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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5-17)
관리자 2021.05.17 180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5월 17일

 
· 원미정 의원, 이주.사회통합 정책 세미나 참여 (브레이크뉴스, 2021.5.14.)
·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한다? (이데일리, 2021.5.13.)
· 정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연구…맞벌이 한숨 덜까 (뉴스1, 2021.5.12.)
· 농번기 씨마른 외국인근로자...경북 시군 웃돈 주고 '모셔올' 정도 (영남일보, 2021.5.12.)
·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 (충남일보, 2021.5.11.)
· 영국에 면접 보러 왔는데 추방당한 EU 시민…"규정 어겨" 비난 (뉴시스, 2021.5.15.)
· "식당 주방·홀 직원 찾아요"…영국 브렉시트에 구인난 (연합뉴스, 2021.5.14.)
·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취업비자 가이드라인 (코트라, 2021.5.13.)
· 미국 기업인 42% “보안법 때문에 홍콩 떠날 것”…이민행렬 이어 기업이탈도 시작되나 (경향신문, 2021.5.13.)
· 호주 정부, 신규 이민자 복지혜택 축소 (아시아투데이, 2021.5.13.)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 안내 및 참여자 모집 공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는 난민전문 통역인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관련해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함.
1.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난민심사의 통역품질 향상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을 통해 난민통역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검증 받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
2.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절차
참여자 모집 및 신청 접수 - 선별시험 - 맞춤형 교육 - 인증시험 - 인증제 통과 후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
3. 인증제 참여 방법 및 일정
- 참여방법 : 붙임.〈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아래 접수처로 이메일 송부
- 접수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raphs@hufs.ac.kr
- 참여신청 일정 : 2021. 5. 17.(월) ~ 2021. 5. 31.(월)
-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02-2110-4177), 한국외대(02-2173-3977

 

Minister Mendicino announces new permanent residence pathway for families of Canadian victims of recent air disasters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5월 12일부로 에티오피아 국적기 항공편 302기와 우크라이나 항공편 752기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해 이민 절차 간소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신청중으로 확인된 희생자의 가족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 이번 정책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2022년 5월 11일까지 유효함.
□ 모든 신청수수료와 생체정보 요구사항은 동 정책을 따르며 일반적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단 캐나다 체류 비자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함.
□ 동 정책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비행기 사고 희생자의 가족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나, 당국은 국외에 거주 중인 특정 가족들도 영주권 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
□ 2019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50만 여명으로 1990년의 49,500명과 비교하면 30년 사이에 한국의 체류외국인이 약 5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이민자수의 증가와 국내외의 이민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국정부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해  왔다. OECD, IOM, ILO, World Bank 등에서 한국의 이민자 및 이민정책 현황에 대해 부분적으로  발표된  자료들이  있으나,  10년  전  2011년에  본  연구원에서  ‘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을 발간한 이후 이민현황과 정책동향 전반을 아우르는 보고서는 부재하였다.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한국의 이민현황 및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며 정확한 동향을  포괄적으로  업데이트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 지난 4년 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이민정책 제도를 바꾸기 위해 많은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이중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추천과 검토(attorney general's referralreview)」명령이야말로 가장 행정주의적이면서 권한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법무부 장관이 워낙 핵심적인 사안에 그리고 자주 사용했던 '권한'이었기 때문에 트럼부 정부 시절에는 많은 관심과 우려가 있었다.
□ 동 보고서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러한 권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전 민주당 또는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살피고 있다.
PLURAL+2021 국제 청소년 영상 공모전 참가신청 안내
25세 이하 청소년들이 이민, 다양성, 사회적 포용 등에 대해 창의적 시각을 제시하기 위한 단편영상 페스티벌
▣ 주    최: 유엔문명연대(UNAOC), 국제이주기구(IOM)
 참여대상: 만 25세 이하 청소년/청년 누구나
▣ 접수기간: ~2021.6.18.(금) 17:00(EST)까지
▣ 신청방법: PLURAL+홈페이지 (https://pluralplus.una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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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 기념 "이주∙사회통합 정책 세미나" 개최
▣ 일시: 2021. 5. 17.(월) ~ 5. 21.(금)
▣ 주제: 증거기반 정책과 사회적 공감대
▣ 방법: 유튜브로 사전녹화영상 송출
▣ 주최: 이민정책연구원, IOM국제이주기구
EU Strategy on Voluntary ReturnReintegration: Switching Perspective?
▣ 일시: 2021. 5. 19.(수) 09:00 (미국 뉴욕 기준)
▣ 주제: EU Strategy on Voluntary ReturnReintegration: Switching Perspective?
▣ 방법: MPI Webinar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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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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