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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5-10)
관리자 2021.05.10 187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5월 10일

 
· 법무부, '외국인정책' 학회 간담회 열어 (월간 오디오, 2021.5.8.)
· 7월부터 택배 상하차 외국인인력 허용됐지만…물류업계 '시큰둥' 왜? (뉴스1, 2021.5.7.)
· 서울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담 지원 상담소 첫 운영 (여성신문, 2021.5.6.)
· 일찍 일 시작하는 청년 중국동포…10명 중 7명은 '돈벌이' (연합뉴스, 2021.5.5.)
·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문제 논의 시작해야 (한국농어민신문, 2021.5.4.)
· 팬데믹 장기화·경기 하락… 美 신생아 수 반세기 만에 최대폭 감소 (서울신문, 2021.5.9.)
· 트럼프 욕하더니 더했다…슬쩍 국경 닫고 역풍 맞은 바이든 (중앙일보, 2021.5.9.)
· 미·유럽, 아시아계 혐오 범죄 늘어 사회통합 위태 (중앙일보, 2021.5.8.)
· 미, 불법 이민 막으려 중미 공직자 추가 제재 (서울신문, 2021.5.7.)
· '코로나 생지옥' 인도, 중산층까지 돈모아 탈출 러시 (뉴스1, 2021.5.7.)

법무부, 외국인정책 관련 학회 간담회 개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장관은 21. 5. 6.(목) 10:00, 외국인정책 관련 학회(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전문가들과 만나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음.
□ 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윤인진 한국이민학회장, 최승범 한국이민행정학회장 및 소속 학회원 3명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법무부에 건의.
1.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구하고 공감대 만들어야
2. 부처 간 데이터망 연계, 이민·통합기금 설치 등 인프라 강화해야
3. 외국인정책 총괄 기구 만들어야
4. 결혼이민자 이외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정책 추진되어야

 

Applications Open Tomorrow for New Pathway to Permanent Residency for over 90,000 Essential Temporary Workers And International Graduates of a Canadian Institution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5월 6일 12시부터 특별 임시정책에 따라 IRCC 홈페이지에서 캐나다 내 교육기관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과 필수 인력 9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
□ 자격 조건은 의료보건 분야에서 최소 1년 간 캐나다에서 근무한 경험 보유하고 있거나 필수 직군에 대한 사전 취업승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인유학생은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대학교육과정(post-secondary program)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상기 자격 조건을 갖추면서 프랑스어를 할 수 있거나 영어와 프랑스어가 모두 가능한 자에게도 영주권 신청 접수
□ 국내에 정주하는 중국동포 가정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어떻게 독립해 가는지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중국동포 청년들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어떻게 편입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중국동포 청년집단(15~39세)의 경제활동을 분석하고,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청소년기 진로모색 경험과 국내 노동시장 진입 경험 등을 파악하였다. 결론에서는 중국동포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계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 보호 체계(humanitarian protection system)가 지난 몇 년간 약화되면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인도주의적 보호를 예전보다 실천하지 않거나 경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고 국제사회는 부담을 분담하자는 생각에 대해 반감이 더욱 커졌다. 수 개월동안 많은 국가들에서는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비호신청과 난민재정착이 중단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들을 보호하는 절차에 대한 접근을 예전부터 막고 싶었던 정치인들이 이를 실천하기도 했다.
2021년 임직원 반부패청렴서약 실시
▣ 2021년 4월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임직원의 반부패청렴서약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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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 기념 "이주∙사회통합 정책 세미나" 개최
▣ 일시: 2021. 5. 17.(월) ~ 5. 21.(금)
▣ 주제: 증거기반 정책과 사회적 공감대
▣ 방법: 유튜브로 사전녹화영상 송출
▣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IOM국제이주기구
From a Humanitarian Exodus to Long-Term Growth: Latin America’s Journey Responding to the Venezuelan Exodus
▣ 일시: 2021. 5. 11.(화) 10:30 (미국 뉴욕 기준)
▣ 주제: A Multi-stakeholder partnership approach to COVID19 information provision for refugee and migrant populations
▣ 방법: World Bank Webinar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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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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