자의 초청 요건 완화
- 농・어촌 인력난 시급성을 고려,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


 

New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y for over 90,000 Essential Temporary WorkersInternational Graduates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4월 14일부로 캐나다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필수분야 근로자와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9만개의 영주권 취득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 이번 특별 정책의 핵심은 병원과 양로원 및 기타 필수산업의 전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임시근로자와 외국인유학생을 대상.
□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학들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유학생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유학생의 국내 취업실적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내 유학생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유학생의 취업 현황을 파악한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수도권과 지방의 이공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국내 취업 욕구와 계획, 그리고 취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관련 정책의 해외사례를 살펴본다. 6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더보기>
□ 작년에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해진 전례없는 해외 이동과 이주에 대한 제한은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4월 사상 처음으로 모든 개별 국가들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유엔산하 세계관광기구는 밝혔다. 수 주간 또는 수 개월 동안 이러한 제한 조치들이 지속되거나 12월까지 제한을 두는 국가들도 있었다.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으로 이동은 작년 상반기에는 46% 급감했으며, 국제 관광도 동기 대비 거의 2/3까지 하락했다.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국경 관리에 변화가 생기거나 비공식적인 이주 경로에 변화가 생겼다. 여러 나라에서 난민재정착을 제한하고 국경에서 비호신청자를 돌려보내거나, 심지어 반이민정서가 확대되기도 했다.또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동아시아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증가하기도 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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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 기념 "이주∙사회통합 정책 세미나" 개최
▣ 일시: 2021. 5. 17.(월) ~ 5. 21.(금)
▣ 주제: 증거기반 정책과 사회적 공감대
▣ 방법: 유튜브로 사전녹화영상 송출
▣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IOM국제이주기구
Countering Misinformation
▣ 일시: 2021. 5. 6.(목) 15:00
▣ 주제: A Multi-stakeholder partnership approach to COVID19 information provision for refugee and migrant populations
▣ 방법: WEBINAR (ZOOM)
▣ 주최: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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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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