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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5-31)
관리자 2021.05.31 137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년 5월 31일

 
· 코로나 탓 국내 외국인 20%는 불법 체류…불법 체류율 사상 최고 (연합뉴스, 2021.5.30.)
· 조금씩 미국처럼 바뀌는 국적법…중국동포만 덕보게 될까 (연합뉴스, 2021.5.30.)
· 인구 저하 막을 히든카드로 떠오른 '이민 확대' (한국일보, 2021.5.29.)
· 출생아·결혼·출산율 ‘트리플’ 역대최저, 눈앞의 인구재앙 (헤럴드경제, 2021.5.27.)
· 외국인 체류자 30여 년 새 50배 증가 (뉴스케이프, 2021.5.25.)
· 외국유학생 절실한 미 대학들, 정부에 비자완화 요청 (뉴시스, 2021.5.30.)
· "홍콩 못살겠다" 中통제에 영국 이민 러시…英 "기쁘다" (이데일리, 2021.5.28.)
· 美-中 패권 경쟁, 인구 증가에 달렸다 (OBS, 2021.5.27.)
· ‘新 쇄국주의’ 호주… 인력난 무시한 비자 정책 (브레이크뉴스, 2021.5.26.)
· 이민자에게 '무상교육' 제공하는 프랑스 정부 (EBS, 2021.5.25.)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 정책포럼 개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제14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개최.
- 지속가능한 한국이민정책의 모색: 제3차 외국인정책의 성찰과 제4차 외국인정책의 방향 -
- 일자 : 2021.6.2.(수)요일
- 시간 : 13:00 ~ 17:30
- 주최 :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
- 주관 : 이민정책연구원
- 장소 : 온라인(웹엑스) 회의 개최 예정

 

USCIS Eases Vistor Restrictions for Fully Vaccinated Individual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미 질병통제관리국(CDC) 최신 지침에 따라 미 이민국(USCIS)은 미국 방문입국자 정책 변경 함.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2세 이상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함. 백신 접종완료는 1회성 백신의 경우 접종 후 2주 경과, 2회성 백신을 2번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것을 의미.
□ 미 이민국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는 백신 접종 완료 후 국내외 항공편 또는 크루즈 여행을 한 지 10일이 지난 후 귀국한 자는 미 이민국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함.
□ 이주배경 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주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3차 외국인정책시행계획」과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계획」에서 모두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어떻게’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면서,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이중언어캠프’ 사업을 하나의 대안적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기관 간 연계 및 글로컬 전략이 융합되어 이주배경 아동의 배태적 역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가진다. 향후 지역 중심의 이주배경 아동의 글로벌 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약 1천 1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체류신분 합법화를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날 선언으로 이들에 대한 합법화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었다. 실패로 돌아갔던 2006년, 2007년과 2013년에 있었던 광범위한 체류 합법화의 노력에 대해미 행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왜 소극적으로 다뤄졌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 동 보고서는 강한 대표성을 띈 특정 그룹들 - 불법체류 청소년(Dreamers), 임시보호체류자(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와 배우자들 - 을 포함한 불법이민자들의 규모를 추산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노출에 더 크게 취약했던 위 그룹들(농장근로자 등 필수근로인력으로 추정되는 노동자들)을 점검하고 있다.  
PLURAL+2021 국제 청소년 영상 공모전 참가신청 안내
25세 이하 청소년들이 이민, 다양성, 사회적 포용 등에 대해 창의적 시각을 제시하기 위한 단편영상 페스티벌
▣ 주    최: 유엔문명연대(UNAOC), 국제이주기구(IOM)
 참여대상: 만 25세 이하 청소년/청년 누구나
▣ 접수기간: ~2021.6.18.(금) 17:00(EST)까지
▣ 신청방법: PLURAL+홈페이지 (https://pluralplus.una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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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개최
▣ 일시: 2021. 6. 2.(수) 13:00~17:30
▣ 방법: 온라인(Webex)
▣ 주최: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
▣ 문의 : 이현경 전문연구원 ☏ 02-3788-8043 / hk.lee@mrtc.or.kr 
How Can Mobility Systems in sub-Saharan Africa Meet the Public Health Challenges Posed by COVID-19?
▣ 일시: 2021. 6. 3.(목) 10:00 (미국 뉴욕 기준)
▣ 주제: How Can Mobility Systems in sub-Saharan Africa Meet the Public Health Challenges Posed by COVID-19?
▣ 장소: Colubbia Univerrsity Webinar
▣ 주최: Migration Polic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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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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